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Home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과 아세안의 디지털경제 블록(1편): ‘아세안의 5G 통신인프라 협력을 중심으로’
정혜영 소속/직책 :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학술연구교수 2022-08-23
*본문 내용은 중국과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블록 (2편): ‘중국 플랫폼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중심으로’으로 이어집니다.
아세안은 중국의 디지털경제 블록에 있어 중요한 협력 지역이다. 2017~2019년 중국기업 인프라 계약의 약 22% 가 아세안에서 이루어졌다. 미국 역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 전략은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Indo-Pacific Strategy) 및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로 더욱 단단해졌다. 향후, 중국은 RCEP 회원국을 바탕으로 인프라 개발 협력 수요가 높은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더욱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기술 투자에 강세를 보였던 미국, 유럽, 일본 등 디지털 기술기업의 투자‧진출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경제 규모와 디지털소비자군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과 중국의 디지털경제 블록은 대체로 ‘아세안의 5G 통신인프라 협력(1편)’ 과 ‘중국 플랫폼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2편)’ 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 디지털 실크로드(DSR) 구상과 아세안 인더스트리 4.0(National Industry 4.0) 계획
중국 정부는 뉴딜사업의 일종인 ‘디지털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여 경기 부진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을 얻고자 하여 왔다. ‘신 인프라건설(新基建)’로 불리는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 DSR: Digital Silk Road)는 일대일로의 초기 일환 중 하나로 추진되어왔는데,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산업 고도화 정책으로 디지털경제를 추동하는 필수 인프라 사업이 되었다. 중국 내 진행되는 디지털 실크로드는 ‘디지털의 산업화, 산업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기술 촉진’ 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중국 디지털경제 발전지수(2021년)의 선형 성장1) 을 이끌어 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尬歌委员会)는 ‘디지털경제 육성과제 8대 분야’(2020년 5월 22일)를 선정하고, ‘5G,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고속철도, 특고압 설비,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시티·산업단지’ 분야 협력을 해외에서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5G 인프라,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중심이 된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중국의 디지털산업 발전은 일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당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디지털경제가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6%에 이른다.2)
중국 정부의 ‘디지털경제 3단계 추진계획’에는 중국이 이웃 국가와 구상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목표의 아웃라인이 담겨 있다. 1단계는 2020년까지 인터넷·3G·4G 보급, 5G 개발 및 표준화 추진, 정보 소비 6조 위안 달성, 전자상거래 38조 위안 돌파, 주변국 네트워크 연계 및 정보 일대일로 추진이다. 2단계는 2025년까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즉시 응용, 광대역망 보급률의 글로벌 선진국 수준 달성, 세계 최고 이동통신망 구축, 정보 소비 12조 위안 돌파, 전자상거래 67조 위안 규모 달성, 4대 국제정보통로 연계 건설 완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단계는 2050년까지의 계획으로, 정보화를 전면 뒷받침하는 현대화 국가 건설, 네트워크 강국 공고화, 글로벌 정보화 주도 지위 역내 확립이다.
‘新인프라 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해외에서의 중국 디지털 실크로드의 목적은 대체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시장 개척 및 상호 경제의존도 심화’,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走出去) 2.0 정책’,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써의 역내 주도권 강화’ 및 ‘중국몽(中国梦) 실현’, ‘인터넷 주권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이버 규범 경쟁’과 관계된 것으로 분석된다.3) 따라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이 기반이 되는 시설투자(예: 교통, 통신, 전력 및 경제특구) 및 FDI를 포함한 민간부문 참여는 중국-아세안 디지털 협력의 핵심 내용이 된다. 교통, 전력 및 통신 분야의 중국 인프라 투자는 일대일로 주도권과 관련되어 지속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이 그동안 아세안 국가에 추진하여 온 ‘5G 통신망,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인터넷 네트워크 설비, 특고압 송전설비, 광역철도망 인프라’ 투자는 중국 민간 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며, 국경 간 데이터 이동량 증대 및 중국 디지털 무역 발전을 크게 견인하였다. 중국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부상했는데, 특히 아세안 국가와의 데이터 무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싱가포르와 베트남과의 국경무역 거래에서 두드러졌다.
