[이슈트렌드] 中 국무원, 신종 오염물질 관리 강화
CSF 2022-06-02
□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 판공청(办公厅)이《신규 오염물질 처리 행동 방안(新污染物治理行动方案, ‘행동방안’)》을 발표함.
◦ 신규 오염물질, 혹은 신종 오염물질은 새롭게 대두되는 오염 우려 물질로서 △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 호르몬 및 내분비 교란 물질 △ 항생제 등을 포함함.
- 신규 오염물질은 널리 알려진 오염물질인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과 비교해 생소하며 종류도 많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신종 오염물질이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엄격한 조처를 취하고 있음.
- 이에 2022년 5월 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판공청(办公厅)은 관련 업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이 담긴《신규 오염물질 처리 행동 방안(新污染物治理行动方案, ‘행동방안’)》을 발표함.
- 신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환경을 정화하고, 신규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행동방안》의 핵심 내용임.
◦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의 관계자는 중국의 신규 오염물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법률 △ 관리 체제 △ 기술 지원 △ 자원 배치 등 업무 기반이 취약하다고 평가함.
◦《행동방안》은 상기 문제점과 관련해 일련의 과제를 배정했음.
- 첫째, 법률 제도 구축 강화임. 신규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와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유독성 유해 화학물질의 환경 위험 조례를 연구·제정할 방침임.
- 둘째, 화학물질 환경 위험 평가 등 기술표준을 제·개정하여 관리 기술표준 체계를 확립할 것임.
- 셋째, 항생제, 미세플라스틱 등의 생태환경 파괴 원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국가 과학기술 계획 중 신규 오염물질 관리 분야의 기술 연구를 강화할 것임.
- 넷째,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등 기초 능력을 향상시킬 것임.
◦ 해당 책임자는 “신규 오염물질의 특성에 맞춰 더욱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합법적인 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행동방안》은 다음의 네 가지 주요 관리 업무를 제시했음.
- 첫째,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 위험 평가를 진행하여 오염물질을 검출할 즉시 중점 관리 대상의 신규 오염물질 리스트를 신속하게 발표하고, 이에 따른 신규 관리 대책 역시 적시에 마련해야 함.
- 둘째, 신규 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함.
- 셋째, 프로세스 통제를 강화하여 신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야 함. 청정 생산과 친환경 제조를 강화하고, 항생제류 의약품 및 농약의 사용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해야 함.
- 넷째, 특정 오염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의 수집·이용·처리를 강화하고, 신규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해야 함.
◦《행동방안》은 2025년까지 신규 오염물질 정화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음.
- 관심도가 높고 다량 생산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위험 평가를 완료해야 함.
- 일부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위험 평가를 완료하고, 중점 관리 신규 오염물질의 명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표해야 함.
- 중점 관리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금지·규제·배출제한 등 환경 위험 관리 및 통제 조치를 시행할 것임.
- 유독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환경 위험 관리 법률 시스템 및 관리 체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
◦ 이번《행동방안》발표로 신규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목표로 제시함과 동시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규 오염물질 관리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생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행동방안》의 공표로 중국의 신규 오염물질 정화 및 관리 강화 업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음.
- 관련 부처는《행동방안》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부서 간의 협치를 통해 신규 오염물질의 프로세스 전반을 철저히 통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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