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월간특집] 20차 당대회 톺아보기
CSF 2022-12-12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의 막이 내렸다. 중국 새지도부의 국정 운영 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만큼 20차 당대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키워드 1.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외신 “전체주의로 회귀”
20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집단통치 체제가 1인 통치로 전환되었고 이에 대해 ‘견제 없는 권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프랑스24(France24)가 보도했다. 프랑스24는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정치학자를 인용해 1인 통치는 당의 회복력을 해치고 “쇠퇴와 침체”를 예고하며, 시 주석은 당연히 영구집권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케빈 러드(Kevin Rudd) 전 호주 총리는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시 주석이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수용한다는 점은 중국이 정치와 경제를 평화적으로 자유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잠재운다고 논평했다. 그는 중국 사회가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하에 머물 것’이라며, 중국이 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서방 사회의 우려는 실물경제에 나타났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확정 다음 날 홍콩증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급락을 보였다. 폭락은 미국 시장에서도 이어졌다. 알리바바를 비롯해 뉴욕에 상장된 전기차 업체인 니오(蔚来·NIO)와 샤오펑(小鹏),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京东)과 핀둬둬(拼多多), 검색 엔진 바이두(百度) 등도 모두 급락을 면치 못했다. 위안화 역시 역내 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약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CNN은 공산당 지도부 개편 결과에 위축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상(3.4%)을 상회하는 GDP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과 위안화 매도에 나섰으며, 투자자들은 시 주석의 권력 강화가 중국의 기존 정책을 지속시키고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CNBC는 시 주석이 집권 후 데이터 보호에서 알고리즘 관리에 이르 기까지 기술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며, 중국 공산당의 핵심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모두 시 주석의 충성파로 채워졌다는 소식이 폭락 사태를 유발했다고 해석했다.
키워드 2. 경제
외신 “중국 경제, 큰 압박 받을 것”
시 주석은 당대회 업무 보고에서 “공산당은 2035년까지 1인당 경제 생산량이 중진국 수준에 필적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호주 금융그룹인 맥쿼리의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Larry Hu)와 유샤오 장(Yuxiao Zhang)에 따르면 이는 2020년 수준에서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릴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경제적 위험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엄격한 코로나19 통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성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고 글로벌 수요 약화가 수출을 억제하고 있어 시진핑 집권 3기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블룸버그는 올해 중국 경제가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고 전하며, 2022년 성장률이 3.3%로 목표치인 5.5%를 크게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줄리안 에반스-프리차드(Julian Evans-Pritchard) 역시 연구 보고서에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고 평가하며 중국의 GDP는 올해 2.5%, 2023년에는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질적 발전 시대 도래할 것”
중국 증권 전문가들은 2023년 중국 경제가 개선됨에 따라 질적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이둥(张忆东) 싱예증권(兴业证券)의 글로벌 전략 애널리스트는 “2023년 중국 경제가 점차 개선될 것이다. 최소한 올해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20차 당대회 이후 질적 발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정책 환경이 양호하므로 올해보다 내년도 거시 정책 효과가 더 커지고 정책적 지원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효과가 한층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이 내년도 경제 성장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구조와 관련하여 장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전통적인 인프라가 안정적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경제 모델의 발전 가능성이 부동산, 인프라보다 더 크다고 점쳤다.
키워드 3. 타이완
외신,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추측 내놓아
미국의 소리(VOA)는 시 주석의 3연임 확정 이후 중국의 타이완 통일 시도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중국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일부 분석가들의 전망을 소개했다. 한편, 미 해군 관계자들은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인 2027년까지 타이완을 탈환하려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상하이의 정치위기 분석 전문가 댄 맥클린(Dan Macklin)은 시 주석의 고령화와 측근들로 채워진 고위 지도부가 “오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이들이 시 주석에게 더욱 큰 통제력을 부여해 타이완에 대해 대담한 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립타이완대학(国立台湾大学) 정치학과 사이먼 첸(Simon Chen) 교수는 “시 주석의 연설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다며, 지난 2019년에는 ‘통일 문제를 다음 세대로 미룰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고 표현했음을 강조했다.
반면, 장우웨(张五岳) 타이완 담강대학(淡江大学) 양안관계 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현재 계획은 늦어도 2049년까지 통일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때쯤이면 시진핑의 나이가 96세에 이르므로 누구의 계획인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타이완-중국, 향후 양안관계에 대해 엇갈린 전망 내놓아
타이완 방송사 TVBS신문망(TVBS新聞網)이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 많은 타이완 누리꾼이 향후 양안관계에 대해 비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60%의 누리꾼이 향후 양안관계가 변화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중국과 타이완 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75%의 누리꾼이 부정적으로 보았다.
중국공산당의 타이완 무력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71%의 응답자가 우려를 표시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20차 당대회 보고서 중 평화 통일 언급 부분과 관련해 65%가 시진핑 주석의 3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7년 전에 중국공산당이 무력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80%가 타이완 군대의 방어 능력에 자신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나설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 역시 80% 이상이었다.
