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대의 시진핑, 시진핑의 신시대
전가림 소속/직책 : 호서대학교 교수 2022-10-26
중국공산당 제20기 전국대표대회(이하 ‘전대’)가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의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 당대회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이후 첫 당대회이자, 복잡다단하고 전대미문의 국내외적 환경에 직면한 중국공산당이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래 가장 영향력 있는 당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진핑(習近平)이 있다.
전대는 공산당 창당(1921) 이래 중국 국내 상황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열렸고 1982년부터는 5년마다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왔다. 전대는 최고 영도기관으로 최고 의사결정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당의 차기 지도부 진영과 후계체제, 각종 주요 정책과 중국공산당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정치적 리더십 변화를 상징하며 국가 권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에 국내외 미디어의 중요 관심 대상이다.
헌법상 중국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로 규정되어 있지만 중국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실질적인 최고 권력은 중국공산당에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 창당 후 군과 국가가 수립되었기에 당국(黨國)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전대를 통해 구성된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전대의 결의를 집행하며, 당 중앙의 각종 기관 설치와 그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그뿐만 아니라 내정과 외교, 경제와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중대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가 권력기관의 지도부 인선을 추천한다. 따라서 당군정(黨軍政)의 3각 구도를 갖고 있는 중국의 정치구조에서 당은 권력의 시작이고 끝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통과된 <헌법수정안> 1조 2항에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란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공산당은 절대적 지도력을 부여받았다.
이번 전대에서는 중공중앙 총서기의 중앙위원회 업무보고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 중국공산당 당헌 수정을 진행하고 차기 중앙위원회 및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선출했다. 그리고 전대 폐막 다음 날 열린 1중전회에서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확정했다. 중앙위원 가운데 정치국원을 선발하고, 정치국원에서 상무위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최고지도부에 오르기 위해서는 중앙위원 명단에 포함돼야 한다. 또한 상무위원은 각 성시급(省市級)의 최고지도자 경력이 있어야 하고 통상 당 총서기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제외한 나머지 상무위원의 직책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1중전회에서 공개되는 당 서열 등을 통해 직책을 추측할 수 있다. 1중전회에서 새 지도부의 주요 업무가 논의된 후, 새 지도부는 내년 3월 전인대 개최 전까지 당군정 요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예견된 시진핑의 3연임과 관행 일소
20기 전대의 최대 관심사는 시진핑의 3연임 여부와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인적 쇄신에 있다.
중국공산당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재임에 근거한 지도부 승계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리고 현 지도자가 차기 지도를 정할 수 없고 대신 차차기 지도자 후보를 복수로 미리 정해, 권력 승계를 투명하게 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전통을 불문율로 유지해왔다. 복수의 차차기 지도자는 중국공산당 최고권력기구인 정치국 상임위에 진입한 후, 차차기의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를 맡게 된다. 199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문화대혁명의 상흔이 남긴 유산이다. 우상숭배 및 권력 집중 방지, 권력 승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덩샤오핑(鄧小平)이 장쩌민(江澤民)에게 권력을 넘기면서 후진타오(胡錦濤)를 지정했고, 장쩌민은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이양하며 시진핑을 지정했다. 또한 권력승계와 관련 당내 불문율에는 ‘7상8하’가 있다. 68세 정년을 의미하는 ‘7상8하’는 당대회 시점에 만 67세면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치국 위원의 자격이 부여되지만 68세 이상이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초기 관료의 부패가 심각해지자 덩샤오핑은 ‘국가영도자 직무 종신제’를 폐지해 젊은 간부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장쩌민 집권기에 들어서면서 ‘7상8하’는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인선원칙으로 당내에 자리 잡았다.
