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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형인프라 투자 동향 및 전망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3-18
■ 2022년 중국 각 지방정부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신형 인프라 건설(新基建)’이 다수 언급되면서 신성장동력 구축의 핵심 수단으로 대두됨.
- 중국 정부는 올해 3월 개최된 양회(两会)에서 자국 경제가 여전히 △수요 축소 △공급 충격 △기대심리 약화의 3중 압력(三重压力)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며, 안정 속의 발전(稳中求进)이라는 전략 방향을 제시함.
◦ 2021년 중국의 총 수출입 규모는 6조 달러를 돌파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대외무역은 현재 경제성장을 완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코로나19, 고용 불안정, 주민소득 등의 요인들로 인해 소비의 회복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회복 방안 중 하나로 유효 투자의 확대를 제시했으며, 특히 신형 인프라 건설 관련 투자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
- 전문가들은 2021년 중국의 투자 여력이 비교적 약해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졌음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인프라 투자를 증대하는 것이라고 분석
◦ 2021년 중국의 인프라 투자액은 전년대비 0.4%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평균 증가율인 3.8%보다 한참 떨어지며, 2020년의 증가율(0.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 웨카이증권(粤开证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뤄즈헝(罗志恒)은 중국이 지난해 투자를 확대하지 못한 요인으로 △민생 분야에 집중된 재정 지출 △규제로 인한 채권 발행 및 융자 제한 △포화상태인 전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지적함.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신형 인프라 건설을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도 강조하고 있음.
◦ 뤄즈헝(罗志恒)은 “신형 인프라 건설은 전통 인프라건설에 비해 생산 효과 및 효익이 높으며 산업 견인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구조의 전환과 고품질 발전의 촉진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언급함.
■ 현재까지 중국에서 제시한 신형 인프라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국가발개위 첨단기술국 우하오(伍浩) 국장은 신형 인프라는 크게 △정보 인프라 △융합 인프라 △혁신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함.
◦ 정보 인프라는 차세대 정보기술 발전에 기반한 인프라를 지칭하며 △5G, IoT, 산업인터넷, 위성인터넷 등을 대표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대표로 하는 신기술 인프라 △데이터 센터, 스마트 컴퓨팅 센터를 대표로 하는 컴퓨팅 인프라를 포함함.
◦ 융합 인프라는 스마트교통 인프라,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등 인터넷, 빅데이터, AI 등 기술의 응용을 통해 전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설비를 지칭
◦ 혁신 인프라는 중대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교육 인프라, 산업기술혁신 인프라 등 과학 연구, 기술 개발, 제품 연구 제작의 기반인 공익성을 가진 인프라를 의미
- CCTV는 신형 인프라의 주요 7대 영역으로 △5G 기지국 △도시 간 고속철로 및 철도 교통 △초특고압 송전망(UHV; Ultra-High Voltage)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설비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AI) △산업인터넷을 제시
- 국무원 참사실 참사관 쉬셴핑(徐宪平)이 제시한 신형 인프라의 주요 특징은 △폭넓은 응용 △차세대 정보기술 기반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상호 결합 △데이터 중심의 혁신 △차세대 정보기술 매개의 협동 융합 발전 △플랫폼 경제 발전 △새로운 가치 창출임.
■ 중앙정부는 신형 인프라 건설 관련 정책 추진과 투자 자금 조달에 속도를 높이고 있음.
- 발개위는 1/4분기에 유효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형 인프라 건설 관련 투자를 조속히 실행할 것임을 언급
◦ 발개위 부주임 린녠슈(林念修)는 올해 △네트워크형 시설의 완비를 통한 중서부 중소 도시의 기초 네트워크 건설 프로젝트 및 5G 융합 응용 시범 프로젝트 실시 △노드형 시설의 통일 배치를 통한 10개의 국가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 신형 인터넷 교환 센터 및 국가 인터넷 주요 직접 연결 허브 건설 추진 △유망 인프라의 조기 배치를 통한 14·5 규획 내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힘.
- 재정부(财政部)는 2022년 지방채 신규 발행 한도인 1조 7,880억 위안을 조기에 하달하였는데, 이는 1분기 인프라 건설 투자를 실행하기에 충분한 금액인 것으로 평가됨.
◦ 전문가들은 2022년 1분기 인프라 건설 투자액 증가율이 7~8%에 달할 것이며, 연간 인프라 건설 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금년 1월에 신규 발행된 지방정부 채권은 5,837억 위안, 융자 채권은 1,152억 위안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교통 인프라와 도시 행정 건설 및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투입될 예정임.
◦ 1월 신규 발행된 지방정부 채권 중 보통채는 993억 위안, 특수채는 4,844억 위안임.
