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소·영세기업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4-18
■ 올해 중국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의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효율성, 정밀성, 지속성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음.
- 최근에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올해 재정정책 핵심 조치로서 “새로운 조합식 세비 지원 정책”을 통한 대규모의 세금 환급과 감세를 시행할 계획
- 회의에서는 올해의 세금 환급 및 감세 규모는 2조 5,000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며, 이 중 약 1조 5,000억 위안은 증치세 환급(增值税留抵税额退税)으로 추산됨.
- 중국의 2016~21년 세금 환급 및 감세 규모는 총 8조 6,000억 위안을 상회하였음.
◦ 2016년 증치세 전면 개편 등으로 6,000억 위안 이상의 감세 규모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1조 위안을 넘어섰으며, 2018년 1조 3,000억 위안, 2019년 2조 3,600억 위안, 2020년 2조 5,000억 위안, 2021년 약 1조 1,000억 위안으로 집계되었음.
- 여기에 사회보험 비용 지원 등까지 고려하면 연간 감세액은 약 3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도 함.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사회보험금 인하와 관련하여 실업·산재보험료율 인하 등 단계적 일자리 안정 정책을 이어가며, 감원이 없거나 혹은 감원을 적게하는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환급 비율을 현저히 높일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거시경제연구부 펑치아오빈 부국장은 “이미 수년간 대규모 감세와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면서 더 이상 세율을 낮추고 과세 기반을 좁히는 방식으로는 감세의 여지가 거의 없을뿐더러, 증치세 차감 환급금은 기업의 현금 흐름 압력을 직접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치세 제도를 보다 개선하고 경제 하방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견해를 밝힘.
■ 올해 시행되는 대규모 세금 환급은 제조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된다고 밝힘.
- 중국의 중소기업은 고용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임.
◦ 중국의 전체 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6.5%, 등록된 전체 기업 수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 이상, 고용률은 79.4%,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 납세액은 전체 금액의 50% 이상 차지
-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장 가동 제한, 해상 운임과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및 공급망 병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중국 내에서도 헝다 사태로 인한 미수금 회수 지연 문제와 전력 부족, 토지 임대료 상승 등의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제 회복이 더딘 편인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중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대출 확대, 임대료 연장 등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음.
◦ 2018년 이전까지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환급해주지 않고, 대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하였음.
-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중국은 이미 제조업,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을 도입한 바 있음.
◦ 2019년 이후에는 첨단제조업에 대해 증분 세액공제가 전액 환급되고 있으며, 기타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증분 세액공제는 일정 비율로 환급됨.
◦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환급과 감세 정책 외에도 세금 면제, 세금 유예 등 일련의 정책이 잇따르고 있음.
- 상기 발표된 증치세 환급액 중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영세기업 및 일반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자영업자에게 1조 위안 규모의 환급을 실시할 계획으로 확인됨.
-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 감면보다는 세금 환급이 효과적이며, 기업의 현금흐름을 직접 증가시키고, 영세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으며, 각종 시장 주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구제책이며, 기업의 활력을 북돋우고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
■ 중국 재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세금 및 각종 수수료 확대 감면, 세금 감면에 따른 지방정부 세수 부족의 중앙정부 지원, 대기업 증치세 환급 확대 및 연구개발(R&D) 비용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정부가 대규모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자금 부족을 야기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음.
- 이에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고려하여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현행 50% 세제 부담인 정규 이전지급 외에 감세 및 수수료 인하와 중점 민생 사업 등을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1조 2,000억 위안 상당의 이전지급을 특별 배정하였음.
- 전문가들은 지방에서 부담한 환급금 7,500억 위안 가운데 82%에 달하는 6,150억 위안이 중앙재정보조금이었으며, 지방정부가 실제로 부담한 환급금은 1,350억 위안 수준일 것으로 추산
- 3월 21일 재정부는 1차로 영세기업 부가세 환급 지원을 위해 4,000억 위안의 이전지급을 하달
◦재정부 쉬홍차이 부부장은 “1조 2,000억 위안은 첫째, 신규 발표된 부가세 환급 특별자금, 둘째, 기타 세금환급·감세·비용인하 특별자금, 셋째, 현(县) 지역 재정 보완을 위한 특별자금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배정될 것”이라고 언급
■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증치세 기말유보세액 환급 정책의 진일보 확대 시행에 대한 공고(关于进一步加大增值税期末留抵退税政策实施力度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하였음.
