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중국 각지서 출산 장려 위해 의료보험 적용 범위 확대
CSF 2022-06-09
□ 중국 당국의 세 자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출산 지원책을 집중 발표함. 그 일환 중 하나가 바로 의료보험 지원임.
◦ 최근 중국 각지에서 무통분만, 시험관 아기 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용을 의료비 지급 범위에 포함한다는 정책을 발표함.
◦ 얼마 전 저장성 의료보장국(浙江省医疗保障局)은《저장성 출산 지원을 통한 출산·육아 장려 업무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안)(关于支持“浙有善育”促进优生优育工作的通知(征求意见稿,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무통분만 등을 출산보험금 지급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시함.
- 저장성은 무통분만, 도플러 검사를 포함한 초음파 검사 등 진료 항목을 출산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함.
- 0~6세 영유아 의료 보험 적용 비율을 높이기로 함. 저장성 시민은 0~6세 영유아 기본 의료보험 적용 비율을 일반 도농 주민 보다 10%p 높게 받을 수 있음.
◦ 3월 장시성(江西省) 의료보장국은《사후 진통 등 의료 서비스 항목 의료보험 적용 유형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术后镇痛”等医疗服务项目易宝支付类别的通知)》를 공식 발표하고 3월 8일부터 무통분만을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카드로 결제할 시 곧바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했음.
◦ 상하이시는 1월 17일 무통분만을 포함한 48개 의료서비스 항목을 기본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정식으로 포함함.
-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의료보험 적용 전 무통분만 가격은 2,000위안(약 38만 원)으로 본인 부담이었음. 현재 무통분만 단가가 1,800위안(약 34만 원)으로 내려간 데에다 의료보험이 적용돼 산모가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은 몇백 위안(100위안=약 1만 원)으로 내려갔음.
◦ 둥위정(董玉整) 인구 전문가 겸 광둥성 인구발전연구원(广东省人口发展研究院) 원장은 “여러 지역에서 무통분만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출산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이며 시민의 편의와 혜택을 고려한 방안이기도 하다. 무통분만 비용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은 출산에 대한 여성의 공포심을 완화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함.
◦ 최근 난임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험관 아기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의 의료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저장성의《통지》는 무통분만 외에도 인공수정 및 시험관 아기 등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서비스 가격을 정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출산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을 언급함.
- 5월 16일 후베이성 셴닝시(湖北省咸宁市)에서는 세 자녀 정책을 위한 12개의 부대적인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중 보조생식술의 도움으로 출산해야 하는 가정의 만 35세 여성이 셴닝시 의료기관에서 생식 보조 치료를 받을 경우, 1가구당 1만 위안(약 188만 원) 이하 범위에서 보험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밝힘.
◦ 보조생식술은 난임 치료의 중요한 방법으로, 의료 보조 수단을 통해 임신이 어려운 산모를 돕는 기술임. 인공수정(IUI), 생식세포 이식, 체외수정-태아 이식이 포함되며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기술은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기술(IVF)임.
- 최근 중국의 난임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보조생식술의 가격 부담이 상당함. 시험관 아기 시술의 경우 회당 3만 위안(약 565만 원)에 달함.
- 둥위정 원장은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관련 의료비용을 의료보험에 포함한 것은 환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소망을 실현하는 데에 힘을 실어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강조함.
◦ 그러나 일부 지방은 아직 준비가 미비한 상황임. 후난성(湖南省) 의료보장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생식술을 의료보험에 적용하기에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밝힘.
◦ 돤타오(段涛) 상하이시 제1여성영아보건원(上海市第一妇婴保健院) 산부인과 교수는 “보조생식술의 의료보험 적용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표준화 작업과 샘플 수집이 비교적 용이한 배란 촉진 약물 등 의약품과 산전 검사를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은 “인구 증가는 중화민족 발전의 중대한 사안이다.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 의료보장 관련 부처에서는 조건에 부합하는 출산 지원 약물을 보험 지급 범위에 우선 포함시켜 난임 환자들의 약물 사용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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