시진핑은 이번 20차 당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했다. 2012년 18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이 된 시진핑은 2013년에 국가주석이 되어 당군정을 장악했다. 사회주의 기치 아래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운 ‘반부패운동(唱紅打黑)’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며 인민의 신망을 얻고 권력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갔다. 19차 당대회에서는 권력 승계자를 지목하지 않아 ‘격대지정’의 원칙을 파기했고, 2018년 헌법 수정을 통해 국가주석직의 재임제를 폐지하여 3연임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주석직을 공고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2021년 당의 6중전회를 통해 제3의 ‘역사결의’를 통과시켜 나라를 세운 마오쩌둥(毛澤東)과 개혁개방으로 중국 경제를 일으킨 덩샤오핑에 준한 역사적 지위를 확보했다. ‘역사결의’는 중국공산당의 주요 문건으로 당의 역사적·정치적 분기점에 등장한다. 특정 인물에 대한 업적과 경험에 시대성과 역사성을 부여해 중국공산당사에 역사적 전환점을 이룩했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중국공산당의 특징 중 하나다. 따라서 중국공산당 100년사에 기록된 세 번째의 ‘역사적 결의’로 시진핑의 3연임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8월 1일 건군절에 당 기관지인 <치우스(求是)>에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확고히 견지하고 인민군대를 영원히 당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연설로 당-군정의 관계를 확고히 하기도 했다.1) 조만간 시진핑은 ‘영수(領袖)’의 칭호를 얻게 될 것이다. 영수는 무오류의 지도자를 의미한다. 인민 영수였던 마오쩌둥은 과거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중국공산당은 공칠과삼(功七過三)을 근거로 역사적 과오를 추궁하지 않았고 그의 과오를 징벌도 하지 않았다. 정치와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선택이었고 진실이 타협과 왜곡 속에 역사로 묻힌 결과였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21세기를 사는 중국인들은 오늘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전대미문의 도전에 직면한 중국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중국의 대외관계는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넘어 보다 공세적인 행태로 확장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서방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인식되었고 그 대상 지역은 국제관계의 역학 구도에 존재하는 진공 지대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제3세계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와 중남미는 중국의 영향력을 확산하기 좋은 지역이었다. 공세적인 대외관계는 경제와 정치, 안보 및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다. ‘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상하이협력기구(SCO)’, ‘BRICS’, ‘공자학원’, ‘전랑외교(戰狼外交)’ 등은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투사하는 대외정책이자 행태다.
시진핑의 3연임과 권력의 집중 그리고 공세적인 중국의 대외관계는 전대미문의 3가지 사건에 직면하면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국내외적 상황이 급변했고 국제사회와 중국은 모두 새로운 변곡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서구에선 ‘뉴노멀(New Normal)’로, 중국에서는 ‘신창타이(新常態)’로 명명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변화가 일상화하는 상황이 모두 중국의 부상과 관련되어 있고, 이를 위한 대응으로 ‘중국위협론’과 ‘중국 견제론’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전대미문의 강대국 간 경쟁이 상시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 지목했고 이러한 전략적 경쟁 관계는 ‘제로섬(zero-sum)’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의 중국 견제는 중국의 부상은 물론 대외적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무역과 과학기술 그리고 금융 및 군사안보 등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세계가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상황을 겪고 있고, 역병의 종식 여부를 아직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의 기원으로 중국이 지목되고 있고 관련한 의심과 혐오 및 차별이 확산되었다. 중국은 이번 전대에서 지난 10년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국시(國是)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드러내지 못했다.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두 배의 국내총생산(GDP)을 실현하겠다는 양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GDP 성장률 발표를 미뤄 경제의 정치적 해석이란 비판도 받았다. 또한 시진핑이 강조하는 ‘제로코로나(zero corona)’정책이 인민 생명 안전을 전제로 전개된 정책이라 한계가 명확함에도 물러설 수 없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셋째, 전대미문의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적 도전이다. 중고속 경제성장이라는 황금기는 이미 지나갔다. 중저속 성장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전대에 앞서 연이어 발발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그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과 방법으로 인식되던 부동산정책을 무력화시켰다. 위기의 주기는 짧아지고 위기의 강도가 강력해지는 반면 이를 해결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3가지 도전은 지난 100년간 중국공산당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들이다. 중국공산당이 극도의 불안과 압박 속에 자기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s)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는 인과성이 여기에 있다.
또한 작금의 시대를 ‘신창타이’라 규정한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이 그 해법으로 제시했던 각종 정책이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정책 실패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도전요인이다. 우선 2013년부터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해왔던 초국가적 경제협력 정책인 ‘일대일로’가 최근 연선국가들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및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디폴트(default) 선언을 하거나 부채위기와 정권교체에 맞닥뜨리면서 그 원인을 ‘일대일로’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2)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일대일로’가 개도국의 일자리와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반중(反中) 정서가 고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대일로’를 ‘중국식 제국주의’라 비판하기도 한다.3) ‘일대일로’와 함께 추진되었던 AIIB는 국제 채무의 대량 감면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4) 그리고 신흥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미국과 서방세계를 추월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슝안신구(雄安新區)는 용두사미로 귀결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이징(北京)증권거래소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노인이 자연사하는 것(無疾而終)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가를 국내로 유치해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겠다던 천인계획(千人計劃)은 주요국에서 간첩 명단으로 변질된 상태다. 또한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수십억 위안(RMB)을 투자했던 사업들은 미국의 견제와 기술개발 지체, 채산성 악화 등으로 파산이 속출하고, 심지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사건들까지 만연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5) 빈곤대책(扶貧攻堅)과 공동부유는 아직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며 사회적 양극화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일국양제(一國兩制)의 대상으로 지목되던 홍콩과 대만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홍콩이 그간 지켜왔던 국제 자유무역항과 국제금융의 지위는 점차 쇠퇴하고 있고, 대만 문제는 평화통일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보다는 지역적 안보 불안과 긴장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나마 그간 국제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던 에너지·탄소 저감 분야도 경제발전의 탄력 저하와 국제 정세 불안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를 추동할 동력조차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관계도 녹록지 않다.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및 호주 등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함에 따라 대외적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한 뚜렷한 돌파구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증되지 않은 신시대 새 지도부의 능력
시진핑의 3연임이 기정사실이었던 20기 전대의 관심사는 일찍부터 시진핑과 함께 중국을 이끌 최고지도부의 나머지 6명에 집중됐다. 22일 공개된 중앙위원회 명단은 당초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에서도 가장 큰 폭의 지도부 변화를 예고했다. 19기 상무위원 중 3명만이 유임됐고, 리커창(李克强) 총리, 리잔수(栗戰術)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王洋)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한정(韓正) 부총리 등 4명은 중앙위원 명단에서 제외됐다. 23일 공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은 모두 시진핑의 측근 세력인 ‘시자쥔(習家軍)’으로 채워졌다.
