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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경제 회복 기대감 상승
CSF 2022-12-08
□ 중국 내 다수 지역이 코로나19의 방역 조치를 잇달아 완화하면서 중국 경제도 그간 발목을 잡고 있던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최근 △ 베이징(北京) △ 상하이(上海) △ 광저우(广州) △ 선전(深圳) △ 산둥(山东) △ 저장(浙江) 등의 지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함.
- 이들 지역은 그간 필수적으로 시행해 왔던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등 출입 시에도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검사하지 않기로 함.
◦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이용에 필요한 PCR 음성 증명서 검사를 취소한 것 외에도, 지역 간 이동 시 3일에 걸쳐 PCR 검사를 3번 해야 하는 규정도 다수 지역에서 폐지됨.
- 하이난성(海南省) 싼야시(三亚市)는 지난 5일부터 타 지역을 방문한 후 돌아온 싼야시 주민을 분류해 관리하는 방침을 폐지한다고 밝힘.
- 산둥성(山东省)은 이달 4일부터 교통 터미널, 항만 및 부두,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PCR 검사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원하는 경우에만 검사하기로 함.
◦ 중국 전문가들은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치명률이 낮아진 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점, △중국이 방역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한 점 등이 이번 방역 지침 완화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함.
◦ 하지만 고강도의 방역 조치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앞서 베이징대학(北京大学)과 푸단대학(复旦大学)의 경제학자들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당국이 유연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학자들은 기고문에서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와 일상생활 회복을 통해 국가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신뢰는 황금보다 귀한 것으로, 우리가 잘 회복해 간다면 중국 경제도 새로운 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함.
◦ 전문가들은 당국의 방역 조치 완화가 중국 경제 회복에 중요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음.
- 특히 2023년에도 국제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고 중국의 인프라 건설 부문의 증가율도 큰 폭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데다 부동산 시장마저 침체를 지속하며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수는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수 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보임.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한 관계자는 “방역 조치 완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고강도 방역을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방역 완화의 기조가 대세가 되었다”고 분석함.
-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배경에는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감소, 기업의 생존, 재정 악화 및 채무 증가 등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민의 심리적 압박도 이미 너무 커졌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함.
◦ 그러나 이 같은 방역 조치 완화가 즉각적인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문화적으로나 방역 정책 면에서 중국과 유사한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사례를 보았을 때, 이들 지역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난 이후 정책적 제한이 없었음에도 유동 인구가 적었다고 지적함.
- 이는 주변에 확진 사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동이나 만남을 꺼리면서 민간 경제 부문에서 소비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임.
- 다만 그로부터 1분기가 더 지난 시점부터는 소비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함.
◦ 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해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활력을 잃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방역에 따른 경제적 활동의 제약 요인이 줄어들면서 경제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방역 조치 완화를 통해 경제 생산, 소비, 투자, 대외무역뿐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 심리, 특히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 이후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특히 요식업, 관광, 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회복이 기대되며, 기업의 조업 생산이 재개되면 산업망 및 공급망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2년 중국 경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예기치 못한 요소들로 인해 정부의 다양한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회복력을 보여주지 못했음.
- 전문가들은 2023년 중국 경제가 대내외적 경제 환경과 여건이 다소 개선되면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도 2022년보다는 다소 회복할 수 있겠지만,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결국 당국의 방역 방침이 어느 정도로 완화되고, 시장의 수요와 신뢰가 어느 정도로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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