한편, 아세안의 디지털경제는 코로나 기간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업구조와 인프라, 뒤처진 정보기술 역량을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도화하겠다는 각국의 발 빠른 정책 추동이 디지털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아세안 5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서 진전된 ‘인더스트리 4.0(National Industry 4.0)’ 정책은 각국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었던 서비스업을 디지털경제와 연계시켜, 각국 내 플랫폼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통해 신기술을 흡수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모색, 경기부양책 마련, 디지털경제 추진에 국가발전 동력을 연계했다. 아세안의 인더스트리 4.0 정책은 국가마다 중점 추진내용이 약간씩 상이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통신 인프라의 질적 개선, 디지털산업 네트워크 확대, 디지털 인프라 개발(5G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기술 진전), 첨단 자동화, AI, 데이터 분석, IoT, 스마트 공장,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경제의 민간 해외투자 유치’를 지속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는 5G 네트워크 시험을 마쳤으며, 효율적인 통신네트워크 모색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첫 단계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아세안의 ‘인더스트리 4.0’ 첨단기술 채택 즉, ‘IoT, 공장자동화, AI 첨단기술 적용’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 국가의 다국적기업(MNEs: Multinational Enterprises)이 기술 영향에서 우세를 보인다. 각국의 로컬 대기업은 중소기업(SME)보다 인더스트리 4.0 기술 채택에 더 개방적이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로봇은 식음료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태국의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전자, 금속, 식음료 산업에서 활발한 수용을 보인다.
(2) 중국의 대아세안 5G 통신인프라 협력과 아세안의 5G 통신인프라 구축 방향
중국 통신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미국의 화웨이 반도체 제재를 넘어 미국의 견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졌다. 아세안 국가가 중국과의 통신 협력에 우호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는 덕분이다. 기술 습득과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 통신장비 사용은 아세안 개별국에 이로운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 아세안 각국은 중국 중심의 경제블록에 예속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는 않는다. 중국과의 협력이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부상하고 공급망 형성의 경쟁 수단으로 사용되자,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 아세안의 정치 및 경제 엘리트층의 견해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분분해졌다.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면은 반중(反中) 정서가 전반적으로 강해진 한국과는 다른 특징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세안의 공식 입장은 자국에 유리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하겠다는 균형적인 측면이 강하다. 특히, 중국기업이 상대적 기술우위를 보이는 5G 인프라, 데이터센터, 민간 플랫폼 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중국-아세안 협력은 큰 변화가 없다.
중국의 5G 상용화4)는 한국보다 뒤늦게 이루어졌지만, 6G 개발 속도는 한국보다 빠르다. 2016년 이후 추진된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로 아세안 국가는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업체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해온 경험이 있다. 특히 중국산 장비는 가격이 저렴하며,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인프라 건설 혜택으로 이어져, 디지털 인프라가 절실하게 필요한 저개발국(라오스, 캄보디아)에서 크게 환영받았다. 중국기업은 여전히 디지털 통신 기술과 인프라 측면에서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웨이는 5G 무선장비 경쟁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39%, 2020년 기준)을 지닌 5G 무선 휴대폰 인프라 공급업체5)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적인 사실은 중국이 5G 인프라 건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G가 적용되는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업 자동화 및 통신 네트워크 등에서 아세안 각국의 인더스트리 4.0 사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다각적인 협력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웨이(华为)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신인프라 장비 및 스마트폰 기기 주요 ICT 단말 공급사인 동시에 반도체 등 단말기기에 소요되는 부품 수요자로서 아세안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화웨이 제재 압박으로 글로벌 GVC 재편에서 화웨이와 협력 중단을 고민하던 대다수 아세안 국가는 중국과의 협력 단절보다는 유럽회사와의 동시적 협력 다변화를 채택했다. 스웨덴의 에릭슨과 핀란드의 노키아는 아세안의 5G 역외 협력사로,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아세안 진출을 확대했는데, 이는 중국기업에 편중된 아세안 5G 현지 기업이 협력 다변화 회사로 유럽회사를 선택한 결과 때문이었다.
