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中 당국, 영세 기업 구제 위해 두 팔 걷어
CSF 2022-11-24
□ 런민은행(人民银行) 등 중국의 6개 정부 부처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 기업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중국 정부는 2020년 이후 런민은행 등 정부 부처를 통해 중소·영세 기업 대출에 대해 단계적 만기 연장 정책을 시행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영세 기업의 경영난과 자금 압박을 완화해 온 바 있음.
◦ 지난 14일 런민은행은 영세 기업 등 경영난에 시달리는 시장주체에 대한 지원을 한층 확대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패키지 정책과 제반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영세 기업 대출 원리금 상환 연장 지원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大对小微企业贷款延期还本付息支持力度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런민은행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 재정부(财政部) △ 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등 6개 부처가 함께 발표함.
◦《통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기업 대출(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의 생산 경영활동 목적의 대출 포함) 가운데 2022년 4분기에 만기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일자를 원칙적으로 최장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명시함. - 또 연체 대출은 정상적으로 이자를 정산하고 벌칙 금리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힘.
- 각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리스크 판단을 통해 적시에 신용대출 관리 시스템을 조정하고 코로나19를 이유로 단독으로 대출 위험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아야 하며, 대출 원리금 상환 연장 관련 직무 및 면책 규정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함.
◦ 이와 관련해 원빈(温彬) 민성은행(民生银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들어 코로나19의 반복적인 발생과 경기 하방압력의 가중, 외부의 지정학적 충돌 등 요인이 더해지면서 시장주체의 융자 수요와 경제 회복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라며 “최근 발표된 금융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기업과 개인의 단기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시장주체의 전망과 신뢰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 외식 △ 소매 △ 문화 △ 관광 △ 숙박 △ 교통 운수 등의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취약 계층의 대출 상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여러 지역 은행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연장 정책을 시행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힘.
◦ 이밖에《통지》는 자금 공급의 정확성을 향상해 영세 기업의 대출 연장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 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해 차별화된 대출 연장 방법을 제시하고 대출 및 상환 방식 및 온라인 갱신 상품을 개발해 중소기업의 유연한 대출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임.
- 또 금융 핀테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금융기관이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 기업 등급 및 위험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우량 고객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원리금 상환 연장 조건을 충족하는 영세 기업은 문자 메시지나 위챗 및 기타 방식을 통해 기업의 원리금 상환 연장 수요를 사전에 연계하도록 할 방침임.
- 이밖에 각 금융기관이 적시에 영세 기업의 신규 자금 조달 수요를 파악하고 내부 정책과 대출 승인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영세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확대할 방침임.
◦《통지》는 제반 정책을 보완해 금융기관이 영세 기업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강도를 높일 방침임. 대출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런민은행이 다양한 종류의 통화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임.
- 또 금융 규제 당국이 영세 기업의 부실 대출 허용도 등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해 금융 규제 정책이 주도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실적 평가 및 리스크 완화 체계를 완비해 각급 재정 부서가 국유 지주 및 지분 참여 은행의 2022년 경영 실적을 평가할 때 원리금 상환 연장 정책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정부 재정 보증 기관이 대출 연장이 필요한 기업에 보증 기간을 연장해 주며,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영세 기업 대출 리스크 보상 기금을 설립해 은행업 금융기관이 원리금 상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위험을 분담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통지》는 중앙은행 등 6개 부처도 향후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이 요구사항 이행에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며, 정책 시행 효과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힘.
◦ 원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중앙은행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통지》를 발표한 것은 대출 상환 기한 연장, 연체 대출 리스크 분류 규정 시행, 직무 및 면책 제도 수립, 담보 제도 완비, 대출연장 상품 및 서비스 혁신, 핀테크 역량 강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정책 실효성 추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영세 기업에 대한 은행업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는 △ 시장 보호 △ 고용 안정 △ 민생 안정은 물론 경제 안정과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