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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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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세관 등록과 지식재산권 보호

백성호 소속/직책 : ㈜신화글로벌경영자문 대표 2022-12-01

서론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자국의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4차 산업시대에 인공지능, 5G 통신, 반도체 기술 등 첨단기술 및 기업들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최근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 매출이 훨씬 커지고 있고,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리로 인하여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국가마다 모조품 단속을 위해 관세청, 경찰, 특허청, 법원, 검찰, 지자체 등이 협동하여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완전 근절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 보호나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특허나 상표 등 소위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원칙적이고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해외에서 제조된 가짜상품이 수입되어 판매·유통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지재권을 세관에 등록하여 불법 제조된 위조품이 그 나라 세관에서 수출이 안 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지재권 침해품이 많이 생산·유통되는 곳이므로 중국해관(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여 중국에서 가짜 모조품들이 아예 통관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하, 지재권 등록과 세관등록의 차이점, 중국 세관 등록 방법과 효력, 처리 절차, 관련 법령, 기타 주의할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재권 등록과 세관 등록은 다르다

특허청에 특허나 상표 등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과 관세청에 세관 등록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지재권 등록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등록받은 지재권을 관세청에 다시 등록하는 것이 ‘세관 등록’이다. 세관 등록을 해두면 수출입 통관 화물 중 지재권 침해제품을 용이하게 발견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재권 등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 비해, 세관 등록은 관세청에 신청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등록이 된다. 절차도 신속·간단하고 등록비용도 없다. 통상 우리나라의 세관 등록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된다. 세관 등록은 특허청 지재권 등록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세관 등록 제도는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등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세관 등록의 필요성

각국의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 화물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하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지재권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관세청은 당연히 직무상 모조품 단속을 하며, 수출입 화물에 지재권 침해품이 발견되면 이를 단속하고 압류, 폐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가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지재권 물품에 대해서 통관 시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는다. 통관 물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화물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모조품을 잡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세관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서 이른바 송곳 검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침해품 발견 확률도 높다. 이것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각국 세관에 등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중국세관총서(중국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이 단속한 수출입 침해 물품 사건 중에서 90% 이상이 세관등록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정보에 기초해 침해품을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지재권을 세관 등록해두면 침해가 분명하거나, 침해가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는 등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권리자는 자신의 지재권을 침해한 모조품이 수출입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는 모조품의 수출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규모 판매상들을 단속하는 것에 비해 세관에서 통관 화물을 막고 압류·몰수·폐기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다만 세관 등록도 속지주의에 따라 나라마다 등록을 해야 하고, 권리마다 각각 따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중국 세관 관련 법령

(1) 중국세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에서는 세관을 ‘해관(海关)’이라고 부른다. 해관 전체를 관장하는 곳은 ‘중국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이다. 중국세관은 중국으로 수출입 되는 모든 화물, 물품을 감독하고 관세 및 수수료를 부과하며, 밀수를 조사하고, 지재권 침해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한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국가기관이다.(중국세관법 제2조, 제91조)

또한, 중국세관은 수출입국 상품과 관련된 지재권을 보호한다. 세관에 지재권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수출입 물품의 수하인 및 그 대리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지재권 현황을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지재권의 합법적 사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중국세관법 제44조)

(2) 중국세관보호조례(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지재권 관련 상품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지재권 세관보호조례(이하 ‘세관조례’)’가 2003년에 국무원령 제395호로 제정되었고(세관조례 제1조), 그 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세관등록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전반이나(세관조례 제2조), 실제로 일어나는 침해의 90% 이상이 ‘상표권’ 침해사건이다. 

중국 세관 등록 방법

중국세관에 지재권 등록(海关备案登记)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는 불가하다. 등록비용은 원래 1,000위안이었으나 점차 낮아져 2015년 11월 01일부터는 전액 무료가 되었다.

중국 세관 등록 대상은 중국에 지재권 등록이 되어 있고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만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출원 중인 지재권 또는 무효나 취소, 존속기간이 만료된 지재권은 세관등록 할 수 없으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침해제품은 세관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지재권을 중국세관에 등록하려면 ‘세관등록시스템(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子系统. http://202.127.48.145:8888)’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지재권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지역·국적 등과 지재권의 명칭·내용 및 그 관련 정보, 지재권의 허가 및 행사 상황, 지재권 권리자가 지재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생산지·출입국 세관, 수출입업자, 주요 특징과 가격 등, 이미 알고 있는 지재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출입업자, 출입국 세관, 주요 특징과 가격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및 권리입증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세관조례 제7조)

신분증의 경우, 개인은 여권 스캔본을,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스캔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컬러로 스캔하여야 한다. 권리입증 서류는 특허증, 디자인증, 상표증, 저작권등록증 등 사본을 내면 된다. 저작권은 등록이 필수가 아니므로 등록증이 없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청인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상품의 견본, 기타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비용은 무료이며, 세관총서가 등록을 허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10년간 유효하고, 갱신 가능하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되고, 갱신된 권리의 유효기간도 역시 10년이다. 만약 기간만료 전에 갱신 신청하지 않거나 세관에 등록한 지재권 자체가(특허청서 받은 지재권이) 무효, 취소, 기간만료 등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세관 등록 역시 그 즉시 무효가 된다.(세관조례 제10조)
  
세관(중국대륙세관) 등록은 특허청의 지재권 등록과는 달리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적 요건만 갖추면 대부분 등록된다. 이에 비해 홍콩 세관에의 등록은 실제 위조품 사건이 하나 이상 존재해야 하고, 진품과 가품 판단의 감정능력이 있는지를 인터뷰하는 등 아주 까다로운 편이다. 세관 등록 유효기간은 한국도 중국도 10년인데 비해, 홍콩은 한번 등록으로 계속 유효하고 기간의 제한이 없다. 

중국세관의 지재권 보호 절차

세관은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물품에 지재권 침해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압류(통관보류)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에는 ‘세관의 직권에 의한 압류’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한 압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