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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과 ‘제로 코로나’ 정책
전가림 소속/직책 : 호서대학교 교수 2022-07-29
최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류허(刘鹤) 부총리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대외 개방과 경제 협력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7월 19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에서 리커창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와의 화상회의에서 다자간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산업과 공급망의 안전과 원만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고성장 목표를 위해 지나친 자극 조치나 양적완화로 미래를 미리 소비할 수 없다”라고 말해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올해 성장목표치인 5.5%를 사실상 포기한 듯한 발언도 내놓았다.1)
같은 날 류허 부총리는 유럽연합(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와 함께 공동 의장을 맡은 제9차 중국-EU 고위급 경제무역대화에서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 부문의 양방향 개방 및 규제 협력을 더욱 촉진하겠다며 리커창과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2)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2.5%로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5%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까지 연내 경제성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이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예상치 못한 락다운(lockdown) 상태에 접어들면서 회복 과정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로이터(Reuters)와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국제적 언론사들은 WEF에서 중국 관리들이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로(zero) 코로나’ 정책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리커창과 시진핑(习近平)이 성장 보장과 제로 코로나 방역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가중되는 경제성장의 하방 압력
중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에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상하이(上海)는 2분기 대부분을 락다운 상태로 지속해오다시피 했다. 이 같은 봉쇄정책으로 인해 지난 3월과 4월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급락했고, 그중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던 4월의 소비재 소매 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1%나 하락했다.
리커창도 WEF에서 “올 2분기에는 추가 감염과 같은 예상치 못한 요인 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졌고, 특히 4월엔 주요 지표가 심각하게 하락했다”라며 현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했다.3) 실제로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주요 대도시들이 봉쇄되면서 지난 2분기는 0.4%의 성장에 그쳤고,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6.8%를 기록한 2020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만약 중국이 올해 성장목표치인 5.5% 달성에 실패한다면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치 달성에 실패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리커창이 “고용이 충분하고 주민 수입이 증가하며 물가가 안정된다면 경제 성장률 변동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그는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이라며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성장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더는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고 고용 안정과 물가 관리 위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배경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실업률 급증이 중심에 있다. 올해 3월 양회(两会)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은 금년 도시 조사 실업률을 5.5%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다.4) 하지만 지난 4~6월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은 각각 6.1%, 5.9%, 5.5%로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16~24세의 실업률은 5월 18.4%에서 6월 19.3%로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5)
경제성장이 ‘바오우(保五, 5% 성장률 유지) 시대’에 접어든 중국으로선 성장률 유지에 대한 압박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심지어 경제학자들조차도 작금의 현상을 대체로 낙관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 동안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마다 부동산 산업을 자극해 ‘만병통치약’과 같은 효과를 거뒀다. 올해도 예외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해 온 이 처방을 재차 시행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외무역의 성장세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금년 상반기 중국 경제에 대한 무역수지 기여도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리커창과 류허 역시 산업 체인(chain)의 안정과 원활한 유지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연준(Fed)의 금리 인상에 따른 위안화(RMB)의 상대적 평가절하가 대외무역 증대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양적완화’는 없다
그러나 리커창은 경기부양을 위한 인위적 ‘양적완화(大水漫灌·대수만관)’ 조치는 없을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행 거시정책은 정확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라고 자평하면서, “높은 성장목표를 위해 최대규모의 부양책과 함께 과도한 유동성 공급과 같은 선제적 지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이후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이 시행한 정책이 규모 면에서 합리적이었고, ‘양적완화’도 없었다는 점이 인플레이션 방지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리커창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미국의 상황을 거론하며, 코로나 발생 후 연준은 “모든 총알을 한 번에 발사”하고 “제로(zero)금리+양적완화”를 실시해 인플레이션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8년의 금융위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행된 이 같은 조치가 결국 ‘위기 모델’로 귀결되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 동안 각국 정부가 총 10조 달러가 넘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으로 미국의 뒤를 따랐다고 분석했다.
대량의 유동성 공급은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굳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한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실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율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선택했고, 경제는 경기침체, 고인플레이션, 고실업률 등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져 파산에까지 몰리게 된다.
