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북경사무소
Home KIEP 북경사무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2022년 중국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3-30
■ (배경) 매년 3월마다 열리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
- 양회는 중국의 한 해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결정되는 자리이자 개막일에 발표되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세계 증시 전망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끔.
- 그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본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로, 이는 한 국가의 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 적자율이며, ‘GDP 대비 재정 적자율 3%’는 국제사회에서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받아들여짐.
- 중국 정부가 목표 재정 적자율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하는가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예산 규모가 결정되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뒷받침할 핵심 수치이기 때문임.
- 양회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재정 적자율을 3%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을 예년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그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 정부지출을 크게 줄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음.
■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올해 재정 적자율 목표치로 2.8%를 제시
- 올해 제시한 재정 적자율은 지난해 3.2%에서 0.4% 낮아진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2.8%) 수준으로 돌아갔음.
- 양회에서 리 총리는 “중국경제는 수요 수축, 공급 충격, 기대심리 약화란 3중 압력에 맞닥뜨려 일부 지역의 재정수지 압력이 커진 이 시점에서 적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음.
- 또한 재정 적자율을 높이기보다 성장에 의한 재정 수입 확대로 실제 재정지출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음.
◦국무원 연구원의 샹동(向东) 부국장은 “적자율을 적정하게 낮추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올해 재정 적자율을 3% 미만으로 낮추면서 중국경제와 재정 운용이 온건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시장에서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힘.
■ (재정정책) 중국 정부는 경기회복 지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감세‧수수료 감면 등 지원정책을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효율성, 정밀성, 지속성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음.
■ (재정지출 규모) 중국의 2022년 재정지출 예상 규모는 2조 위안이 추가된 26조 6,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반면 2021년 재정수입은 20조 2,000억 위안으로 6조 4,000억 위안의 재정 수지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해 중국 내에서 의견들이 분분했음.
- 중국 금융 40인 포럼(CF40)의 주허(朱鹤) 부주임은 아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음.
◦첫째, 2022년 재정 적자율을 2.8%로 설정하고 실제 성장 목표 5.5%와 GDP 디플레이터 2%를 합치면 적자 자금 규모는 3조 4,000~3조 5,000억 위안이 될 것임.
◦둘째, 재정 수입이 약 1조 위안 가량 증가할 것임.
◦셋 째, 국유금융기관의 잉여이윤 상납과 예산 안정조정기금 설립임.
- 주 부주임은 올해 일반공공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지만, 정부성기금 예산을 포함한 광의의 재정지출이 전년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힘.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계획과 조정을 더욱 강화하고, 일반 재정지출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은 지난해부터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생산자가격지수가 상승한데 힘입어 연간 재정 수입이 연초 예상을 상회했고 중앙과 지방 모두 상당한 초과 세입이 있어 재정 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 또한 특정 국유 금융기관 등이 잉여 이윤 상납, 예산 안정 조정 기금 설립 등으로 가용 재정이 현저히 증가하였음.
- 따라서 재정 적자율은 낮춰졌지만 재정 지출에는 큰 변동이 없고 오히려 중국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인 지출 가능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양회에서는 첨단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사업에 대한 감세 및 수수료 감면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과학기술 및 연구, 생태환경, 기본적인 민생 및 14.5 규획 프로젝트 등의 중점 영역에 대한 재정 보장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음.
■ (특별채권 발행) 인프라 건설용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3조 6,500억 위안으로 설정하였음.
- 성장률 달성의 열쇠로 인프라 투자 조기 집행을 염두에 둔 2조 8,000억 위안의 여유 재정을 두었음.
◦중앙정부는 경기 저점의 고비가 될 1분기 1조 4,6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미리 각 지방정부에 배정해 조기 집행에 속도 낼 것을 지시한 바 있음.
- 중앙 재정의 지방정부 교부금은 전년대비 약 1조 5,000억 위안이 증가한 9조 8,000억 위안으로 18% 증가했는데,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임.
