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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뜨거워지는 반도체 쟁탈전...TSMC에 눈독 들이는 중국
CSF 2022-06-16
□ 중국과 미국이 타이완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생산 확대 및 기술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타이완의 핵심 반도체 기업인 TSMC를 중국이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중국이 반도체 기술자립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타이완의 핵심 반도체 기업인 TSMC를 자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중국 학자가 주장함.
-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bloomberg)는 6월 7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러시아와 같은 강도로 제재한다면 중국은 산업망과 공급망 재건을 위해 반드시 TSMC를 손에 넣어야 한다는 천원링(陈文玲)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수석 경제학자의 발언을 보도함.
- 천원링은 지난 5월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学) 충양금융연구원(重阳金融研究院) 연설에서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가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중국에 가한다면 우리(중국)는 타이완을 수복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 발언을 통해 필요시 타이완을 무력으로 복속해야 할 영토로 여기는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반도체 기술자립 정책을 추진 중이며 중국 업체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미국의 제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펴고 있음.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수요의 70%를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함. 2014년 1,390억 위안(약 29조 5천억 원)의 국가 반도체 펀드를 설립했으며, 2019년 해당 펀드에 300억 달러(약 38조 원)를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짐.
- 2020년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중이 16%에 이르자 중국 정부는 선도 업체들에 대해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제공함.
-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나섬.
◦ 타이완 정부에 따르면, 중국의 인센티브 전략으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서 2014년~2019년 전체의 7%에 달하는 타이완 반도체 인력이 중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됨.
- 두뇌 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타이완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첨단 반도체 산업이 타이완을 지키는 ‘마법의 산’이라고 보도함.
- 타이완 GDP의 15%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1천 4백 70억 달러(약 189조 원) 규모로, 전체 수출의 40%를 책임짐. 반도체 산업은 타이완 경제의 기둥이자 안보의 근간임. 특히,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무기, 군사 하드웨어도 타이완 반도체에 의존하는 실정임.
-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전 세계 10나노미터(㎚)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의 90%를 차지함. 경쟁 가능한 업체는 인텔과 삼성이지만 두 기업 모두 기술력이나 이노베이션 속도에서 TSMC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함.
◦ 위기의식을 느낀 타이완 정부가 국가안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기술 기밀 유지와 산업 스파이 행위 방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업계 반응은 미온적임.
- 타이완 입법원은 5월 20일 대중 관계를 규정하는 국가안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이에 따라 산업 스파이 행위가 범죄로 분류되며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업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경우, 최대 징역 12년에 처해질 수 있게 됨. 또 국가 핵심기술에 종사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 직원이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타이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정작 핵심기술이나 기업 기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음.
- 타이완 반도체 업계는 이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님. 산업 스파이와 두뇌유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반응임. 이것은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타이완 간 기술격차가 좁혀지지 않은데다, 중국 업체에 기밀을 유출해도 이용당한 후 버려지게 되며 귀국 후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현실을 업계 종사자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TSMC가 선두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에 벽을 세워서가 아니라 기술 기밀을 잘 관리했기 때문임.
- 니콜라스 첸(Nicholas Chen)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타이완 정부가 업계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한다고 평가하면서 타이완이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법에 의존하기보다 반도체 기업이 TSMC처럼 자사의 기술 기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힘.
- 리처드 더스턴(Richard Thurston) 전 TSMC 법률고문 역시 타이완 반도체 기업을 국내외 경쟁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 이코노미스트는 TSMC의 최대 경쟁자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의 삼성이라고 분석하고, 2015년 한국으로 이주하여 기밀을 유출한 임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TSMC가 승리한 바 있다고 전함.
◦ 중국과 미국 모두 타이완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반도체 수급 우려가 제기됨. 미국 상무장관이 주요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중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은 5월 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중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양안 충돌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단히 공포스럽고 견디기 힘든 전망”이라고 발언함.
- 레이몬도 장관은 “미국 군사 장비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70%를 타이완에서 수입한다”라며 “예를 들어, 재블린 미사일발사대 1기에 250개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를 모두 타이완에서 들여와야 한다면 안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함. 반도체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이 아닌 국내 생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힘.
- 레이몬도 장관은 이와 함께 반도체 제조강화법안(CHIPS)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첨단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을 통해 국가 미래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함.
-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견제법안의 일환으로 미국 내 반도체 연구, 개발, 생산에 520억 달러(약 67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 2021년 1월에 미국 반도체 생산촉진법(CHIP)이 (상원에서)통과됐지만, 세부 법안에 대해 하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 믿을 만한 동맹끼리 뭉쳐 상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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