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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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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형성 및 시사점

김수한, 전유정 소속/직책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및 전임연구원 2022-07-27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여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유엔(UN)총회 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세계 최대 탄소배출 국가인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여부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차별화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선진국의 노력을 더 강조하던 종전의 입장과 달라진 중국의 입장에 세계 각국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약속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제조업 등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G2로 발돋움했지만 동시에 세계 최대 탄소배출 국가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2007년 미국을 넘어서 세계 탄소배출 1위를 차지했다. 중국 GDP와 탄소배출 추이가동조화되어 있는데, 2019년 중국 GDP는 1997년 대비 12배가량 늘어난 989,515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동 기간 중국 탄소 배출량은 약 3.5배 늘어난 104.3억 톤을 배출하였다.1)

중국의 막대한 탄소 배출량은 고탄소 에너지·산업 구조에 의한 것이다. 2019년 기준 중국의 부문별 탄소배출 규모를 보면 전력이 전체의 48%를 점하고 있으며 산업과 수송이 각각 28%와 10%로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의 경우, 석탄이 61.1%, 석유 19.1%, 천연가스 7.3%로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력 생산이 전체의 87.5%에 달한다. 바이오·수력·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은 9.8%이며 원자력이 2.7%를 점하고 있다. 반면, 2020년 기준 미국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은 화석연료 63.3%(석탄 19.9%, 가스 43.3%), 풍력 10%, 원자력 8.7%, 수력 7.2%, 태양광 3.9% 순이며2) 2020년 기준 한국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은 화석연료 62%(석탄 35.6%, 가스 26.4%), 원자력 29%, 신재생 에너지 6.6% 수준이다.3) 미국, 한국과 대비하여 보면 중국의 전력 생산이 얼마만큼 석탄 화력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중국의 제조업별 탄소배출 현황을 보면 석유·석탄 등 연료 가공업이 41.2%를 점하고 있으며 철강, 화학공업이 각각 26.5%, 11.2% 수준, 비금속 광물 8.4%, 비철금속 7%로 뒤를 잇고 있다.


결국 중국 탄소제로 달성 여부는 향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석탄 화력발전 위주의 고탄소 에너지 생산구조, 그리고 고에너지소비·고탄소 제조업의 생산·소비 방식을 전환하여 첨단 친환경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시진핑 주석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중국 당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 및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중국의 산업구조 등 여건으로 인해 정책 이행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역시 적지 않다. 특히 2021년 불거진 전력난 사태는 중국의 졸속 탄소 이행 조치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인 사례로 꼽힌다.4)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점진적·단계적 형성 

중국의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한 외부의 부정적 관측과 달리 중국 정부는 대내외 여건 진단에 기초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녹색 산업체계를 조성해 왔고, 현재 상당한 수준의 기반을 구축했다. 매 5개년 규획을 통해 관련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던 중국의 발전 기조는 후진타오 집권 이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후진타오 정부에서 제정된 11차 5개년 규획(2006-2010)부터 △ 에너지집약도 △ 고체 폐기물 종합 이용률 △ 오염물질배출량 등의 환경지표를 정부의 5개년 성과 목표로 삼기 시작했으며, 산업과 환경을 접목한 정책이 수립되었다. 규획에서는 제조업 진흥과 관련하여 친환경 자동차 육성 그리고 에너지산업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5)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급과잉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당면 과제로 삼았던 12차 5개년 규획(2011-2015)에서는 고탄소 업종의 구조 조정과 첨단 친환경 산업 육성을 주요 국가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이 시기 중국 정부는 전기자동차, 태양광, 배터리 등 절전·친환경 업종을 전략산업으로 삼아 기술 및 장비 개발, 생산·판촉,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6)

중국은 13차 5개년 규획(2016-2020) 기간 기술혁신을 통한 첨단·스마트·녹색 지향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였으며, 신에너지 자동차, 저장·분산식 에너지 등의 전략 신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했다. 또한 고효율 스마트 동력 시스템, 석탄 청정 고효율 이용, 풍력·태양열, 원자력 발전 등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구조 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중국 녹색산업 기반의 구축 및 주요 목표 

이 같은 국가전략에 힘입어 중국은 2020년 기준 △ 산업구조 △ 에너지 이용 △ 청정생산 △ 녹색 저탄소 산업 육성 △ 녹색 제조체계 등 분야에 걸쳐 상당한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세계 1위, 태양전지 모듈 세계 점유율 71%, 그린 팩토리 2,121개, 산단 171개, 2만여 종 녹색제품 등 녹색산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7)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규획(2021-2025) 기간 그동안의 성과에 기초하여 2030년 탄소 피크 및 2060년 탄소제로를 위한 산업 분야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산업구조 및 생산방식의 녹색 저탄소 전환 대폭 확대 △ 녹색 저탄소 기술 설비 응용 확대 △ 에너지 자원의 이용 효율 대폭 향상 △녹색 제조 수준 전면 향상을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탄소집약도 18% 향상, 오염물질 배출량 18% 감축, 생산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13.5% 감축, 고폐 종합 이용률 57% 달성, 재생자원 재활용량 4.8억 톤 달성, 녹색 친환경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11조 위안 달성을 주요 목표치로 제시하였다.8)

종합 및 시사점 

중국의 역대 5개년 규획을 살펴보면, 시진핑의 탄소중립 선언이나 관련 산업 전략이 결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압(外壓)에 의해 졸속으로 도입된 조치가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전환된 국가발전 전략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과학적 발전관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한 이후, 맹목적 과잉투자 등이 가져온 후과(後果)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산업전략을 펼치면서 환경과 경제 전략이 점차 수렴되기 시작했다. 중국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정 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탄소중립 산업전략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기후대응 국제규범의 외압을 자국의 산업구조 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렛대로 삼고자 했다. 이는 중국의 탄소중립 이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국가 경제·산업의 성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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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탄소배출 규모 및 추이에 대해서는 김수한·전유정(2022:12-13) 참고 
2) 한국 외교부 에너지 이슈 현지 정보 참고. 
3) e-나라지표 –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참고. 
4) 중국 전력난 관련 대내외 여건에 대해서는 지해범(2021) 참고.
5)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의 산업과 환경을 연계한 정책 내용은 <11·5규획>. pp.16-21. 참고.
6) 공급과잉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 및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은 중국 <12·5규획>. pp.17-22. 참고. 
7) 중국 <14·5 공업녹색발전규획>. pp.1-2. 
8) 중국 <14·5 공업녹색발전규획>. pp.4-5. 참고. 

<참고문헌>
- 김성진 외. 202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환경연구원.
- 김수한·전유정. 2022.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화 연구. 인천연구원. (미발간)
- 외교부. 2022. 해외공관 에너지 이슈 현지정보.
- 지해범. 2021. 전력난에 발목 잡힌 시진핑 통치 전략. 주간조선. 2680호. 
- IEA. 2019. Total energy supply(TES) by source.https://www.iea.org/countries/china(검색일: 2022년 6월 26일) 
- 工业和信息化. (2021.11.15.). “十四五”工业绿色发展规划.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12/03/content_5655701.htm(검색일: 2022년 6월 15일)
- 国务院.(2006.3.14.).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268766.htm(검색일: 2022년 6월 16일)
- 国务院. (2011.3.16.).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http://www.gov.cn/2011lh/content_1825838.htm(검색일: 2022년 6월 16일)
- 国务院. (2016.3.17.).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http://www.gov.cn/xinwen/2016-03/17/content_5054992.htm(검색일: 2022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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