◦이러한 조치는 중앙 재정의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재정 압력을 완화하고 세금 감면 및 비용 인하 정책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평가
◦뤄즈헝(羅志恒) 웨카이(粵開)증권 연구원장은 올해 특별채권이 중점 분야 및 중대 프로젝트 건설과 특히 신에너지, 신인프라 분야에 집중돼 투자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
■ (감세 및 비용절감 정책) 영세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가세 경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것을 강조함.
- 새로운 조합식 세비지원 정책(新的组合式税费支持政策)*이 시행되면서 감세 및 세금 환급 규모는 약 2조 5,000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5.5% 내외를 제시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감세정책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나 동시에 지난 6년간 감세 총규모가 8조 6,000억 위안을 넘어 추가적인 세금 감축 여력이 제한되어 있음. 이에 2022년 중국 정부의 기업지원을 위한 감세정책은 ‘새로운 조합식 세금지원 정책’으로 확대하고 단계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결합해 감세(减税)와 환급(退税)이 병행될 전망
- 중국 국가세무총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신규 감세 및 비용절감 규모는 1조 1,000억 위안으로 집계되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두 배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제조업 등 6개 산업에 대한 세금 환급 및 감면 규모는 약 1조 위안,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1조 위안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 누릴 것으로 보임.
- 부가가치세 이월공제와 미공제 세금 사전 반환을 통해 시장에 1조 5,000억 위안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으로, 이는 기업의 자본 지출 확충을 장려하려는 목적
◦뤄즈헝 원장은 감세 및 비용절감 정책이 특히 제조업 쪽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 비용 추가공제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정책을 강화해 과학기술 혁신과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것이란 전망함.
◦중국재정예산실적위원회(中国财政预算绩效专委会) 장이췬(张依群) 부국장은 “이러한 조치는 지속적인 대규모 세금 및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포괄적인 세금 및 수수료 인하로 기업에 끊임없는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였고, 중국 경제의 회복력과 활력이 한층 더 자극되어 재정정책의 실효성이 검증되었다”고 언급함.
■ (통화정책) 중국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유연하면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밝힘.
- ‘온건한 통화정책의 추진력 강화’ 및 ‘신규대출 규모 확대’ 언급으로 재대출과 금리, 지준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재정정책의 보완 역할과 신용 확장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실물경제 조달 금리의 추가 하락 필요성도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하 및 지준율 인하를 예고했음.
- 중국인민은행은 작년 12월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1조 2,000억 위안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또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연속으로 기준금리 성격의 대출우대금리(LPR)를 두 차례, 지급준비율을 한 차례 하향 조정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음.
- 이에 올 상반기 인민은행은 추가로 금리 또는 지준율을 내려 경기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리엔핑 즈신투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반기 지준율을 한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출우대금리(LPR)도 소폭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평가 및 전망) 올해 열린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2.8%의 재정 적자율과 함께 5.5%의 목표 성장률을 발표했음.
- 목표 성장률이 최근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중국 정부가 고속 성장의 막을 내리고 ‘중속 성장’으로 진입하는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분명함.
- 만약 중앙정부가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높게 잡으면 지방정부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지나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부채 증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가중될 수 있음.
- 리 총리가 통화정책에 대해 온건하고 유연하게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한다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전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됨.
- 중국 내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재정 여력이 없는 만큼 통화정책에서 정책금리 인하라든지 통화정책 활용도가 부각될 것이며, 특히 내수 확대를 강조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
- 재정 적자율을 비롯한 중국의 경제 목표치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국이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문헌】
｢2022年实际赤字率将远高于2.8%｣, 第一财经, 2022-03-08.
｢赤字率2.8%传递增强财政可持续信号｣, 中国经济网, 2022-03-11.
｢赤字率拟下调至2.8%左右 专家：有利于增强财政可持续性｣, 人民网, 2022-03-11.
｢赤字率为何有所下调｣, 经济日报, 2022-03-14.
｢2022：以积极政策构建“稳增长”信心｣, 金融时报, 2022-03-14.
| 이전글 | 중국 중소·영세기업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2022-04-18 |
|---|---|---|
| 다음글 | 2022년 1~2월 주요 거시경제 동향 및 평가 | 2022-0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