사실 중국도 일찍이 이와 같은 교훈을 얻은 바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선제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발표하며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고, 이는 당시 침체한 세계 경제 부양에도 일조한 바 있다. 리커창은 이와 같은 조치를 ‘대수만관’이라 지칭했다. 당시 계속된 금리 인하에 따라 대량의 유동성이 경제에 주입되었고 대규모 인프라 건설 열풍이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008년 말부터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돌연 승인 조건을 완화하고 1조 위안 이상을 투입해 28개 도시의 지하철 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실제로 4조 위안의 45%가 철도와 공항, 도로 및 도농 지역의 전력망 구축에 투자됐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당국의 거대한 유동성 공급이 가져온 폐해가 현실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국의 부채 위험은 급격히 상승했고 부동산 거품이 부풀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우징롄(吴敬琏) 연구원은 당시 중국의 선택이 “레버리지를 낮추기는커녕 더욱 레버리지화(化)”하는 계기가 되었고, “바람(위기)이 불면 국부(局部)적인 자금 사슬이 끊어져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어 시스템적 위기를 촉발한다”며 이를 ‘음짐지갈(饮鸩止渴)’ 계획이라 비판했다.6) 실제로 중국은 그 후 수년간 ‘공급과잉 해소(去产量), 재고 소진(去库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去杠杆)’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7)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침묵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리커창과 류허 모두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动态清零)’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WEF 화상회의에서 리커창은 “감염병 예방과 경제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각 방면의 적극성을 동원해 발전을 견지하는 것이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관건이며, 경제 운영을 가능한 한 조속히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겠다”라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제한적인 언급만을 했을 뿐이다. 다만 철저한 방역 정책을 통해 국제 교류를 복원하겠다는 점을 밝혀, 통제와 관리를 강조하기보다는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둔다는 인상을 남겼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와의 공존(with COVID19)을 택한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엄격한 방역 정책이 경기부양에 한계로 작용한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각종 처방전을 모색했지만 결국 목을 조른 손을 놓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기할 점은 중국이 우려하는 핵심이 사망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중환자실(ICU) 병상 수는 유럽과 미국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도농 간 의료자원의 배분도 매우 불균형한 상황이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7월 23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중국의 백신 접종률이 1회와 2회 기준 각각 92.1%, 89.7%로 나타났고 3차 부스터 샷(booster shot)까지 맞은 비율은 71.7%라고 발표했다.8) 하지만 지난 4월 상하이시(市) 당국자는 60세 이상 부스터 샷 접종자는 38%, 80세 이상 2회 접종자는 1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9) 관계 당국이 대규모 확진자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로 사망자의 폭증을 우려하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인식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적극적인 초기 방역 대응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관계 당국은 바이러스가 외부로부터 유입되었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이러한 까닭에 코로나19는 외국의 문제이며 중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려 백신 접종률 확대를 저해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유 불문하고 중국의 의료여건을 고려할 때, 당국의 방역 조치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 공정원 중난산(钟南山) 원사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률이 2%에 불과하더라도 중국은 이 수치가 여전히 너무 높다고 판단한다”며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10) 이는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욱 설득력 있는 논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백신과는 무관한 이슈와 관련성이 더욱 크다.
중국 공산당은 금년 10월에 제20차 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앞서 당대회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없앤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진핑 국가주석은 세 번째 임기를 무난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방역 정책이 정치 방역으로 지적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는 있지만, 당대회 이전에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오히려 정치 방역에 따른 정치·사회적 안정이 순조로운 지도부 교체 및 연임의 전제 조건이란 점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치적 도전으로 변한 ‘제로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관료들의 과도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 정부와 주요 인사들은 다른 나라의 봉쇄 완화를 공개적으로 비소했다. 중국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6월 시진핑은 코로나 팬데믹의 발원지인 우한(武漢)을 찾았다. 관영 매체는 그가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의 가치를 강조하고 정부가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할 것임을 천명했고 중국이 ‘집단면역’ 정책으로 선회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란 말을 전했다.11) 시진핑의 우한 방문은 방역의 성과를 보여줬지만, 중국 지도부가 구사하는 수사는 여전히 바이러스와의 ‘승리’ 내지는 감염지역에 대한 ‘방어전(保衛戰)’에 집중돼 있다. 그 결과 중국에는 노력을 다한다면 코로나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혹은 그렇게 믿고 싶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덩샤오핑(邓小平)에 의해 규정된 연임제한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 내에는 시진핑이 마오쩌둥(毛泽东)의 길을 걷지 않으려 해도 저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나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치적 메커니즘(당대회)의 변동이나 비상사태(경제를 강타할 감염병)와 같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내 구성원들은 시진핑의 3연임이 보다 안정적 결과로 귀결되리라 판단할 것이다.
