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中 국무원 경제 안정책 발표, 가뭄의 단비 될까
CSF 2022-06-02
□ 5월에 있었던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 이하 ‘회의’)에서 중국 경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발표함.
◦ 회의는 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돼 시장 주체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발전을 통해 중국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함. 또한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와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발표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경제 펀더멘탈 안정에 기해야 한다고 밝힘. 그러면서 6개 방면에 걸쳐 33개 조치를 발표함.
◦ 6개 방면에는 △ 세금 환급 및 감면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 관련 정책 △ 포용적 소액 대출 지원 한도 및 비율을 두 배로 늘린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정책 △ 조업 재개 명단 선정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완비하고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 지역의 통행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산업망·공급망 안정책 △ 자동차 취득세의 단계적 감면을 담은 소비 및 유효 투자 촉진 정책 △ 에너지 안보 정책 △ 기본 민생 안정 정책이 포함됨.
◦ 재정 관련 정책에서는 시장 주체의 안정과 취업 안정에 주력할 것을 밝힘. 더 많은 업종에 대한 세금 전액 이월 공제 및 환급을 실시하기로 함. 세금 환급 규모는 1,400억 위안(약 26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연간 환급 및 감면 세금 규모가 2조 6,400억 위안(약 501조 원)에 달하도록 할 방침임.
- 중소 영세기업, 개인사업자, 극한 어려움에 처한 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양로금 등 3대 사회보험료 유예 기간을 연말까지 연기하기로 함. 또한 기존 양로금 등 3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정책은 외식, 소매, 관광, 민간항공, 도로 철도 운송 등 5개 업종에만 적용됐는데 대상 업종 범위가 늘어나 유예될 세금이 3,200억 위안(약 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중소·영세기업에서 대졸자를 채용한 경우, 일자리 확대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늘리기로 함. 중국 각지에서 영세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수도·전기·가스요금·주택 임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 특히, 올해 특별채를 8월 말 이전에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범위를 신형 인프라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함.
◦ 6개 방면 조치 중 주목할 부분은 소비 및 유효 투자 촉진으로, 회의는 자동차와 부동산 정책을 통한 소비 진작에 나설 것을 강조함.
- 회의는 자동차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600억 위안(약 11조 원) 규모의 일부 자동차 취득세를 단계적으로 감면해 소비를 진작시킬 것을 제시함.
-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지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 실수요와 주거 환경 개선 수요를 지원할 것을 밝힘. 부동산 개발에 대한 심사 비준 절차를 개선하고 대형 수리(水利), 교통, 노후지역 개조 등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은행이 장기간 대규모 대출하도록 인도할 것을 제시함.
◦ 중국 언론매체인 메이징왕(每经网)은 “자동차와 부동산 소비는 중국 내수를 진작하는 두 ‘기둥’이다. 회의에서 언급한 일부 승용차 취득세의 단계적 감면은 자동차 소비를 진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함.
- 부동산에 대해서는 “5월 20일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0.15% 인하했고 최근 중국 각지에서는 부동산 안정 대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수요와 주거 환경 개선 수요를 지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고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전망함.
◦ 이밖에도 회의는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조업 재개 및 생산 목표 도달 정책을 개선하고 화이트리스트 기업을 위한 지원을 정비할 것을 언급함.
- 화물 운송의 원활화를 위해 코로나19 저위험 지역의 통행 제한을 폐지하고 과도한 제한을 둔 규정과 비용을 모두 폐지할 것을 제시함.
-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중소·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의 화물차 오토론을 대상으로 은행이 연내 원리금 상환을 연기할 것을 밝힘.
◦ 리진(李锦) 지린대학 국유경제센터(吉林大学国有经济中心研究员) 연구원은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위해 조치를 취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 및 관련 부처도 동참할 것이다”라고 밝힘.
- 이를 반영하듯, 회의에서 33개 조치를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롄시정부(大连市政府)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방안을 제시함.
- 5월 26일 다롄시 정부업무회의(大连市政府工作会议)에서는 국무원의 경제 안정 정책을 기반으로 관련 업무를 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5월 27일 다롄시정부 상무회의에서는 다롄시의 경제 일괄 정책 조치 업무 방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 해당 업무 방안은 재정, 금융, 산업망·공급망 안정, 소비 및 유효투자 촉진 등 6개 방면에서 지역 실제와 부합한 맞춤형 경제 안정책을 제시함.
◦ 란쭝민(兰宗敏)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연구원은 “연초에 비해 현재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졌으며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커졌다”라고 지적함.
- 그는 “이러한 정책 효과를 어떻게 거둘지가 향후 경제 펀더멘탈 안정에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상황과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판단해 방역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정책 시행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하고 재정 등 정책 시행의 효율성 또한 높여야 한다. 이밖에도 사회와 시장이 정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시장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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