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상하이의 경제 회복 및 활성화 정책 발표
이한나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2-06-28
☐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2달여간의 봉쇄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상하이의 경제 회복 가속화 행동 방안1)’을 발표
- 상하이는 3월 말부터 65일 동안 전 도시를 봉쇄하였고,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정상 회복을 추진 중
ㅇ 기본 방역지침2) 하에 주거단지 출입 재개, 기업·학교·상점 재개, 대중교통 운영, 차량 통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음. - 봉쇄의 여파가 본격화된 4월 상하이의 생산, 소비 지표는 각각 전년 대비 –61.5%,
-48.3%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중국 전체 생산(-2.9%)과 소비(-11.1%)도 크게 하회
ㅇ 특히 상하이의 도소매, 숙박 및 요식업 판매는 각각 –46.3%, -69%로 대폭 감소
- 4월 상하이의 외국인 투자와 수출입도 –40.8%, –36.5%로 대폭 감소
☐ 이번 방안은 △ 모든 기업의 조업 정상화 △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세금 환급 확대, 일자리 안정 지원 등 기업 지원 △ 자동차 중심의 소비 촉진 △ 외자 및 무역 관련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조업 재개] 전면 봉쇄로 업무가 중단되었던 모든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조업 재개를 허가3), 기업의 방역 통제 및 소독작업을 위한 보조금을 확대
- [기업 지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의 단계적인 유예, 임대료 감면 확대, 세금 환급 확대, 고용안정 보조금(1인당 600위안) 및 취업 수당(1인당 2,000위안) 지급 등을 추진
- [소비 촉진]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구매 제한 완화(2022년 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할당량을 4만 개 추가4)), 전기차 구매 보조금(1만 위안) 지급, 대형 마트·온라인 매장의 소비 쿠폰 지급 등을 추진
- [무역 정상화] 외자기업을 위한 조업 재개 전담요원 시스템 도입, 외자기업 관계자의 비자 및 출입국 관련 편의 제공, 화물컨테이너 체화료·반환지연료 감면 등을 추진
☐ 이번 상하이 정책은 기업의 조업 재개 및 정상화 지원, 소비 촉진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한 만큼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
-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으로 상하이의 기업·자영업자의 부담이 연간 3,000억 위안 정도 경감될 것이라 추산하며5) 중국 경제 회복과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6)
- 한편 해외언론은 상하이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한 경제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7)
ㅇ 주중미국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이 상하이 봉쇄로 인한 충격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연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8)
ㅇ 상하이를 비롯한 주변 도시의 봉쇄로 타격을 입은 글로벌 기업 애플도 협력 하청업체에게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생산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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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上海市(2022), 「上海市加快经济恢复和重振行动方案」; 5월 29일 발표 6월 1일부터 시행 중
2) 건물 출입 시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개인정보와 동선을 남겨야 하며,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72시간 이
내 PCR 음성 결과지를 소지해야 함.
3) 상하이는 지난 봉쇄 기간, 중점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의약산업 등을 대상으로 약 1,800개 기업의 조업 재개를 조건
부로 허가한 바 있음.
4) 상하이 등 주요 1선 도시들은 무분별한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번호판 발급 제한’ 규제를 활용하고
있음. 2021년 상하이는 135,000개 번호판을 발급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30% 정도 증가한 셈임.
5)中国青年报(22.05.29), 上海：预计全年将为市场主体减负超3000亿元
6) 每日经济新闻(22.05.29), 全面激活经济 上海推助企纾困“50条”
7) Bloomberg(22.06.01), Shanghai Braces for Long Road to Recovery as Lockdown Ends
8) Bloomberg(22.06.15), US Companies Still Not Fully Operating After Shanghai Lockdown
9) The Wall Street Journal(22.05.21), Apple Looks to Boost Production Outside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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