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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광둥성 플라스틱 공해 대응 정책 발표

CSF 2022-08-18

□ 플라스틱 금지령이 시행되면서 2025년 중국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요가 415톤(t)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광둥성(广东省)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발표함. 

◦ 플라스틱 공해가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떠오르면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国务院)도 플라스틱 공해 대응 업무에 관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함. 
- 2020년 1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 공동으로《플라스틱 공해 대응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意见)》을 발표해 중국 전체 플라스틱 공해 대응 업무 전반에 대한 방침을 발표함. 
- 같은 해 광둥성도《광둥성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제한 목록(广东省禁止、限制生产、销售和使用的塑料制品目录)》등 30건이 넘는 플라스틱 공해 대응 관련 제반 정책 문건을 발표한 바 있음. 
- 또 2021년 9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생태환경부가《‘14차 5개년’ 플라스틱 공해 대응 행동방안(“十四五”塑料污染治理行动方案)》을 발표함. 
 
◦ 이러한 정부 당국의 관련 업무 배치 및 요구사항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8월 4일 광둥성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와 광둥성생태환경청(生态环境厅)이 공동으로《광둥성 플라스틱 공해 대응 행동방안(2022~2025년)(广东省塑料污染治理行动方案(2022-2025年), 이하 ‘행동방안’)》을 제정해 발표함. 

◦《행동방안》은 목표와 문제 지향적 원칙을 고수하고, △ 중점 단계 △ 중점 분야 △ 중점 지역에 초점을 맞춰 플라스틱 제품의 △ 생산 △ 유통 △ 소비 △ 회수 및 재활용 △ 말단 처리 등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며 플라스틱 공해 대응 업무에 다시금 박차를 가해 백색 오염 대응에 있어 광둥성이 더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밖에《행동방안》은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총 24개 조항의 구체적 임무를 제시함. 
- 5대 중점 과제는 △ 첫째,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 감소 △ 둘째, 플라스틱 대체품 사용 장려 △ 셋째,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 △ 넷째, 중점 분야의 플라스틱 폐기물 청소 및 정리 △ 다섯째, 플라스틱 공해 대응을 위한 대국민 행동 등 내용이 포함됨.  

◦ 이에 따라 2025년까지 플라스틱 오염관리 메커니즘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 지방 △ 부처 △ 기업 등이 효과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며 △ 소매 판매 △ 전자상거래 △ 택배 △ 식음료 배달 △ 컨벤션 △ 호텔 등 중점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대폭 줄이며, 200만 개의 재사용이 가능한 택배 포장재를 보유하고, 전자상거래 택배의 2차 포장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임. 

◦ 이밖에 플라스틱 회수·처리 능력을 꾸준히 끌어올려 성 전체 지급(地级) 이상 도시의 도심 및 여건을 갖춘 현성(县城) 지역에 생활 쓰레기의 △ 분리수거 △ 수집 △ 운반 △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플라스틱 폐기물 수집·운반 효율을 대폭 향상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를 통해 성 전체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의 일 평균 처리량을 13만 톤까지 끌어 올리고, 소각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여 플라스틱 쓰레기 매립량을 크게 줄여나갈 방침임.
- 또 성 전체 농업용 비닐 회수율을 85%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토양 잔류 비닐 제로 목표를 실현할 방침임.
- 이 밖에도 수면 부유물 청소를 위한 특별 행동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중점 수역 및 관광지, 농촌 지역 역사 유적지의 노천 쓰레기 제로화를 실천하여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연환경에 유입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을 방침임. 

◦《행동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공해 대응 업무를 착실히 실천하는 것임. 
-《행동방안》은 중점 과제 분업 표를 부록으로 제공해 각종 중점 업무를 세분화하고 86개 구체적 과제와 책임 단위를 명시함. 
- 아울러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해당 지역의 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 플라스틱 공해 처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함. 

◦ 한편, 궈하이증권(国海证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규제 정책에 힘입어 2025년 중국 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의 총수요는 2018년 수요량의 9.2배인 415만 톤에 이르고, 톤당 2만 위안(약 386만 원)의 단가로 계산했을 때 시장 규모가 830억 위안(약 1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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