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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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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차이나인사이트] 20차 당대회 보고서 분석

왕타오(汪涛) 소속/직책 : 중국 수석경제학자포럼 이사 2022-11-24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 개최되었다. 시진핑 총서기는 당대회에서 향후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중요한 정책 방향과 지도사상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10월 23일, 20기 1중전회에서 차세대 중앙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 명단이 발표되었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에 초점 맞추어

모두의 예상대로 시진핑 총서기의 연설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목표에 초점이 맞춰졌다. 단기적인 경제 정책 또는 방역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당대회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는 다이내믹 제로(고강도) 코로나 정책을 중국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사회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향후 방역 정책 방향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공공 보건 시스템을 완비하고 주요 감염병 예방·통제 시스템 및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주요 감염병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단기간 내 현행 방역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23년 3월 양회(两会) 이후 방역 상황이 크게 호전될 수 있다고 예상되나 현 정책이 더 오랜 기간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우선 과제는 질적 발전

시진핑 주석은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진국 수준 도달)를 실현한 후 2035년부터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현대화 강국 건설의 전략적 계획을 재천명했다. 2035년 1인당 GDP 목표의 기준이 아직 밝혀진 바는 없으나 2020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11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 장기 목표에 관해 설명하면서 2035년 GDP 또는 1인당 GDP를 2배 증가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2021~203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7%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4~4.5%, 2035년 이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질적 발전’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있어 최우선 과제이며 ‘발전’은 중국공산당 집권을 통한 국가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이 재확인되었다. 이로써 중국 정부가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투자자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진핑 주석은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민 중심’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경제 체제와 대외 개방 정책 지속 추진

보고서에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개혁 노선과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고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흔들리지 않고’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 지원하고 이끌어 자원배분 과정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시장 경제 개혁 및 대외개방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민간부문 발전 지원을 재확인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장기적인 발전 방침이 바뀌지 않았음을 시장에 보여주었는데 이는 시장의 신뢰와 기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시장과 정부, 민간부문과 국유기업 간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는 1~2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과학 기술 혁신·공동부유·친환경 발전은 핵심 주제 

과학 기술 혁신·공동부유·친환경 발전 등 중요한 장기 주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쌍순환·双循环)에 대한 지도부의 설명과 14차 5개년 계획 기조와 일치한다. 혁신을 기반으로 한 발전 전략의 시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개방형·혁신형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 자립자강 실현 가속화, 주요 산업망 및 공급망의 안정 보장, 원천기술과 선도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역설했다. 더욱 완비되고 공정한 공공 서비스 및 사회 보장 체계 조성,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층적인 분배 제도 완비 등 공동부유 관련 정책은 기존 정책에 대한 설명 및 분석과 일치한다. 또한 보고서는 친환경 발전 전환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관리 및 방지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산업 구조와 에너지 구조 등의 전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적극적이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탄소피크 및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가고 통합적인 계획하에서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경험을 쌓은 후 더 넓은 범위에서 추진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먼저 새로운 에너지 공급 역량을 강화한 다음 점진적으로 탄소 배출량과 화석연료 사용량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 중요성 커져 

보고서에서는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별로의 장(챕터)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여러 국가가 국가 안보를 강조해 온 흐름과 일치한다. 경제 분야에서 안보 문제는 식량, 에너지, 주요 산업망 및 공급망을 아우르며 재난 예방·구호 및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처리·보장 능력 강화를 포함한다. 보고서에서 국가 안보(이데올로기 포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향후 인터넷 콘텐츠, 교육산업에 강력한 관리 감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부동산 시장 둔화 또는 단기 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아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기조를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러 주체를 통한 공급, 여러 채널을 통한 보장, 주택 임대 및 매수 동시 지원(租购并举)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20차 당대회의 초점이 장기 발전 문제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내용은 당초 예상과 일치한다. 12월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단기 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둘러싸고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분기 경제 회복 약화, 부동산 시장 하방 압력 미해소로 인해 지난 몇 개월처럼 더 많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규제 완화 강도는 여전히 크지 않을 수 있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다방면에 걸친 노력 

인구 고령화에 대하여 보고서에서는 출산·양육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층적이며 다양한 양로보험 체계를 완비해야 하며 양로 사업 및 산업을 발전시키고 장기간병보험 제도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점진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020년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감소세가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는 전체 인구수가 이미 정점을 찍었거나 앞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2030년 정년이 평균 3세 연장된다면 생산가능인구가 약 4,0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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