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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미·EU 통화정책 전환에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후제(胡洁) 소속/직책 : 중국사회과학원수량경제·기술경제연구소 국가정보센터종합관리부 연구원 2022-07-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 미국 △ 유럽 △ 일본 △ 영국 등 선진국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기록적인 규모의 양적완화 등 경기 부양 조치를 통해 경제에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과 경제·사회 안정을 꾀할 순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반복적인 코로나19 발생이라는 이중고가 더해지면서 미국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 연준은 금리 인상과 긴축에 돌입해 5월 초 기준금리를 0.5%p 인상한 데 이어 6월에는 0.75%p 인상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은 전 세계 경제, 특히 신흥경제국에 막대한 파급효과와 충격을 준다. 이로 인해 △ 주식시장 △ 외환시장 △ 채권시장 △ 원자재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크로스보더 자본 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한다.
중국과 같은 초대형 경제국의 경우, 외부에서 전달되는 단기적 충격과 장기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와 국외 상황,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며 지엽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예방 능력과 거시 경제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고, 총수요를 확대하며 공급망을 안정시켜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 장기적 전략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혁을 심화하고 국내대순환(내수·대내개혁)을 위주로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해 경제 전환 및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경제와 금융의 질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안정적 성장을 유지해 발전을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통화정책은 주로 지급준비율 인하와 금리 인하 등 총량 조절 방식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실물 부문의 부채 비용을 낮춰 실물 부문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해야 한다. 재정정책의 경우, 유연성을 더욱 높이고 적시에 더 강력한 재정 부양 계획을 발표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가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총수요, 특히 소비 수요를 직접적으로 자극해야 한다. 금융정책은 정책성 금융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정책성 대출의 규모를 확대하고 융자 조건을 완화하며 인프라 건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정부형 담보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중소·영세기업 융자를 위한 정책성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촉진과 리스크 분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 자금이 실물경제에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재정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 무역·유통을 저해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해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고, 전국 통일 대(大)시장 건설을 가속화하여 경제 순환을 원활히 하며 내적 원동력과 발전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 요소의 순환을 원활히 하고 시장을 활성화해 글로벌 자본의 집적 및 배치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밖에 예측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책 신호를 시장에 내보내 시장주체가 중국의 안정된 정책 방향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제 전망이 현실화되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하도록 하고, 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자신감을 키워야 한다.
둘째,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을 한 단계 더 심화하여 환율의 거시경제 리스크 완충장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환율 시장화를 지향하는 외환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시장 수급을 기반으로 하는 환율 운영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환율 형성 메커니즘의 투명도와 시장화 정도를 제고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안정된 기반에서 위안화 환율 정책의 유연성을 유지해 위안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 탄력성을 높이고 국내외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외환시장 모니터링과 거시경제 관리를 강화해 외환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시장주체가 환율 리스크 회피 수단을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외부 충격의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크로스보더 자본 관리·감독의 틀을 구축해 자본의 이상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시 및 미시 건전성 감독이 통합된 크로스보더 자본 흐름 관리 틀을 보완해 크로스보더 자금의 균형 잡힌 양방향 흐름을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 단기적인 크로스보더 자본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고 크로스보더 자본의 이상 흐름으로 인한 리스크를 예방해 환율과 자본 흐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간접 조절 능력을 보장하며 크로스보더 자본 이동 리스크 예방 및 국가 경제·금융 안보 수호 역량을 높여야 한다. 이밖에 크로스보더 자본 유출 이탈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규제와 통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금 유출 정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비정규적 루트로 유출되는 자본을 순차적으로 통계와 규제 범위로 편입시켜 이와 관련한 잠재 리스크를 규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제해야 한다.
넷째, 수준 높은 금융 개방을 추진하고 금융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위안화의 안정적인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흥경제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및 협정 연장을 추진하고 크로스보더 무역 결제 및 금융 투·융자 진행 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며 위안화 자본계정의 태환이 가능한 방안을 늘리고 역내 은행의 해외 프로젝트 위안화 대출 업무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 위안화 환수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적격 기관이 위안화를 결제 통화(计价货币)로 사용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다음으로 외환 및 외채 관리 개혁을 가속화하고 크로스보더 자금 조달 원활화를 추진해야 한다. 외채 편의화 시범사업의 범위를 적시에 확대하고 여러 조치를 취하여 기업에 크로스보더 자금조달 편의를 제공하며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야 한다. 또한 외환보유액 운용의 다변화를 연구·추진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외환자금원을 확대하여 실물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 민간 기업의 융자난과 융자비용 문제 해결을 도움으로써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실물경제의 발전에 실질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본 시장 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 건설을 추진하고 기초 제도를 완비해 중장기 자금의 직접 유입을 유도하며 정책 투명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적시에 시장 우려에 대응하고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를 안정시켜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 거시 경제 정책 조정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경제 질서 구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핵심 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 정책 조율 및 연계를 강화하고 다자간 협력 체제와 규제 틀을 구축하며 글로벌 금융의 △ 관리·감독 △ 평가등급 △ 금융 규칙 제정 등에 있어 자율권과 발언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국제 금융 거버넌스와 금융 리스크 해소 역량을 높이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다원적이고 안정적인 국제 통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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