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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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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10년간 눈부신 경제 발전 성적표 공개

CSF 2022-06-23

□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인민대표대회(2012) 개최 이후 10년간 중국이 이룬 성과를 회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음.

◦ 6월 1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홍보부(中共中央宣传部)는 ‘중국의 지난 10년’을 주제로 언론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 교통 강국으로의 발전과 성과 △ 신에너지차(NEV) 산업 발전 △ 자본시장 발전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10년간의 성과를 발표함.

◦ 교통운수는 현대 과학기술의 중요한 산물임. 중국 고속철과 항만, 택배 관련 지표가 중국 교통의 주요 과학기술 발전 수준을 증명하고 있음.
- 고속철의 경우, 징장 고속철(京张高铁, 베이징~장자커우)은 중국 최초로 시속 350km로 운행되는 구간임. 이 외에도 시속 600km의 고속 자기부상 교통 시스템, 시속 400km의 가변궤도교통 동력차량, 시속 350km의 고속화물차량이 성공적으로 운행되었음.
- 이밖에도 전국 내륙수운 운영구간은 12만 8,000km, 생산용 부두 버스(BUDS, 정박위치)는 2만 867개에 달함. 공항은 총 250개이며 운송용 공항 82곳을 신축하거나 이전 건축함.

◦ 안루성(安路生) 국가철도국(国家铁路局) 부국장은 “중국 철도 관련 기술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돼 고속철은 물론 고원(高原)지대, 한랭지대에서의 철도 운영이 가능해졌고, 중량(重量) 철도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발전시켰다. 그 결과 고속철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게 됐고, 관련 장비 제조 기술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함.
- 쉬청광(徐成光) 교통부(交通部) 부부장은 “중국은 현재 △ 교통 시설의 스마트화 △ 친환경 교통 인프라 건설 강화 △ 교통 시설과 에너지·수리·정보 등 시설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힘.

◦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신궈빈(辛国斌) 공업정보화부(工信部) 부부장은 “지난 10년간 중국이 신에너지차 산업을 발전시키며 세계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를 이끈 중요한 역량이 되었다”라고 밝힘.
- 중국의 신에너지차 생산·판매량은 2021년 말 2만 대에서 2022년 5월 1,108만 대로 대폭 증가함.
- 컨트롤 기술 연구개발로 동력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2021년보다 1.3배 늘어났고, 가격은 80% 절감됨.
- 부대적인 환경도 개선됨. 2021년 말 기준 충전 설비는 총 261만 7,000대,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은 총 1,298곳으로 세계 최대 배터리 충전·교체 네트워크를 구축함.
- 신궈빈 부부장은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은 일부 핵심 기술, 보장 지원 능력에서 아직 부족하다. 신에너지차 취득세 우대기간 연장 등 정책을 검토하고 더블 적립제 관리 방법을 개선해 새로운 시스템 전지, 차량용 컨트롤 시스템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도시 대중교통의 전면 전기화 시범 사업을 가동할 것이다. 이밖에도 꾸준히 표준 체계를 정비하고,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산업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함.

◦ 중국의 자본시장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음.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주식등록제 실시로 자본시장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가 크게 진전되었음.
- 중국 자본시장의 상장사는 총 4,800개이며 신산판(新三板·중국 장외 주식시장) 상장기업은 6,700여 개, 지역형 주식시장 등록 기업은 3만 6,000개에 달함. 상장사와 등록기업은 총 90여 개 업종으로 나뉠 수 있어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비(非)금융상장사의 시가총액은 2021년 68%에서 현재 84%로 확대됨.
- 다층적 자본시장 형성이라는 국가적 청사진에 따라, 현재 중국은 메인보드(主板·대형주 위주), 촹예반(创业板·중국판 나스닥), 커촹반(科创板·상하이증권거래소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 베이징증권거래소(北交所), 신삼판, 지역형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이는 다양한 투자자들의 투자 욕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유형과 발전 단계 기업의 융자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음. 
- 안신증권 연구센터(安信证券研究中心) 관계자는 “중국의 다층적 자본시장의 포지셔닝은 분명하다. 커촹반은 핵심기술 기업을, 촹예반은 혁신 창업 기업을,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커촹반, 촹예반별로 적용 기준도 다르고 주식 발행, 거래제도도 더욱 탄력적이어서 중소기업에 매우 적합하다”라고 분석함.
- 톈리후이(田利辉) 난카이대학 금융발전연구원(南开大学金融发展研究院) 원장은 “자본시장은 제도 지향적인 시장이다. 자본시장의 신뢰 체계를 정비하고 입체적이고도 유기적인 투자 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자본시장 관리감독을 형사, 검찰과도 연계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주체의 행위를 규범화해 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관리감독 및 법 집행차원에서 그리고 입법·사법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의 법치제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함. 

◦ 지난 10년간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는 16조 9,800만 위안(약 3,286조 원)에서 31조 4,000억 위안(약 6,077조 원)으로 증가함. 산업망 및 공급망의 회복력과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도 구축하는 등 산업 경쟁력과 혁신력, 리스크 방어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됨.
- 신궈빈(辛国斌) 공업정보화부 부부장(副部长·차관급)은 “최근 코로나19 충격으로 공업 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계적이고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다. 중국 제조업은 강한 회복력과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장기적인 발전 흐름에도 변화가 없다. 각종 정책에 힘입어 곧 정상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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