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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해양 경제, 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부상
CSF 2022-06-09
□ 극심한 경기침체 압박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해양 경제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중국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는 올해 1분기 해양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15.9% 증가했다고 발표했음.
- 작년 중국의 해양 원유 증가량은 중국 전체 원유 증가량의 80% 이상을 차지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함.
- 해상 풍력 에너지의 신규 송전 설비 용량은 742만 킬로와트로 연간 성장률이 80%를 넘었음.
- 신규 설비 용량과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보아, 해양 에너지가 점점 중요한 성장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해양 신흥 산업의 부가가치는 최근 10년간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엄청난 잠재력을 보이고 있음.
- △ 해양 바이오 의약 △ 해양 에너지 △ 해수 이용 산업 등 발전 기반을 다지는 중임.
◦ 해양은 다양한 자원의 보고이자 첨단기술의 집결지이기도 함.
-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해양 자원은 △ R&D 난도 △ 리스크 △ 기술 수준 △ 수익 등이 육지 자원에 비해 높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중국이 최근 해양 강국 및 혁신구동 발전 전략을 실시하면서 첨단 해양 R&D 기관이 대거 설립된 바 있음.
- △ 심해 탐사 △ 유인잠수정 △ 극지 탐사 △ 해양 정보화 등 분야의 과학 기술 혁신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생활수준 향상으로 △ 연안 관광 △ 해상 운송 △ 해양 과학기술 서비스 △ 해양 금융 등 해양 서비스업이 중요한 성장 기회를 맞이했으며, 해양 전통 산업 역시 고도화의 여지가 큼.
- OECD는 2030년이면 성장 잠재력이 큰 해양 산업 분야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21년 중국해양경제통계공보(中国海洋经济统计公报)는 중국의 해양 생산총액이 2020년 대비 8.3% 증가하며 처음으로 9조 위안(약 1,677조 원)을 돌파했고, 연해 지역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에 달한다고 발표함.
- 또한, 해양 3차 산업 비중이 61.6%, 2차 산업의 비중이 33.4%, 1차 산업의 비중이 5.0%로 나타나 해양 경제의 구조 또한 끊임없이 고도화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해양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역시 산재해 있음.
- 해당 분야 전문가는 중국의 해상 개발 계획이 주로 임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육지와 해상의 통합 발전이 한층 더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함.
- 육지와 해상의 △ 인프라 건설 △ 자원 배치 △ 생태환경 보호 간 불균형 현상이 존재함.
◦ 이에 대해 성차오쉰(盛朝迅) 중국 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전략정책실(战略政策室) 주임은 “그간 중국은 GDP 2배 증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부분의 연해 지역을 매립했고, 산업단지 조성을 조건으로 사업을 유치해 왔다. 동일한 시기 인접한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산업의 동질화가 일어났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함.
◦ 왕톈창(王殿昌) 전(前) 국가해양국(国家海洋局) 정책 법규·규획사(政策法规与规划司·국) 사장(司长·국장급)은 “바다를 광범위하게 메워 토지 공급은 늘었으나, 이로 인해 해양의 특성이 바뀌고 해양 생태계가 훼손되었다”라고 환경 파괴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음.
◦ 성차오쉰은 “신흥 해양산업 규모가 주요 해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 핵심 기술이 취약하고, 자체적인 혁신 능력이 부족하여 비용 투자와 리스크는 높은 반면 수익이 적다”라며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함을 지적했음.
◦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 기간 중 중국의 해양 경제는 새로운 발전 단계로 도약할 것임.
- 중국 연해 지역의 다수 성(省)은 해양 경제 발전을 ‘14차 5개년 계획’ 요강(“十四五”规划纲要 14.5 发展规划纲要)에 포함해 해양 경제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첫째, 산업 클러스트를 기반으로 지역 간 분업 협력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해야 함. 해양 경제 발전 시범구와 해양 경제 혁신 발전 시범 도시를 중심으로 영향력 있는 현대 해양 산업 클러스터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음.
- 둘째, 신흥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해양 산업 구조의 최적화를 추진해야 함. △ 해양 바이오 의약품 △ 해양 신에너지 △ 해수 담수화 △ 해양 공학 △ 해양 신소재 등 해양 신흥 산업을 중심으로 R&D를 확대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셋째, 환경 최적화를 중심으로 해양 경제 분야에 최첨단 요소를 집중시켜야 함. 해양 산업의 주요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혁신하고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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