한편, 중국은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왕성(王升) 전국타이완연구회 집행부회장은 향후 양안 관계에 대해 “미국이 타이완 카드를 이용해 중국을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타이완 당국이 미국의 힘에 기대 독립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거세짐에 따라 양안간 긴장이 되어 평화 통일이 위협받을 것이다. 그러나 분열과 간섭을 반대하는 정책이 중국 정부의 국가 주권 및 영토 완정 수호, ‘타이완 독립’ 반대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양안 정세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통제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키워드 4. 미·중 관계
중국 “안으로는 정권 안정, 밖으로는 적극 대응 추구”
중국 관영 매체인 관차저왕(观察者网)은 20차 당대회 보고서 중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가 밀려올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를 통해 중국 지도부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외부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관차저왕은 “지정학적 충돌, 하이퍼인플레이션, 에너지 및 식량 위기 등 여러 요소가 중첩되면서 전 세계 경제 위기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 환경 역시 악화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청년 실업률, 고령화, 소득 불평등, 환경보호 등 다양한 중국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격변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 중국 정부는 국내 정치 안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정권 안정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였다”고 평가했다.
관차저왕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내수 시장 순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앞으로도 중국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 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새로운 체제를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와 관련하여 20차 당대회 보고서는 중국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외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시진핑 총서기는 향후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계속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차저왕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향후 미국의 도발과 압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관차저왕에 따르면, 중국의 정치엘리트들은 중국 정부가 타협과 양보를 선택해도 중국의 굴기를 막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인 의도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키워드 5. 과학기술 및 안보
외신 “중국 국내외 환경 경직될 것”
시 주석이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립을 성취하고 힘을 키우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프랑스 투자은행인 나티시스(Natixis)의 알리샤 가르시아 헤레로(Alicia Garcia Herrer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아 전략적 불안감을 줄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국가 주도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통신은 중국이 군사 안보 외에도 에너지, 식품, 공산품 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며 ‘이념적 안보’ 역시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 많은 인터넷 검열을 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런던 대학교 경제학부(London School of Economics) 윌리엄 칼라한(William Callahan) 교수는 중국은 “중국 중심의 안보 체제”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 일부인 세계 안보 분야에서도 리더가 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제20차 당 대회와 시장 전망 - 박한진, 중국경제관측연구소 소장
제20차 당 대회의 의미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나온 경제 메시지는 일견 모호하지만 잘 관찰해보면 ‘안정’과 ‘발전’ 내지는 ‘규율’과 ‘효율’의 동시 추구라는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4다(多)’ 즉 4가지가 많다는 복합위기에 직면한 중국의 고민과 거시적인 처방이 담겨 있다. 4다(多)는 각각 무엇이 많다는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대외적으로 불리한 악재가 많다. 국가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추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리한 조건(호재)은 찾기 어려울 정도다. 물론 이는 중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 대부분 국가가 직면한 상황이다.
둘째 예상 밖의 사건들이 동시다발적 혹은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안정-재확산 흐름이 그랬고, 우크라이나 위기는 예상 범위 밖의 문제이다.
셋째 미·중 관계와 공급망 위기,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것은 단기적인 것은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다.
넷째 당장 발등에 불이라고 할 수 있는 부채 문제와 인플레이션, 부동산 문제는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까다로운 문제여서 긴 호흡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3기의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0차 당 대회와 시진핑 3기의 핵심 키워드 역시 4가지 어휘로 요약해볼 수 있다.(그래픽 참조) 2가지 결합과 3가지 이행, 중국식 현대화, 자아혁명 등이 그것인데, 중국은 정치와 경제가 매우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국가여서 4가지의 핵심 키워드는 앞으로 일정 기간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
앞으로 중국이 가려고 하는 정책 방향성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념 강화, 방역 강화, 소득 분배, 조국 통일, 기술 발전, 경제 발전이 그것이다. 정치적·이념적으로 ‘규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소득 분배, 기술 발전, 경제 발전 등에서 보이듯 경제적 ‘효율’을 함께 추구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 중시의 현실적 목표를 동시에 챙긴다는 것인데 이는 일견 아주 불가능해 보이지만 1970년대 말 개혁개방도 결국은 이념과 경제를 결합한 대전환적 조치였다는 선례가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섣부르게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중국의 실제 정책 조치를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가장 중요한 시 주석의 3연임 체제를 마무리한 만큼 향후 일정 기간 경제건설이 중요한 목표로 전면에 떠오를 가능성이 관측된다. 현재 중국으로서는 적정수준의 경제성장을 반드시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확대해나갈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도시화 정책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과 소비 진작, 금융 안정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시작한 조치도 있지만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2023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이후인 2023년 2분기부터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어디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시점에서 상정해볼 수 있는 가설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산업생산 확대와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외자 유치가 매우 아쉬운 게 현실이다. 특히 하이테크 및 금융 분야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기대 혹은 예상 수준을 넘어서는 중폭 이상의 개방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도시화 정책은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이자 소비 진작 정책의 차원에서 다시 뜨거운 경제산업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특히 한국 기업계는 탈세계화 내지는 탈중국화 흐름을 볼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정책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시점이라는 측면도 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곳은 중국 내 인구가 유입되면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속에 내수시장이 커지는 지역들이며 기존 대도시 바로 인근의 신도시에 이런 곳들이 분포한다.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든다면 이 지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기 지역이라기보다는 투자 검토지역이기도 하다.
