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인사이트] 2022년 3분기 중국 재정 정책 적극성, 한층 더 키워야
장밍(张明) 소속/직책 : 중국수석경제학자포럼 이사 겸 전 핑안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2022-07-27
올해 2분기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은 지준율과 금리 인하를 동시에 단행했다. 4월 15일, 런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을 0.25%p 낮춘다고 발표한 후, 한 달 뒤인 5월 20일 5년물 LPR을 15bp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중국 국내 통화시장 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신규 사회융자 규모가 3월 4조 6,600억 위안(약 899조 원)에서 9,100억 위안(약 175조 5,000억 원)으로 급감했고, 그중 신규 위안화 대출은 3월 3조 2,300억 위안(약 623조 원)에서 3,600억 위안(약 69조 원)으로 격감했다. 5월 신규 사회융자와 위안화 대출 모두 각각 2조 7,900억 위안(약 538조 원)과 1조 8,200억 위안(약 351조 원)으로 반등했다. 동월, 광의통화(M2)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3월 9.7%에서 11.1%로 높아졌으나 협의통화(M1)는 3월 4.7%에서 4.6%로 낮아졌다.
상기 데이터를 통해 대출 수요 부족이 현재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제약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비관적 전망과 신뢰 부족은 대출 수요 감소와 내구재 소비 및 고정자산 투자 연기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가계와 기업 모두 레버리지(은행 대출) 비율을 늘리기를 주저하고 있다.
미래 경제에 대해 가계가 어두운 전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충격 때문이다.
우선,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과 지역 유행으로 많은 산업,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의 소득이 크게 줄었다. 도시 시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누적 동기 대비 증가율이 작년 4분기 8.2%에서 올해 1분기 5.4%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농촌 주민의 가처분소득은 10.5%에서 7.0%로 감소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과 반복된 감염으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자신감이 크게 떨어졌다.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발표한 소비자 자신감 지수는 올해 3월 11.32에서 4월 86.7로 급감하며 1990년 초 해당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뚜렷한 소득 감소 현상과 더불어 경기 안정에 대한 전망 및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많은 가계가 휴대전화, 가전제품, 자동차, 주택 등 소비재 및 내구재 소비를 미루고 있다. 가계가 일반적으로 내구재 소비에 있어 레버리징을 고려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계 대출 수요가 침체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올해 3월 이후, 코로나19의 재유행, 특히 주강삼각주(珠三角)와 장각삼각주(长三角) 지역에서 발생한 지엽적인 유행으로 중국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첫째, 대다수 제조업 기업이 물류난, 공급망 마비로 조업일수 부족 문제에 부딪혔다.
둘째, 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는 많은 제조업 기업은 원자재 공급이 중단되고 항구에 쌓여있는 완제품이 수출길에 오르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제조업 기업의 PMI 지수는 올해 3월~5월까지 계속 기준선 50 이하를 기록했으며 수출액의 동기 대비 증가율은 올해 4월 3.9%까지 떨어졌고, 수입액은 3, 4월 각각 -0.1%와 0%를 기록하였다. 이같은 수치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상품을 제조한 뒤 다시 수출하는 제조업 기업이 처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류 마비로 인해 제조업 기업이 충분한 조업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의 신규 고정자산 투자 의지 약화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제조업 투자 누적 동기 대비 증가율은 올해 1~2월 20.9%였으나 4월 12.2%로 떨어졌다. 제조업 기업의 조업 일수 부족과 저조한 투자 의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레버리지를 원치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대출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다.
상기 내용대로 가계와 제조업 기업의 레버리지, 대출 수요 저조로 인해 소비 증가 속도와 제조업 투자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지속된 부동산 시장 조정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부동산 개발 업체(디벨로퍼)와 잠재 소비자의 전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 부동산 시장의 투자 침체 현상이 해소하지 않을 것이다. 인프라 투자 증가 속도의 반등세가 최근 뚜렷해졌으나, 대부분의 지방 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고 투‧융자 플랫폼의 채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정적인 자금원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특히 중앙 정부의 재정 정책)이 부재할 경우, 침체한 중국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첫째, 중앙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특별채, 특별 국채 등을 통해 지방 정부에 충분한 규모의 저비용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발전과 안전을 강조하는 차세대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가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예, 현금, 소비쿠폰, 감세‧비용 인하, 재정보증 등)은 가계와 중소기업의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 전망에 대한 이들의 자신감을 안정시킴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대출 수요가 살아난다면,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 등과 같은 완화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출 공급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 몇 가지 방식을 통해 중앙 정부의 재정 정책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첫째, 올해 중앙정부의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85%에서 3.2~3.3%까지 늘려야 한다.
둘째, 특별채 외에 올해 1~2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재발행하여 14차 5개년 규획 기간 이루어질 중요한 투자 사업에 투입하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중저소득층과 영세‧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완화하여 지방 정부가 새로운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통화 정책에 있어 중국 내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금리와 지준율을 더 인하하여 충분한 유동성과 대출 지급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장기 금리가 인상되고 있긴 하지만, 중국 중앙은행이 비교적 넓은 구간에서 위안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을 용인하는 한편, 자본계정에 대해 적당 수준의 관리 감독을 고수한다면 중국 국내의 장기 금리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국 경제가 받고 있는 성장 압력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경제 펀더멘털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동시에 제 기능을 해야 하며 긴축통화정책, 긴축재정정책 등 일부 감독 규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 관리 감독 정책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중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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