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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안정 성장, 핵심은 여전히 ‘소비’
CSF 2023-01-12
□ 2022년 12월 중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소비 회복 및 확대를 강조하는 등 2023년 경제 안정 성장을 위한 주요 임무를 언급한 지 20일 만에 중국 각지에서 이를 반영한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함.
◦ 2022년 12월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소비 능력을 강화하고 소비 여건을 개선하며 소비 현장을 만들어낼 것을 주문함.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도농 주민의 소득을 늘리고 주택 개조, 신에너지차, 양로서비스 분야의 소비를 지원할 것을 언급한 바 있음.
- 최근 중국 다수 지역에서는 소비 회복 및 확대를 2023년 주요 업무로 삼고, 구체적인 계획을 안배함.
◦ 안후이성(安徽省) 우후시(芜湖市)는 2023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소비 촉진과 지속적인 반등 등의 내용을 담은 8대 업무를 공개함.
- 공급 혁신을 통한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발굴하고 오프라인 소비 회복을 촉진할 것을 언급함.
- 동시에 온라인 소비를 한층 더 활성화해 새로운 소비망을 구축하며, 온라인 매출액 700억 위안(약 13조 원) 돌파 목표도 제시함.
◦ 선양(沈阳)은《선양시 기업 경영난 해소 및 경제 안정 성장을 위한 약간의 정책조치(沈阳市助企纾困稳定经济增长若干政策措施)》를 발표하고 1분기 자동차, 가전, 마트, 외식 등 분야에서 1억 위안(약 183억 5,000만 원)의 봄맞이 소비쿠폰을 발급하겠다고 밝힘.
◦ 허난성(河南省)은 자동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2023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허난성 내에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1대당 1만 위안(약 183만 원) 이하 범위에서 구매 가격의 5%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을 밝힘.
◦ 일부 지역은 내수 확대와 투자 확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 지린(吉林)의 경우 △ 아우디 이치(奥迪一汽) 신에너지차 사업 △ 중국 최대 석유화학회사인 지화(吉化) 120만 톤 에틸렌 사업 △ 중국CRRC(中国中车) 쑹위안(松原) 신에너지 산업기지 등 중대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함.
◦ 쑹샹칭(宋向清) 베이징사범대학 정부관리연구원(北京师范大学政府管理研究院) 부원장은 “일부 지역에서 유효 수요와 유효 투자를 확대해 소비 시장의 질적 확충 및 개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의적절하고 과학적이며 정확한 방법으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조정한 후 새로운 경제 발전의 흐름에 부합한다”라고 언급함.
- 쑹샹칭 부원장은 “이러한 방법은 △ 인프라 투자 △ 공업 프로젝트 투자 △ 신 인프라·부동산 개발 투자 등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지방 정부의 투자와 소비 정책을 통해 자본시장의 반등을 꾀할 수 있으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회 전반의 수요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시장 소비 회복과 확대를 이끌 것이다”라고 평가함.
◦ 판허린(盘和林) 중난재경정법대학 경제연구원(中南财经政法大学经济研究院) 집행원장은 “지방의 소비 회복 및 확대는 현재의 소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소비까지 이끌어야 하며, 기존의 범위에서 벗어나 신(新)소비, 신(新)수요 발전의 중요성을 파악해야 한다. 소비의 전제는 소득이므로 소득 증대, 취업률 증가는 소비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함.
◦ 전문가들은 2022년 중국 소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였다고 평가함.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2년 11월 한 달간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3조 8,615억 위안(약 70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하락했음.
- 2022년 1~11월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39조 9,190억 위안(약 4,32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함.
◦ 류샹둥(刘向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경제연구부 부부장은 “소비는 최종 수요로 국내 대순환의 핵심이자 주요 엔진이며 경제를 이끄는 동력으로 민생 안정, 개선과도 연관된다. 중국 지방정부가 소비 회복 및 확대를 경제 안정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공급측 구조개혁과 내수 확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 잠재력을 발산해 소비가 경제 순환을 견인하는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 소비 확대는 주민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시장 심리를 회복해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이끌 것”이라고 보았음.
◦ 푸이푸(夫一付) 싱투금융연구원(星图金融研究院) 고급연구원은 “해외 주요국의 경제 침체 리스크가 확대되어 중국 수출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정책적으로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동력 강화에 힘써야 하는데, 여기서 소비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된다”라고 밝힘.
- 그는 소비 수요 회복은 주민 소득 증대로부터 시작해 소비 심리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취업 시장의 안정을 추진해 주민의 안정적인 수입처를 확보해야 한다.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해소해 일자리 안정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 특정 업종에 대한 소비 쿠폰을 발급한다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높여 업계를 안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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