중국의 권력 투쟁은 언제나 상황에 대한 왜곡과 의심 그리고 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충분한 긴장감과 투쟁(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이 뒷받침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동요가 없다면 왜곡과 의심 나아가 부정은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제로 코로나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배경이 단순히 방역에만 있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 다른 변수: 방역피로감
중국 고위층의 누구도 방역피로감과 제로 코로나로 인한 한계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는 중국 경제에 직격을 가한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특히 여러 세대 동안 경제발전(성장)은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공식화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가 코로나19의 영향과 방역 과정에서 왜곡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4%에 그치면서 중국의 상반기 성적표는 2.5%로 마무리됐다.12) 연간 목표치(5.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하반기 성장률이 8.5%를 기록해야 한다. 설령 연간 성장률 목표치의 허용 범위를 넓힌다 해도 최소 8%는 달성해야 한다. 하반기에 엄청난 부양책이 일어나겠지만 (목표 달성) 가능성은 현재 분위기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과 주요 글로벌 기관 역시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집계한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4.0%, 4.1%이고 세계은행은 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4%를 전망했지만, UBS는 바클레이즈와 JP모건과 달리 3% 미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나마 2분기 성장률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오미크론과 장기 봉쇄 탓에 중국 정부가 연초 제시한 ‘바오우’ 달성도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는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방역피로감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팬데믹 초기 방역에 대한 평판이 매우 효과적이고 선제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서 점차 서투르고 불투명하며 경직되어가고 있다는 부정적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방역피로감이라 할 수 있다.
실례로, 6월 28일 중국의 관영 매체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소 5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발언한 차이치(蔡奇) 베이징시(北京市) 당서기의 발언을 보도했다가 소셜 미디어(SNS)에서 큰 반발을 샀다. 이를 보도한 매체가 편집상의 오류라며 정정보도를 냈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검열 당국이 보도 내용과 관련 기사 모두를 삭제함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리고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 단축 역시 방역피로감을 자극한 촉발제가 됐다. 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방역 자신감을 의도한 것과는 달리, 코로나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이 타협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괴리감으로 작용했다. 선후완급(先后缓急)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코로나와의 공존은 최종 목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책 당국의 경직된 일관성이 방역에 대한 대중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와 합리적 설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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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李克强出席世界經濟論壇全球企業家特別對話會”, 中國新聞網·新華社, 2022年7月20日, http://news.china.com.cn/2022-07/20/content_78332904.htm (최종접속일: 2022.07.22.)
2) “第九次中歐經貿高層對話擧行”, 人民網·人民日報, 2022年7月20日, http://politics.people.com.cn/n1/2022/0720/c1001-32480021.html (최종접속일: 2022.07.22.)
3) “李克强出席世界經濟論壇全球企業家特別對話會”, 中國新聞網·新華社, 2022年7月20日, http://news.china.com.cn/2022-07/20/content_78332904.htm (최종접속일: 2022.07.22.)
4) “李克强在政府工作報告中提出今年發展主要豫期目標”,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新華社, 2022年3月5日, http://www.gov.cn/xinwen/2022-03/05/content_5677190.htm (최종접속일: 2022.07.21.)
5) “中国6月城镇调查失业率回落至5.5%”, 華爾街見聞, 2022年7月15日, https://wallstreetcn.com/articles/3664876 (최종접속일: 2022.07.17.)
6) ‘음짐지갈’은 “갈증이 난다고 독이 든 술을 마셔 갈증을 풀다”란 말로 후환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위급만을 면하기 위한 미봉책을 의미한다. “吳敬璉: 4萬億投資是飮鴆止渴”, 東方財富網, 2013年7月9日, https://finance.eastmoney.com/a2/20130709304665015.html (최종접속일: 2022.07.22.)
7) 2016년 중국 국무원은 “셋을 없애고 하나를 낮추며 하나는 보강하자(三去一降一補)”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공급측(供給側) 개혁’을 경제정책 기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13차 5개년 규획(2016~2020) 기간 중 공급과잉 해소, 재고소진, 디레버리징, 기업비용절감(降成本), 취약점 보강(補短板) 등을 개혁의 5대 과제로 규정했다.
8) “我國新冠疫苗全程接種率爲89.7%”, 中國網·新華社, 2022年7月23日, http://news.china.com.cn/2022-07/23/content_78337920.htm (최종접속일: 2022.07.25.)
9) “上海60歲以上老人全程接種疫苗率約六成”, 聯合早報, 2022年4月17日,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20417-1263578 (최종접속일: 2022.07.25.)
10) “鍾南山: 本輪疫情一個月可控制,中國“零容忍”政策幷非成本過高”, 新浪網, 2021年11月2日, https://finance.sina.com.cn/tech/2021-11-02/doc-iktzqtyu4930329.shtml (최종접속일: 2022.07.20.)
11) “習近平在湖北武漢考察時強調: 把科技的命脈牢牢掌握在自己手中 不斷提升我國發展獨立性自主性安全性”, 新華社, 2022年6月29日, http://www.gov.cn/xinwen/2022-06/29/content_5698391.htm (최종접속일: 2022.07.21.)
12) “2022年上半年經濟怎麼樣？國家統計局權威解答”, 中國政府網, 2022年7月15日, http://www.gov.cn/shuju/2022-07/15/content_5701265.htm (최종접속일: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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