이번 전대를 통해 시진핑은 작금의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인위적인 균형과 견제는 완전히 배제한 채 향후 5년을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후계 구도를 예견할 수 있는 인사는 자취를 감췄고, 파벌과 성별 등을 통한 최소한의 균형도 모두 배제했다. 이번 전대에 앞서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이 ‘영도 간부의 능력에 따른 인사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6) 능력에 따른 인사를 하겠다며 ‘능상능하(能上能下)’를 강조했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의 면면을 보면, 현재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능력에 따른 발탁으로 엘리트 충원을 하겠다는 예고는 그저 참고사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경제는 수십 년 동안 호황을 누렸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은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만큼의 성장세를 누리지 못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및 심각한 부동산 위기 등으로 대내외적 경제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세계적인 불황에 대한 공포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시진핑은 사회주의의 기치를 들고 중국공산당을 배경으로 신시대의 신정부를 강조했지만, 신시대에 준한 신정부의 합법성은 인민들에게 더 높은 수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여부에 달려있다. 지난 10년간 시진핑의 경제성적표는 전임 지도부와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다. 불가항력의 요인과 엄준한 대내외적 환경에 직면했었다고 감안하더라도 향후 5년의 경제실적은 시진핑의 정치적 입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20기 전대에서 밝힌 경제운용의 방침은 내수 위주의 질 높은 발전과 신형산업화, 경제개방 강화 및 과학기술의 자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격변하는 국제정치·경제적 환경에서 자립 자강의 노선 강화를 강조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견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판단된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전략경쟁 불사 의지와 승리의 자신감도 묻어난다. 문제는 세계 경제가 빠르게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이 해법으로 제시한 내수 확대, 과학기술 자립, 실물경제의 발전 및 인재 양성 등 정책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20기 전대를 통해 시진핑은 강경한 대외정책을 재확인했고, 개혁개방의 일선에 있던 경제 관료들을 중용하지 않았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 24일 홍콩 증시가 6% 이상 폭락했다. 중국 주변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가 강세를 보인 반면, 상하이종합지수(-2.02%)와 선전성분지수(-1.76%) 등까지 하락세를 보여 범 중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위안화의 가치도 7.2630위안을 기록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신시대에 새로운 지도부의 능력 여하를 섣불리 가늠할 수는 없지만, 중국 지도부가 메타인지(metacognition)의 제고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국지도부가 위기와 불안으로 규정한 이 신시대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고 전대가 끝나자마자 국제사회와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위기를 기회로 되돌려야 할 온전한 몫은 중국 지도부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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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習近平：在慶祝中國人民解放軍建軍90周年大會上的講話”, 『求是』, 2022.08.01. http://www.gov.cn/xinwen/2022-07/31/content_5703731.htm (최종접속일: 2022.10.15.)
2) Reid Standish, “China's Belt And Road Grapples With Mounting Debt Crisis, Impacting Central Asia, Pakistan, And Beyond”,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2022.08.02. https://www.rferl.org/a/china-debt-crisis-belt-road-initiative-kyrgyzstan-pakistan-/31970756.html (최종접속일: 2022.10.17.)
3) Minqi Li, “China: Imperialism or Semi-Periphery?”, Monthly Review, 2021(July-August), Vol. 73, Issues. 3.
4) “China’s emerging Belt and Road debt crisis”, Financial Times, 2022.07.28. https://www.ft.com/content/eb2d89f6-afd1-491e-b753-863e9727f6de (최종접속일: 2022.10.14.)
5) “評論：中國半導體雄心遇挫 但美國不可掉以”, 聯合早報, 2022.10.17. https://www.kzaobao.com/mon/keji/20221017/126128.html (최종접속일: 2022.10.18.)
6) ‘中瓣印發《推進領導幹部能上能下規定》’, 人民網·人民日報, 2022.09.22. http://dangjian.people.com.cn/n1/2022/0920/c117092-32529723.html (최종접속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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