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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국 경제 회복 불확실성 우려 여전해

CSF 2022-06-23

□ 경기부양책과 방역정책 완화 등에 힘입어 중국 경제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재봉쇄 가능성과 소비하락, 세계 각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감소와 부동산 거품 위험 우려로 불확실성 이어지고 있음.

◦ 중국이 호전된 경제 지표를 발표함.
- 알 자지라(Al Jazeera)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5월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월에는 2.9% 감소한 바 있음. 완화된 코로나 정책과 세계적인 수요증가로 인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임. 
- 생산시설과 상하이항 봉쇄 해제로 인한 물류 병목현상이 완화된 덕분에 수출은 전년대비 16.9% 증가했고, 수입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임. 
-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108.3% 증가한 데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0.1% 증가하고, 광업 생산도 7.0% 증가함. 
- 성장 지표로 인식되는 고정자산투자는 1~5월 사이 6.2% 증가해 전망치인 6%를 상회함.  
- 수요증대를 위한 다양한 완화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판매는 완만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푸링후이(付凌晖)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5월 중국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주요 지표들이 소폭 개선되었다”라고 발표함.

◦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소비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 목표치인 5.5%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로 소매판매는 4월 전년대비 11.1% 하락했고, 5월에는 6.7% 하락함. 곡물, 휘발유, 식품, 채소 등 생필품 소비가 늘어난 덕분에 하락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자동차 판매량은 137만대로 전년대비 17.3% 하락함.
- 로이터(Reuters) 통신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쇼핑 축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다며 소비위축을 시사함.
-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엔 JD.com이 주관하는 징둥(京东·JD.COM) 6.18 쇼핑 축제 기간 전체 거래액 성장률이 10.3%에 그치면서 지난해 성장률 27.7%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남. 
- 6.18 쇼핑 축제는 대규모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는 행사지만, 지난해 광군제(솽스이·双11) 기간 알리바바의 거래액 증가율이 역대 최저인 8.5%를 기록하는 등 작년부터 소비 심리 위축의 기미가 엿보인 상황임. 
-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 지난 3개월간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수십여 개 도시에서 봉쇄가 이어지면서 소비와 일상생활, 공급망에 타격을 입은 결과라고 분석함. 
- 전국 실업률은 5.9%를 기록했고, 3개월 뒤 사상 최대 규모의 대학 졸업자들이 구직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외부 수요의 위축과 동남아 국가들의 견조한 생산 회복으로 장기적 무역 전망 밝지 않음. 
- 씨엔엔(CNN)은 HSBC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중국 수출에 대한 수요가 약화됨에 중국의 무역흑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경고를 보도함.

◦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가 채무와 부동산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여러 기업과 지방정부가 이미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부양책과 공공투자를 정부 재정으로 진행할 가능성 있으며, 소비 바우처 사용 확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소비를 장려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전망함. 
- 미국의 투자전문지 배런스(Barrons)는 6월 13일 봉쇄조치로 인한 지출 증가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함. 베이징 소재 게이브칼 리서치(Gavekal Research)의 웨이허(Wei He) 연구원은 이미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다시 봉쇄 조치가 이어져 경기부양이 시급하지만, 중앙 정부가 부채 증가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세계은행은 중국이 채무를 활용한 기반시설 및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성장을 촉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 CNN에서도 세계은행과 유사한 분석을 내놓음. CNN에 따르면, HSBC 전문가들이 중국의 기반 시설 및 부동산 투자 확대가 원자재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함.
- 배런스는 중국이 부동산 거품 없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함. 지난 수년간 대출에 의존한 과도한 투자와 완공되지 않은 채 투자용으로 매매된 물량들이 성장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과 구조조정에 직면한 상황임. 
- 부동산 붐의 종식은 중국 지방정부의 중대한 세수 종말을 의미함. 지방 정부들은 수십 년 동안 토지로 차익을 남기고 개발업자들에게 매각함으로써 부족한 재정분을 충당해왔음.
- 이로 인해 중국 은행들은 대출조건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음. 중국 정부는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미 연준위와 반대로 움직이며 금리를 인하할 것을 압박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CNN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디디추싱(滴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이버보안 검토작업이 종결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로 퇴출된 지 1년 만에 중국 앱스토어에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보도함. 
- 또 블룸버그(Bloomberg)통신을 인용해 중국이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상장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함. 
- 중국 정부는 2020년 11월 알리바바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상장을 앞두고 갑자기 거래를 중단시킨 뒤 빅테크 규제를 쏟아 낸 바 있음.

◦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지에 대해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평가함.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언급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NPR가 보도함.
- 홍콩의 중국경제 전문가 아서 크뢰버(Arthur Kroeber)는 이를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함. 
-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음. 
- 80년대 일본도 미국 경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했지만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현실화되지 못함.
- 현재 중국은 반도체와 첨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중임. 첨단 산업이 자리를 잡고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빠르면 2030년 무렵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옴. 
- 하지만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장기적으로 미국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주요 언론들이 중국의 경기 하락 원인과 전망, 해법을 제안함. 
- NPR은 중국 정부가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 봉쇄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강력하게 대처해 온 결과 중장기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분석함. 
- 또 다른 원인으로 △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빅테크를 탄압했던 것 △ 지난 20년간 중국 성장률에 크게 기여한 부동산 부문이 도시 주택에 대한 구매심리 위축으로 힘을 잃고 있는 상황도 거론함. 
- 성장에 기여해 온 수출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과 미국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타격이 불가피함. 
- 러시아와의 긴밀한 동맹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려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동맹은 중국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분석함. 
-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막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미국은 교역과 기술, 자본이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 
- NPR은 중국이 시장친화적인 개혁을 이루고, 소비자 주도의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해법 제시함. 
- 배런스도 6월 7일자에서 만일 중국이 현재의 위기에서 교훈을 얻어 자신들이 가망없는 길로 들어섰고 이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몇 년간의 조정 후 다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낮춘 바 있지만, 코로나19가 통제될 경우, 공격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2022년 하반기에는 성장추세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알 자지라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새로운 봉쇄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이다. 방역 정책 완화 없이는 경기 회복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함.

* 6.18 쇼핑 축제: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알리바바가 11월 11일 개최하는 광군제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로 진행되는 쇼핑 축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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