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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디지털경제에 주력하는 中 베이징
CSF 2022-06-16
□ 베이징시(北京市)가 산업망 전체의 데이터 가치를 이용하고 디지털경제 활력을 더욱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디지털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 베이징시는 디지털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체적 행동방안과 조례 등을 연이어 발표함.
- 지난달 30일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北京市经信局)은《베이징시 디지털경제 산업망의 개방·발전 행동방안(北京市数字经济全产业链开放发展行动方案, 이하 ‘행동방안’)》을 발표함.
- 이에 앞서 경제정보화국은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베이징시 디지털경제 촉진 조례(北京市数字经济促进条例)》를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함.
- 이와 관련해 장타오(张涛) 세계디지털경제포럼 디지털 개혁 국제대회 학술 주임은 “위의 두 문건은 관련 정책을 이행하고자 하는 베이징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 가운데《행동방안》은 데이터 요소와 생태계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디지털경제 발전의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다. 베이징시가 베이징 국제빅데이터거래소 및 기존 산업과 자본 등 방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 시범도시 건설에 있어 정부 차원의 데이터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산업 차원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힘.
◦ 그간 베이징은 글로벌 디지털경제 모범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어 옴.
- 베이징시통계국(北京市统计局)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베이징의 디지털경제 성장 규모는 1조 6,000억 위안(약 304조 원)으로 중국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함.
- 또 경제정보화국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베이징시 디지털경제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3,873억 6,000만 위안(약 74조 원)으로 집계됨.
- 시 전체 GDP에서 디지털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41.2%를 기록함.
-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가운데 핵심산업 부가가치가 8.7% 증가해 디지털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했다는 점임.
◦ 하지만 현재 중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상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디지털경제 발전이 더딘 상황임. 이는 기술적 요인 외에도 공공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이 있음.
- 장타오 주임은 “이동성이 클수록 공유 수준이 높아지고 상호 연결이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는 거버넌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디지털경제 시대에 최대 생산 자원은 데이터다. 데이터 거버넌스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져야 디지털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밝힘.
◦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은 산업망 전체의 데이터 가치를 높이고 디지털경제에 활력을 더욱 불어넣고자 시 정부의 비준을 거쳐《행동방안》을 내놓음.
-《행동방안》제정 과정에서 베이징시는 국내외 디지털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30여 개의 디지털경제 관련 기업을 실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임.
- 또한《행동방안》은 디지털경제 발전이 직면해있는 정책·메커니즘·표준 등 산업망 개방 및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둠.
◦ 디지털경제 발전을 견인할 디지털 기술의 새로운 우위를 점하기 위해《행동방안》은 디지털 기술 공급 역량 제고와 디지털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의 조치를 제시함.
- 이러한 조치에는 △ 칩 △ 인공지능(AI) △ 핵심 소프트웨어 △ 블록체인 △ 프라이버시 컴퓨팅 △ 도시공간 운영체제 분야의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포함됨.
- 또한 △ 6G △ 미래 네트워크 △ 브레인 인스파이어드(Brain inspired) AI △ 양자 컴퓨팅 등 미래과학기술 선도 분야를 조기에 선점하고 국내외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기관을 유치하여 △ 공공플랫폼 △ 저변 기술 △ 선두 기업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다원화된 디지털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행동방안》은 데이터 통합응용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인 공공데이터와 관련해 데이터 개방 및 공유를 더욱 강화한다고 명시함.
- 이에 따라 △ 금융 △ 의료 △ 교통 △ 위치 △ 공간 △ 과학연구 등 분야의 데이터 특별구 건설을 더욱 가속화 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혁신 기지가 주최하는 공공데이터 혁신 응용 대회와 데이터 융합응용실험·연구를 꾸준히 진행하며, △ 자율주행 △ 디지털 의료 △ 디지털 금융 △ 공업 등 분야의 디지털 공유 공간이 업계 기업 및 제3 기관에 개방되도록 건설할 방침임.
◦《행동방안》은 데이터 거래의 △ 권한 △ 가격 결정 △ 거래방식 등과 관련해 데이터 자산 등록 및 평가 시범 사업을 전개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자산을 등록하고, 데이터 자산 평가 모델과 시장화 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구축을 탐색하며, 데이터 관리가 잘되는 기업의 데이터 자산이 자산 관리 시스템에 편입되도록 독려할 방침임.
◦ 이밖에《행동방안》은 디지털경제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요건에 부합하는 시장주체들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 참여를 이끌고, △ 디지털경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 디지털경제 창업 투자와 산업 발전 기금 설립 지원 △ 디지털 인재 양성 강화 △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력 유치 △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시행을 통해 디지털경제 산업망 전반을 아우르는 세심한 관리와 이념을 수립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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