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투자 확대 방안 발표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5-09
■ 4월 26일에 개최된 중국 중앙재정위원회(中央财经委员会) 제11차 회의에서 인프라 건설 전면 강화 문제를 논의함.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주석은 “현대화된 인프라 체계 구축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적 건설의 기초이며, 인프라는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전면적인 인프라 건설 강화를 촉구함.
◦ 발전과 안전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인프라의 배치, 구도, 기능, 발전모델 등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각 지방정부와 부처는 중앙재경위원회의 결정을 확실히 실행할 것을 요구
- 회의에서는 중국 인프라의 전반적인 수준이 비약적 성장을 했지만 국가발전과 안보 수요에 비해 아직 부족함을 인식해야 함을 지적함.
◦ 회의에서는 2012년 이후 중국은 중대과학기술, 수리공정, 교통, 정보, 국가전략 대비 등 여러 면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거두었고 인프라의 전반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함. 그러나 인프라 건설이 아직 국가발전과 안보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인프라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국내 대순환을 원활화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을 촉진하며 내수 확대 및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함.
- 또 회의는 종합적인 효익을 계산하여 인프라 생애주기 전반의 효익을 높일 것을 요구함.
■ 회의에서는 △교통·에너지·수리 등 네트워크형 인프라 △정보·과학기술·물류 등 산업 고도화 인프라 △도시 인프라 △농업·농촌 인프라 △국가안보 인프라 등 향후 인프라 건설의 5대 중점 분야를 제시함.
- [교통·에너지·수리] 네트워크의 연결·보완·강화를 중점으로 하여 효익을 향상시키고 국가 복합교통망의 주요 근간을 구축할 것을 요구함.
◦ 연해 지역과 내륙 하천 항구의 항로 건설을 강화하고, 전국의 수로운송시설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며, 스마트 전력망을 건설하고, 신형 녹색 저탄소 에너지 기지를 건설하며, 석유·가스 파이프망을 고도화하고, 국가수리망의 대동맥을 구축하고 중점 수원 지역과 관개 지역 및 물 저축 지역의 건설과 현대화 개조를 추진할 것을 제기함.
- [정보·과학기술·물류] 차세대 슈퍼 컴퓨팅·클라우드컴퓨팅·인공지능 플랫폼·광대역 인프라 네트워크 등 시설을 구축하고, 주요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복합적인 교통중심과 화물 집결·분산·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지선 공항과 통용 공항, 화물 운송 공항을 건설할 것을 제기함.
- [도시] 고품질 생활공간을 건설하고, 도시군 교통일체화를 추진하며, 편리한 도시간 철도망을 건설하고, 지하 복합 관랑을 건설하고 홍수·재난·재해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오수·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스마트 도로·버스·전원 등 스마트인프라 건설을 강화할 것을 제기함.
- [농업·농촌] 농토 수리 인프라를 완비하고, 높은 수준의 농토 건설을 강화하며, ‘사호농촌로(四好农村路; 건설·관리·유지보수·운영 상태가 양호한 농촌 도로)’를 점진적으로 건설하고, 도시와 농촌 간 콜드체인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며, 농촌의 오수·쓰레기 처리 인프라 건설을 강화할 것을 제기함.
- [국가안보] 국가안보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여 극단적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기함.
■ 회의에서는 인프라 건설 융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기자금 조달 통로와 재정 투입을 확대해 국가 중대 인프라 건설의 자금 수요를 집중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조함.
-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 모델을 규범화하고 투명한 운영 방침과 사회자본의 시정시설 투자 운영 참여를 유도할 방침임.
◦ 14·5 규획기간 신형 인프라 투자 규모는 27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전체 인프라건설 분야의 투자 규모는 이것의 몇 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사회자본은 이미 인프라 건설의 많은 분야에 투입되어 있음. 올해 연초에 정식으로 개통된 항저우-타이저우 간 고속철도(杭绍台)는 푸싱(复星)그룹을 중심으로 한 저장성 민영기업 컨소시엄이 51% 지분을 소유한 첫 고속철도임.
- 향후 중국 정부는 전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우주항공 등 분야에도 사회자본이 참여하는 것을 장려할 것임.
■ 전문가들은 이번 인프라 건설 강화를 통해 투자 확대, 수요 견인, 기대심리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는 동시에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강조함.
- 싸이디(赛迪)연구원 산업정책연구소 둥카이(董凯) 소장은 “인프라 건설을 전면 강화함으로써 현대적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수요를 견인하며 기대심리를 안정시킬 것이며, 특히 에너지 설비 등 설비 제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언급
◦ 현재 중국은 지역별로 발전의 기초와 수요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현대적 인프라 건설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고 각자의 발전 수요와 산업 잠재력을 바탕으로 추진함으로써 발전의 불균형 및 불충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
- 모간산(莫干山) 연구원 지페이펑(纪飞峰) 연구원은 “이번에 중앙정부가 밝힌 인프라 건설의 전면적 강화에는 네트워크, 산업 고도화, 도시, 농촌 등 여러 분야에서의 인프라 건설을 포함하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관련 산업에도 많은 투자 기회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
◦ 시멘트, 철강, 건축재료, 건축시공 등 전통산업뿐 만 아니라 스마트교통, 현대물류, 네트워크 과학기술, 디지털 기술, 신에너지, 녹색 환경보호 등 새로운 산업에 좋은 발전의 기회를 조성할 것이며 관련 산업에도 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임.
◦ 또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나 규모도 중요하지만 품질을 보장하고 효율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융자 시스템의 관리와 경영 수준을 고도화해야 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이 상부구조 설계와 유도 작용을 잘해야 하며 조세, 자금, 심사 등에 관련된 보장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자본이 현대화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는 것을 장려해야 함을 강조
- 중국거시경제연구원 투자연구소 리우리펑(刘立峰) 연구원은 인프라 건설을 통해 인프라 투자의 견인 작용과 자금의 레버리지 효과을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과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중신증권 밍밍(明明)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중앙재경위 회의가 안정적 성장의 신호를 내보낸 것으로 평가하고 단지 단기적인 경제 하방 압박에만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 수요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를 강조한 것이기에 대수만관(大水漫灌)과 같은 조치와는 차이가 있다고 평가함.
- 국가신식중심 탕쓰쓰(唐斯斯) 주임은 투자가 제1분기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신형 인프라 및 전통 인프라 투자의 강화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함.
◦ 연초에 각 지방에서 발표한 투자내용으로 볼 때 신형 인프라 건설은 주로 빅데이터 센터, 5G 기지국 등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고 전통 인프라 건설은 교통과 중대 민생 프로젝트를 위주로 하고 있음.
◦ 중대 프로젝트는 역주기조절 정책으로서 안정적 성장과 내수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며, 올해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하에 중대 프로젝트가 기대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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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习近平主持召开中央财经委员会第十一次会议强调全面加强基础设施建设构建现代化基础设施体系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打下坚实基础｣, 『人民日报』, 2022-04-27.
｢在基础设施建设领域为社会资本打开更大之门｣, 『第一财经日报』, 2022-04-28.
｢全面加强基础设施建设 稳定经济基本盘｣, 『中国经济时报』, 2022-04-28.
｢中央财经委会议明确全面加强大基建 权威发声: 坚决不搞“大水漫灌”｣, 『21世纪经济报道』,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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