◦ 씽예증권(兴业证券)에 따르면, 금년 2월과 3월에 각 지방정부가 발행한 특수채는 6,000억 위안을 이미 초과했으며, 이에 1월 발행된 특수채를 더하면 1분기에 신규 발행된 특별채권은 약 1조 위안을 초과할 가능성이 큼.
◦ 중·유럽 국제공상학원 셩쑹청(盛松成)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5.5%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건설 투자 증가율을 5.4%까지 올려야 하는데, 이는 2021년의 인프라 투자액보다 8,280억 위안을 더 투입해야 함을 의미
■ 다수의 지방정부는 지방 양회(两会)를 통해 신형 인프라 건설 관련 방안을 제시했으며, 중점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에 나서고 있음.
- (구이저우) △신형 인프라 건설 조기 배치 △전국일체화 컴퓨팅 네트워크 국가 (구이저우) 허브 노드 건설 가속화 △동수시솬(东数西算) 프로젝트 시범 추진 △징둥(京东), 남방전망(南方电网) 등 데이터 센터 건설 가속화 △5G 기지국 2만 5천 개 신설 등
- (베이징) △디지털 경제 모범도시 건설 실시방안(数字经济标杆城市建设实施方案) 추진 △컴퓨팅 알고리즘 플랫폼 등 신형 인프라 건설 강화 △20개 중대 응용 시나리오 활용을 통한 블록체인·인공지능(AI)·확장현실(XR)·초고화질 디스플레이 등 산업클러스터 형성 추진 △고수준 자율주행 시범구 3.0 건설 등
- (상하이) △신형 인프라 시설 건설 3년 행동방안(新型基础设施建设三年行动方案) 전면 완성 △5G 네트워크 커버리지 지속 확대 △초대규모 개방 컴퓨팅 플랫폼 건설 등
- (쓰촨) △디지털 정보 인프라 건설 가속화 △5G,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영역의 규모화 배치 △국가 동수시솬(东数西算) 프로젝트 실시 △성(省) 빅데이터 자원 센터 건설 추진 △국가급 톈푸(天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
- (안후이) △신형 인프라 건설 plus(新基建+) 행동방안 실시 △국가 인터넷 주요 직접 연결 허브 건설 △전국일체화 컴퓨팅 네트워크 국가 허브 노드 클러스터 조성 △5G 기지국 2만 5천 개 신설 등
- (윈난) △신형 인프라 시설 배치 가속화 △중국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진출 기지 데이터 허브 건설 가속화 △쿤밍 국제통신 출입구국 서비스 역량 및 사물인터넷 접속 능력 향상 △기가비피에스(Gbps)급 광 네트워크 커버리지 범위 확대 △5G 기지국 2만 개 신설 △5G 융합 혁신 응용 추진 등
- 베이징, 상하이, 구이저우 등 10개 이상의 성(省)에서 2022년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계획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프로젝트 개수는 총 2만 개이며, 관련 총투자액은 25조 위안 이상임.
■ 금년 2월에는 대표적인 신형 인프라 건설 사업인 “동수시솬(东数西算)” 프로젝트가 착수됨.
- 동수시솬 프로젝트는 중국 동·서부 지역에 8개의 국가 컴퓨팅 허브 노드를 건설하여, 이를 바탕으로 10개의 국가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해 이들을 연계하는 사업임.
◦ 해당 프로젝트의 대상 지역은 징진지, 창장삼각주, 웨강아오다완취, 청위, 네이멍구, 구이저우, 간쑤, 닝샤임.
◦ 동·서부 데이터센터 간 연계 하에서 동부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서부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해당 프로젝트를 통한 기대 효과는 △에너지 원가 절감 및 이용 효율 제고 △서부 지역의 디지털 경제 발전 △동·서부 간 탄소 배출 불균형의 해소가 있음.
■ 신형 인프라 건설 관련 투자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의욕을 자극하여 단기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으며,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큰 견인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
- CCID의 연구에 따르면 신형 인프라의 주요 7개 영역에 대한 2025년까지의 직접 투자액은 약 10조 위안에 달할 것이며, 특히 5G에 대한 투자 규모는 1조 5천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CCID는 신형 인프라를 통해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산출량은 10조 6천억 위안,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산출량은 24조 8천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뤄즈헝(罗志恒)은 신형 인프라 건설은 안정적인 성장에 있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총수요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공급구조를 최적화하며, 경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역주기조절 조치이자 과주기조절 조치라고 언급
- 신형 인프라 건설 사업을 통해 나타난 신산업의 집적효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기대효과 중 하나임.
