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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新 호주 총리 취임 이후 중국-호주 관계 방향
CSF 2022-06-02
□ 5월 21일 10년 만에 호주 정권이 교체되며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가 이끄는 노동당이 집권했음. 새롭게 출범한 호주 정부가 이전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의 대중 강경 정책 노선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됨.
◦ 강경 보수파인 모리슨 전 총리가 이끄는 호주 정부는 중국이 호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란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 강경 일변도의 대중 정책을 고수해오면서 중국과 단교 직전까지 갈 정도로 관계가 악화하였음.
- 호주 정부가 2018년 5G 구축 사업에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하고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국 발원지 조사를 지지하는 등의 문제로 양국 간 잦은 마찰이 발생함. 이에 중국은 호주산 원자재 및 곡물 등에 대하여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징벌적 보복관세(20~25%)를 부과하여 양국 간 무역 분쟁이 고조됨.
- 또한 호주가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Quad)에 가입하고 미국·영국과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 동맹을 구축하는 등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자 중국은 호주 동북부에 인접한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함.
◦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전 호주 총리는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 극에 치달은 상태라고 밝히며 앤서니 알바니즈 신임 총리 당선으로 양국 관계 재설정이 예상된다고 분석함.
- 턴불 전 총리는 모리슨 정부의 공격적 대중전략 및 자극적인 발언이 집권당의 국내결속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을 뿐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함.
- 턴불 전 총리는 “노동당이 이끄는 새 정부에서는 이를 지양하겠지만 새 정부의 대중정책이 모리슨 정부와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알바니즈 총리에게 있어 중국의 타협 의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덧붙임.
◦ 호주 총리를 지낸 케빈 러드(Kevin Rudd)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 회장은 중국의 외교 노선을 분석하는 한편, 호주 정부의 대중 정책을 평가함.
- 러드 회장은 중국 정부의 경제 제재가 호주를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였다고 평가하면서 ‘호주 정부가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지만 양국 관계가 중국의 제안에 따라 좌우될 수 없다’는 알바니즈 총리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힘.
- 또한, 러드 회장은 중국-솔로몬 제도 안보협정이 태평양 지역의 전통적인 우방국을 소외시킨 결과이자 전임 정부의 가장 큰 실패라고 분석하면서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알바니즈 정부가 우방국에 대한 원조를 재구축해야 하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도 키리바티(Kiribati), 투발루(Tuvalu), 마셜 제도(Marshall Islands) 등 도서 국가의 피해를 감안하여 조율해야 한다고 제언함.
-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호주 정부의 대중국 전략 변화 여부에 대해 러드 회장은 중국 정부가 국력에 따라 상대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호주 정부가 이해하고 현실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대중 관계를 펼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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