- <공고>에서는 국가가 거래 단계에서 징수한 간접세를 부담 주체인 민간에게 훨씬 더 많이, 더 빨리 돌려주려는 정책을 담았다는 점에서 ‘진일보(進一步)’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상 업종은 △제조업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전력/열/가스/물 생산 공급업 △S/W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생태보호 및 환경 관리업 △교통운수/창고/우정업 등 6대 업종
◦환급세액의 산출방식은 2019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증량유보세액(增量留抵税额)과 존량유보세액(存量留抵税额)을 구분하고 매입항목구성비를 곱한 금액의 100%를 환급할 예정(즉, 환급세액=증량/존량유보세액x매입항목구성비x100%)
- 유보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것인지 익월로 이월하여 공제할 것인지, 증량/존량 유보 세액을 동시에 신청할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권으로 남겨두었음.
■ 올해 시행될 세금 환급 정책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음.
- 중국의 증치세는 연쇄 공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현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잔액이 납부할 세액이며, 필연적으로 유보 세액이 발생함.
◦ 이러한 방식은 기업 매출 발생 후 별도로 공제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장비 구입 시 매입 증치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여, 공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기업 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 존량환급이 특징으로, 이번 유보 환급정책은 증량 유보 세액뿐만 아닌 전년도에 남아있던 매입 증치세까지도 환급이 가능하여 매출로 상쇄되지 않은 매입증치세까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어 해당 기업의 현금흐름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임.
- 과거 첨단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세금 환급이 실시되었으나 올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 포함 6개 산업 전 업종으로 환급 대상을 확대하였음.
- 중앙정부에서 1조 2,000억 위안 규모의 교부금으로 3개의 특별 항목을 설치하여 지방정부를 지원함.
◦ 중국의 증치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씩 부담하는 공유세로, 유보환급금이 남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함.
◦ 이 중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은 주로 중부 및 서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82%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세금 환급 정책이 지역 재정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음.
■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의 허다이신(何代欣) 주임은 올해 세금 감면 및 세금 환급의 정책 방향이 정확하고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분석함.
- 첫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미시적 주체, 특히 기업과 개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은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측면임.
- 둘째는 미시적 주체의 획득감(获得感)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세금 감면 및 환급이 납세자에게 직접 적용되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최근 국무원은 관련 자금의 82%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셋째는 감세와 세금 환급 정책이 다른 거시정책과 함께 역주기 및 과주기 조절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임.
■ 또한 허다이신 주임은 조합식 세비 지원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함을 강조
- 조합식 세비 지원정책을 끊임없이 모색하여 더욱 효율적인 세금 정책과 시행 방식을 찾아내야 함. 이는 조합식 세비 지원정책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감세와 환급의 지원 규모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점차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다양한 시장 참여자를 위한 조합식 세비 지원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현재 세금 환급정책은 주로 제조업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반면 감세정책은 일반적으로 생산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조합식 세비 지원정책을 조세제도 개혁과 연계해야함. 지방정부가 세금 환급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환급 및 감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 분배가 더욱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함.
■ 지방정부 역시 세금 환급과 감세에 대한 지원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 올해 지방정부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전년과 달리 ‘세비 지원정책’이라는 표현이 다수 등장
- 일부 지역은 증치세 공제 및 환급금이 강조되는 등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성장 기조에 따른 세비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음.
- 이러한 다양한 세금 정책을 통해 기업에 대한 증치세 미환급금 확대 및 연구개발비 가산 공제 비율 제고 등의 정책을 통해 제조업 기업의 설비 혁신과 기술 개조를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함.
----------
【참고문헌】
｢新闻洞察丨减税降费提速 助企“根壮叶茂”播｣, 『中国经济时报』, 2022-03-24.
｢实现落实留抵退税和保基本民生“双赢”播｣, 『中国经济时报』, 2022-03-24.
｢评论丨落实推进留抵退税，促进经济平稳健康发展｣, 『21世纪经济报道』, 2022-03-25.
｢1.5万亿元留抵退税惠及市场主体｣, 『经济日报』, 2022-03-25.
｢1.5万亿元留抵退税怎么退｣, 『经济观察报』, 2022-03-26.
｢今年对留抵税额提前实行大规模退税, 让市场主体轻装上阵｣, 『人民日报』, 2022-03-25.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