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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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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경제 현황

김동수 소속/직책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08-18

2022년 2분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상하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국 일선(一线) 도시가 제로 코로나(Zero Corona) 정책으로 봉쇄되었고 이로 인한 조업 중단과 생산 차질로 경제가 위축되었다. 그 결과에 중국국가통계국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2.5%를 기록하였고, 2분기 성장률은 0.4%에 불과하였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31개 성시(省市) 중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상하이(-5.7%)와 지린성(-6.0%)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8월 8일 기준 각각 63,644명과 40,297명으로 집계되며 최초 발생지역인 후베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각각 4월과 3월에 시작된 봉쇄 조치가 약 2개월과 1개월 남짓 지속되면서 이 두 지역의 경제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22년 2분기의 경우 상하이는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 기간 베이징도 –2.9%로 역성장하였다. 광저우와 선전이 위치한 광둥성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0.7%, 상반기 2.0%를 기록하면서 봉쇄 조치가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여 주요 대도시에 지나친 봉쇄 조치가 취해지고 이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반면, 초기 코로나 발생지역이었던 후베이는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반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2년 3월 중순 선전시에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취해졌던 봉쇄 조치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자체평가와 함께 중국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봉쇄 조치를 정치·사회 안정 차원에서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서방 국가가 위드코로나(with Corona) 또는 엔데믹(Endemic,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면서 경제활동 재개는 물론 해외여행 목적의 입출국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도 개인 목적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베이징의 경우 국내외 입경(入境)자에게 10일간의 의무 격리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12월「经济蓝皮书」1) 를 발표하면서 2022년 경제성장률을 5.3% 내외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그리고 OECD 등은 2022년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면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3.3~4.4%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하향 조정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의 경제전망 하향 조정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중국 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로 인한 조업 중단이다. 대부분의 주요 대도시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적인 봉쇄 조치로 인한 조업 중단이 세계 경제의 공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여파로 대중국 수출이 둔화하고 있고, 5월부터 7월까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둘째, 코로나 펜데믹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진한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생겨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긴축재정 및 금리 급인상 등 조치를 취하면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어 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금리는 2022년 5월 5일 0.5%포인트, 6월 16일에 0.75%포인트, 7월 28일에 0.75%포인트를 올렸으며, 9월에 물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추진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2). 이로 인하여 달러화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셋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야기한 글로벌 수요의 감소이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3)의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소재로 사용되는 리튬의 kg당 가격은 1년 전인 2021년 8월 9일 89위안에서 2022년 8월 8일 현재 458.5위안으로 약 5배 이상 폭등하였다. 에너지 가격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배럴당 약 120달러 수준까지 급등하였다가 최근 다소 하락하였는데, 8월 5일 기준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은 94.92달러로 1년 전보다 34.3% 상승하였다.



중국의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이 글로벌 기관으로부터 발표되었기도 하지만 네 가지 하방 압력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2022년 11월에 개최되는 제20차 중국공산당 대회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때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외국인의 입국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하반기 중국 내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크며, 중국의 방역 정책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철저한 봉쇄와 접종에 의존하고 있어 대규모 봉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이는 당연히 중국 내수경제의 위축과 글로벌 공급 차질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내 경기 위축이 부동산 시장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원유·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하반기에 석탄생산량을 늘리며 효율적인 전력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원유·LNG·석탄 등 에너지의 높은 가격은 경제전망을 어둡게 한다. 셋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때문이다. 미·중 갈등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내 글로벌 외국기업의 투자 제한이 심화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바꾸어 2024년부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배터리 소재와 부품을 40% 이상 조달해야 전기차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4)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CHIP4 동맹은 반도체 분야에서 타이완과 한국의 첨단반도체가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로 보이며, 최근 미국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으로 인해 양안(兩岸)의 긴장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은 사실상 제조 강국의 연대로부터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다. 넷째, 세계 경기의 재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나치게 많은 유동성을 줄이고자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올릴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미국으로의 달러 이동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 자산의 이동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투자감소가 발생하고 이는 글로벌 수요로 이어져 중국 경제성장에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대표적인 경기 동향 지표인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가 최근 임계치(50)5)근처로 모이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PMI가 높았던 나라들조차 최근 빠르게 하락하면서 2022년 하반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PMI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중국도 2022년 2분기 봉쇄 조치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7월 다소 회복하였지만,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둔화 및 패권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생존을 위해 핵심산업기술 개발과 그를 위한 인적자원 확보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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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time-weekly.com/post/287525, 검색일: 2022.8.8

2) YTN 뉴스, “美 연준 다음 달 회의...0.75%p 금리 인상 발언 이어져” (https://www.ytn.co.kr/_ln/0104_202208081016167507, 검색일: 2022.8.8.)

3) 한국자원정보서비스(https://www.komis.or.kr, 검색일: 2022.8.8.)

4) 조선일보, “중국 배터리 빼야 보조금 주겠다”… 미국發 전기차 쇼크“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2/08/09/ZJNRSJZYNFGKDJKJFFG4KTKXZ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검색일: 2022.8.9.)

5) PMI가 50 이상이면 긍정적 경기 전망, 50 이하이면 부정적 경기 전망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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