셋째 중국은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강화를 위해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차원에서 본다면 비록 종래 전통적인 영역의 시장 기회 요인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의료보건, 교육, 민생 인프라 영역에서 거대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이 떠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4대 정책(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다원화, 지역·계층 간 균형 발전, 민생서비스 확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은 산업 공급망 안정화와 에너지 다원화 측면에서 해외 도입이 필수적인 핵심 원부자재 확보를 위해 관련 국가와 연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과거 중국은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직접 진출을 통한 개발 위주로 나섰다가 해당 국가와의 복잡한 구조적 마찰이 발생하면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앞으로는 해외 지역별로 서로 주고받는 경제교류 협력의 관계 속에서 공급망 확보와 확대를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다자 간 통상외교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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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관련 기사>
<중국 매체 사이트>
관차저왕(观察者网) 「赵明昊：党的二十大对中美关系意味着什么」, 2022.10.28.
https://www.guancha.cn/ZhaoMinghao/2022_10_28_664104.shtml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大陆学者共研中共二十大报告涉台论述 建言两岸融合」, 2022.11.16.
https://www.chinanews.com/gn/2022/11-16/9895985.shtml
진룽졔(金融界) 「明年中国经济怎么走？A股机会在哪里？这些券商给出解答……」, 2022.11.22.
http://m.jrj.com.cn/madapter/stock/2022/11/22204537158768.shtml
TVBS신문망(TVBS新聞網) 「20大後兩岸危機感倍增！僅27％人願意護台」, 2022.11.07.
https://bit.ly/3h5XNoj
<해외 매체 사이트>
미국의 소리(VOA) 「Will China Try to Take Taiwan in Xi’s Third Term?」, 2022.10.22.
https://www.voanews.com/a/will-china-try-to-take-taiwan-in-xi-s-third-term-/6801580.html
블룸버그(Bloomberg) 「Xi Starts Third Term With GDP Showing China Economy in Doldrums」, 2022.10.24.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10-24/china-economy-shows-mixed-recovery-as-industrial-activity-climbs?leadSource=uverify%20wall
포브스(Forbes) 「China’s Leader Xi Jinping Secures Third Term As His Rivals Fall Away」, 2022.10.23.
https://www.forbes.com/sites/robertolsen/2022/10/23/chinas-leader-xi-jinping-secures-third-term-as-his-rivals-fall-away/?sh=17f546131a20
프랑스24 ((France24)) 「Xi cements control over China, but huge challenges await in third term」, 2022. 10. 23.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21023-xi-cements-control-over-china-but-huge-challenges-await-in-third-term
AP News 「World faces tension with China under Xi Jinping’s third term」, 2022.10.24.
https://apnews.com/article/technology-health-china-government-and-politics-beijing-0426169ced84c1e95189a0697b8929fd
CNBC 「U.S.-listed Chinese stocks drop 15% after Beijing’s power reshuffle makes the market ‘uninvestable’」, 2022.10.24.
https://www.cnbc.com/2022/10/24/us-listed-chinese-stocks-drop-after-beijings-power-reshuffle-makes-the-market-uninvestable.html
CNN 「Hong Kong stocks plunge 6% as fears about Xi’s third term trump China GDP data」, 2022.10.25.
https://edition.cnn.com/2022/10/23/economy/china-gdp-released-xi-third-term-stock-market-intl-hnk/index.html
[참고문헌]
· 财信国际经济研究院, “对二十大报告的解读：新征程、新使命、新战略”, 221017
· 国融证券, 二十大报告首提“中国式现代化”， 主题着重“统筹发展与安全”, 221017
· 东方金诚, 《二十大报告》经济发展方略要点解读：坚持“发展是党执政兴国的第一要务”，着力推进高质量发展, 221017
· 渤海证券, 宏观政策点评：如何理解“中国式现代化”, 221017
· 西部证券, 中观视点第3期：二十大报告解读，从产业角度理解如何实现“中国式现代化”, 221017
· 首创证券, 二十大报告解读：市场预期充分，关注安全与创新, 221017
· 安信证券, 周度经济观察：发展与安全的平衡, 221018
· 广发证券, 二十大报告经济部分关键词理解, 221016
· 银河证券-宏观政策月度动态报告：二十大明确高质量发展，央行继续支持实体经济, 221018
· 中邮证券, 二十大报告解读：新动能，新理念，新阶段, 221017
· 十九大报告, 二十大报告, 总体国家安全观学习纲要, 新华社, 国务院, 政府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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