클라우드(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강력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 화웨이는 클라우드 시설을 요구하는 일부 현지 통신회사에 5G 기술을 제공하고,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으로 협력선을 유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화웨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국가이다. 통신인프라 건설에 있어 중국의 적극성은 미국보다 우월한 입지를 점하고 있으며, 5G 장비의 기술 영역6) 중, ‘네트워크 인프라’와 ‘모바일 디바이스’분야에서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기도 하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중국 5G 개발사(Datang Telcom, Huawei, ZTE)를 선호하는 국가는 라오스(73.9%), 캄보디아(53.9%), 말레이시아(42.3%)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의 중국회사 선호도가 미국회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참조)
아세안은 ‘2019년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 행동계획 채택’, ‘MPAC 2025 5대 전략 분야에 ‘디지털 혁신’ 포함’, ‘2021년 ADM 2025’, ‘디지털 변혁에 관한 반다르세리베가완 로드맵’, ‘아세안 디지털 변혁 증진에 관한 아세안 정상 성명’을 채택하여 역내 디지털 통합이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미‧중 디지털 인프라 경쟁 심화에 따라 아세안 국가는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규정 준수사항을 국제 표준화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지속 탐색하고 있다.
특히 역내 아세안 중소기업(MSMEs)에 디지털 통합으로 인한 이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일 디지털 공동체 발전을 위한 (2025년까지) ‘아세안 디지털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출범을 위한 노력을 진행7) 중인데, 화웨이는 이러한 아세안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태국(2019), 말레이시아(2020), 인도네시아(2021)에 Huawei ASEAN Academy를 설립, 정부, 기업, 대학 등과의 협업 하에 5G, 공공클라우드, AI 등 분야에서 혁신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11월, 중국은 ASEAN Foundation과 Digital Talent Summit을 개최하고 디지털 역량 격차(digital talent gap) 해소를 위한 MOU 체결 등 상호운용 가능(interoperable)한 디지털 블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어서, 아세안의 디지털 기술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중국, 한국, 일본) 및 유럽의 통신 다국적기업은 아세안 지역 통신인프라를 주도하는 주요 협력 국가이다. 그중 Ericsson(스웨덴), Huawei(중국), Nokia(핀란드), Samsung(한국), NTT(일본) 및 ZTE(중국)는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사업의 경우, 아마존(세계 시장점유율 1위), 마이크로소프트(세계 시장점유율 2위), 구글(세계 시장점유율 3위)의 미국기업이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세안에서는 알리바바(세계 시장점유율 4위)와 텐센트가 자회사들이 진출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하면서 미국과 시장점유율 경쟁에 맞서고 있다.8) 서구시장에 진출하기 힘들어진 중국기업의 선택은 결국 아세안 진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아세안에서의 미‧중 통신인프라 최종 경쟁은 다국적 투자기업의 활동에 의해 그 우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국-아세안의 디지털경제 블록이 한국에게 주는 함의
팬데믹 이후, 아세안의 디지털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 진행된 사업들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국기업에 맞서 미국, 일본, 유럽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기술 투자는 아세안 디지털경제 협력 지형을 바꾸는 중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디지털 실크로드 정책구상 역시, 미국을 의식하여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경제블록 형성 강화, 중국 디지털 통신네트워크 우위 확보, 첨단기술 분야 표준화 사업, 5G 인프라, 데이터 이동(무역) 네트워크 강화, 중국기업의 데이터 안보 환경 강화 방향’을 기조로 아세안과 밀착하고 있다.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아세안 내 중국기업의 영향력은 미국이나 유럽기업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2020년 통계 기준, 아세안에서 활동하는 상위 100대 다국적 기업에 포함된 중국기업 수가 여전히 많다. 현지에 주재하는 중국 법인 수가 적음에도 경제활동 확장에 어려움이 없는 이유는 동남아 화교 기업의 경제적 네트워크, 금융 투자지분 영향, 물리적 인프라 연계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다.
아세안 국가는 대체로 중국회사와 경쟁하는 5G 개발자로서 한국의 삼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세안에게 한국은 영향력 있는 파트너이며, 한국에게도 아세안의 지위는 더없이 중요해지고 있다. 아세안 각국이 지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으로 인해 디지털경제 협력의 미래 파트너 국가인식도 각기 다르다. 한국은 아세안의 공동정책, 개별국가의 발전정책, 중국, 미국, 일본 등에 대한 개별국의 협력 구상을 적극 비교‧분석하고, 국가별 밀착 가능한 전략산업을 발굴하는 세분된 디지털산업 전략을 큰 틀에서 마련, 제한된 역량으로 협력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아세안 개별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에 있어, 한국은 우리 기업이 지닌 ‘기술력과 경제력’에 초점을 둔 협력구상으로 불안한 ‘탈세계화 시대’ 경제 안보를 위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구현하는 경제협력 이미지를 강조, 이를 아세안 개별국가에게 어필하는 일이 더 없이 중요해지고 있다.