◦ 셩쑹청(盛松成) 교수는 신형 인프라는 전통 인프라보다 산업의 상·하류 및 그 사슬에 대한 경제적 견인효과가 더 크며, 신형 인프라 건설이 인프라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면 산업 상·하류의 연관효과를 유발하여 더 많은 신형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 CCIEE 경제부 류샹동(刘向东) 주임은 “신형 인프라 건설 계획은 5G, 데이터센터,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 등을 빠르게 배치해 네트워크 효과를 조기에 형성하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
- 5G 네트워크 인프라가 신형 인프라 건설의 핵심 영역이 될 것으로 보임.
◦ 5G 네트워크는 디지털 혁신의 기반으로, 중국은 5G 네트워크의 커버리지를 확대함으로써 전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 CCID는 각 지역에서 5G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관련 인프라를 배치하고 빅데이터 응용 시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중점 산업에 대한 ‘5G+산업인터넷’ 응용을 가속화하여 기업의 디지털 기술 응용 역량과 경제 전환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전망
◦ 셩쑹청(盛松成) 교수는 5G 네트워크 건설의 경우, 디지털 및 정보경제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가 강하고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주장
■ 전문가들은 신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 요소로 △유효투자 확대 △민간 투자 참여 유도 △기술 혁신 및 융합 발전을 꼽음.
- 특히 2008년 진행되었던 4조 위안급의 인프라 건설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유효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
◦ 전문가들은 2008년의 인프라 건설 투자가 경기부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중복 건설, 생산능력 과잉, 자원 낭비, 지방 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
◦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경제위원회 류스진(刘世锦) 부주임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산업정책의 방식으로 새로운 불공정 경쟁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으며, 무분별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
◦ 한졘페이(韩建飞)는 신형 인프라 건설 추진 시 경제발전 수준과 정부의 재정 감당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지역에 대한 인프라 수요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
- 2022년 양회(两会)에서는 신형 인프라 건설 관련 중점 프로젝트의 진행에 있어 민간 투자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에는 신형 인프라 자체의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
◦ CIO Manage(赛智时代) 펑스난(冯诗楠) 연구원은 신형 인프라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용 모델, 응용 시나리오, 투자 이익 모델이 분명하지 않고 큰 투자 규모와 긴 투자 기간에 비해 단기적인 보상은 제한적이어서 민간 투자자들의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 중앙재경대학 국제녹색금융연구원 지페이펑(纪飞峰) 연구원은 신형 인프라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 등과 같은 운영 모델이 기존 인프라에 비해 아직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국가발개위 PPP 전문가인 우졘(吴健)은 신형 인프라 관련 투·융자 모델과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게 갖춰져 있음을 지적
◦ 신형 인프라 건설에 대한 민간 기업의 참여 수준, 투자 주체 보호, 정부와 시장의 경계 등과 관련한 법제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 또한 있음.
- 이에 따라 다수의 전문가는 신형 인프라와 관련한 법제를 완비하고, 다각화된 투·융자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언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류전둥(刘振东)은 투자금 은닉을 방지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급 투자 프로젝트 및 정책 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건의
◦ 한졘페이(韩建飞)는 신형 인프라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으로 신산업 관련 기술의 혁신과 융합 발전 구도의 조성을 언급하였으며, 기술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 연구 주체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와 신형 인프라의 접근성 완화를 통한 응용 범위의 확장을 제시
◦ 신형 인프라와 산업 간의 융합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신형 인프라 plus(新基建+)” 생태계 및 신모델·신업태·신산업의 조성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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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新基建”都有啥 官方解释来了！｣, 新华社, 2020-04-20.
｢国家首次官宣“新基建”范围：3大方面 7大领域全曝光｣, 21世纪经济, 2020-04-20.
｢10万亿巨额投资，新基建钱从哪里来？｣, 财经, 2022-01-07.
｢新基建到底“新”在哪里？｣, 人民日报, 2022-01-15.
｢政解｜2022开年，为何又提“新基建”？｣, 新京报, 2022-01-27.
｢多方加码布局新一轮“新基建”｣, 经济参考报, 2022-02-08.
｢稳投资加码, 多地冲刺开门红，一季度基建投资增速有望回升｣, 第一财经, 2022-02-15.
｢“新基建”成经济增长重要引擎｣, 经济日报, 2022-02-16.
｢中国新观察|中国又启动一个大工程！“东数西算”来了｣, 中国新闻报, 2022-02-19.
｢国家发改委：形成稳增长政策合力，明晰新基建投资重点方向｣, 21世纪经济, 2022-03-08.
｢代表委员, 业内专家：“新基建”东风劲吹 扩大有效投资正当时｣, 金融时报,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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