----
1) 2021년, 중국 디지털경제 발전 지수는 국가 GDP 성장 속도보다 빠른 연평균 성장률 9.89%를 나타냈으며, 지역적으로는 광둥성(전국1위)과 베이징(전국2위)이 중국 디지털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 분야별로는 자본투자가 뒷받침된 통신 사업의 지원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중국 디지털 발전 지수 보고서 (2022)
2) 한국은행 (2022)
3) 유현정 (2020)
4) 중국은 5G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개방형 5G 플랫폼을 설치, 전 세계 5G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업체(에릭슨, 노키아, 삼성 등)에 자국 내 시험 플랫폼 설치 유치를 지원했다. 2018년 2월 시작된 5G 응용 프로그램 공모전에서는 189개 기업에서 338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중국은 이로써 5G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5G 상용화 제품 개발능력을 익혀 한국보다 빠르게 6G 개발에 착수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중국은 2020년 11월과 2021년 세계 최초로 6G 테스트 인공위성을 두 차례 발사하고, 우주에서 THz(테라헤르츠) 통신기술을 시험했다.
5) 미국 RAND(2022)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주요 무선 휴대폰 인프라 공급업체(5G 에지 컴퓨팅 노드를 제공하는 공급업체 포함) 중 2020년 중국 화웨이와 ZTE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각각 31%와 9%를 차지하여, 스웨덴 에릭슨(29%)과 핀란드 노키아(23%), 한국 삼성(4%)을 앞섰다.
6)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에서는 5G 통신망을 일반적으로 통신 서비스, 유/무선 통신시스템, 통신 단말/부품으로 구분한다. 5G 통신망을 좀 더 세분화 하자면, ‘이동통신망, 광통신 전달망, 광전송 장비 및 유선액세스망’으로 나눌 수 있다.
7) Low Yen Ling 싱가포르 통산산업부장관의 언급.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 (2021). “WEEKLY ASEAN”, 2021-50호(2021.12.24).
8) 클라우드 인프라서비스 세계시장 점유율(2021년 2분기 기준)은 아마존(31%), 마이크로소프트(22%), 구글(8%), 알리바바(5%), 기타회사(34%) 순이다. Nikkei Asia (2021) 이러한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에 적극 호응하는 아세안 로컬기업은 Axiata(말레이시아), Singtel(싱가포르), True Corporation(태국), Viettel(베트남)이 대표적이다
[참고문헌]
김상배 (2019). “화웨이 사태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선도부문과 사이버 안보의 복합 지정학”,국제지역연구: RIAS 2019, 28(3):125-156.
박가영 (2020). “중국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연구원, 2020.06.
유현정 (2020).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목표·전망 그리고 한국의 대응”, INSS연구보고서2020-13
한국은행 (2020). “중국 인프라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20-15호.
中国信息通信研究院 (2021). 「中国数字经济发展白皮书」
工业和信息化部 (2022),「中国数字发展指数报告（2021）」
The ASEAN Secretariat, UNCTAD (2021). “ASEAN Investment Report 2020– 2021: Investing in Industry 4.0” ASEAN (September 2021)
Martinus, Melinda (2020), “The Intricacies of 5G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ISSUE: 2020 No. 130. (13 November 2020)
“Divided internet; China and US, switch places as data powerhouse” 25 November, 2020.
“SE Asia fragments on pro and anti-Huawei lines Malaysia’s decision to go with Ericsson over Huawei underscores rising regional concerns over 5G-enabled data flows”. (July 9, 2021)
“US and Chinese tech juggernauts battle over ASEAN clouds”, 18 August 2021.
| 이전글 | 중국의 동수서산(东数西算) 공정 현황과 시사점 | 2022-08-26 |
|---|---|---|
| 다음글 | 중국 법원, NFT 아트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 2022-08-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