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정책 추진 동향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5-24
■ 올해 들어 중국 각 지방정부와 부처는 안정적 성장과 소비 촉진을 위한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도입하여 경제 발전에서 소비의 근본적인 역할을 보다 더 잘 수행하도록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강구하고 있음.
- 최근 중국 전역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자 내수 침체를 염려하여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음.
- 올해 3월 기준으로 중국의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3.5% 감소하였으며, 그중 외식업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16.4% 감소하였음.
◦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8.8% 증가하여 전체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졌음.
- 이에 소비시장의 제약 요인에 주목하여 지원 조치를 바탕으로 소비 쿠폰 발행 및 소비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
- 또한 녹색소비, 스마트 플러스 소비 등 새로운 성장점을 적극 육성·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민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내수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임.
◦ 중국은 내수 고도화 추세에 따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조치를 취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소비능력 향상을 촉진하고, 소비의 고도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수입을 점차 확대할 방침
■ 올해 중국의 1분기 소매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3% 증가한 10조 9,000억 위안으로 집계됨.
- 최종 소비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69.4%에 달해 여전히 소비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임을 나타냄.
-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였지만 중국의 내수시장은 큰 잠재력과 강한 회복력을 기반으로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책 시행과 함께 곧 회복세를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함.
◦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왕온(王蕴) 부소장은 올해 들어 중국의 소비시장은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1분기 최종 소비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큰 비중을 나타냈다고 평가함. 또한 중국은 중위소득 4억여 명을 포함한 14억 명의 인구로 이루어진 초대형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은 크며, 따라서 향후 소비가 중국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은 4월부터 북경·광둥·저장·장쑤·후베이·윈난·푸젠·하이난 등 23개 성에서 총 48건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였음.
- 소비 쿠폰 발행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광둥성으로, 광저우시를 비롯한 15개의 지급시가 참여하였으며 금액면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보임.
◦ 올해 1분기 광둥성의 소매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도시지역 소매판매액은 0.6% 증가에 머무는 등 선전과 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음
◦ 선전시는 지난달 28일부터 메이투안(美团)·징둥(京東) 플랫폼을 통해 외식·배달·관광·숙박 등 약 5억 위안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행함. 상기 5억 위안 중 4억 위안은 쇼핑 쿠폰이며, 음식 및 문화 관련 지급 쿠폰은 각각 6,000만 위안과 1,000만 위안이었으며, 나머지 3,000만 위안은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됨. 또한 선전시는 가전제품 구매를 위한 보조금 1억 위안 가량을 지원하면서 가전·가전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음.
◦ 선전시 소매상업협회에 따르면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선전시의 가전업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전체 고객 수는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광둥성 외에도 베이징, 푸젠, 저장, 윈난, 하이난, 랴오닝 등의 지역에서 1억 위안 이상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기존보다 큰 규모로 발행되었음.
◦ 스좌장은 1억 위안 상당의 소비쿠폰을 발행했으며, 푸저우시는 약 900만 위안의 쇼핑 및 1억 2,000만 위안의 비즈니스 여행 관련 소비 쿠폰을 발행하였음.
- 중국국제무역촉진협회 연구원의 자오핑 부원장은 전국적으로 소비 쿠폰이 대규모로 발행되는 이유는 1분기 소비 상황이 비교적 큰 도전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현재 중국은 소비 증가세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액이 역성장을 기록한 현 시점에서 소비 쿠폰은 중국의 소비를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평가함.
■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 발행한 소비 쿠폰은 숙박 및 요식업, 가전 제품 및 문화 활동 등 주요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매업, 숙박요식업,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이 주요 분야로서, 이번 노동절 연휴를 맞이하여 호텔, 관광지, 영화관, 헬스장, PC방, 목욕탕 등을 망라했음.
- 올해 소비 쿠폰 판매 현황이 발표된 일부 도시를 보면 소비 쿠폰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부양 효과가 뚜렷하였으며, 특히 매출 감소 압력에 직면한 가전업계에서 소비 쿠폰 활성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
◦ 노동절 연휴 기간 저장성 닝보에 있는 쑤닝이거우(苏宁易购) 매장의 전체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했으며 평균 고객 주문 가격은 28% 증가함. 그중 TV, 냉장고, 세탁기, 통신기기 소비 쿠폰 사용률은 65%에 달함.
- 또한 소비쿠폰은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것보다 소비 진작에 더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함.
◦ 소비 쿠폰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구매 시에만 적용이 되며, 소비 쿠폰 사용 시 추가 현금 지출을 유도하므로 더 큰 레버리지 효과가 있음.
◦ 둥관시 문화광전관광체육국에 따르면, 현재 소비 쿠폰은 435만 위안이 사용되었으며, 소비 쿠폰으로 결제한 뒤 추가 현금으로 87% 가량을 결제하여 관련 소비액은 약 1,200만 위안으로 나타나 소비 레버리지 효과가 2.75배로 집계됨.
- 일부 지역은 자체 필요에 따라 소비 쿠폰을 발행했음.
◦ 베이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트북,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녹색 에너지 절약을 위한 3억 위안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여 배부하였음.
◦ 하이난과 후베이 등 지역의 소비 쿠폰은 주로 문화 및 여행업에 초점이 맞춰짐.
■ 최근 중국 정부는 소비 쿠폰을 비롯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소비 진작책을 내놓으면서 신소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비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신소비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 지난 3월 2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신부 등 28개 부처는 <신형 소비 육성 가속화 실시방안(加快培育新型消费实施方案)>을 발표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 △서비스 소비의 온·오프라인 융합 추진 △신형 소비 인프라와 서비스 보장능력 건설 가속화 △신형 소비의 발전 요소 보장 강화 △신형 소비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한 24개 정책 조치를 포함
◦ 신형 소비는 주민들의 소비 증가 추세와 방향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신기술을 사용하여 수요와 공급, 생산 및 판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련의 새로운 형식, 새로운 모델, 새로운 시나리오 및 새로운 서비스를 형성하여 보다 나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소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각종 소비를 총칭하는 개념
◦ 새로운 종류의 소비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나라 기술 발전과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중국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왕온(王蕴) 부소장)
■ 왕온 부소장에 따르면 신형 소비는 뚜렷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4가지의 형식과 모델을 나타냄.
- 온라인 소매 판매의 부상과 함께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의 주요 소비 패턴으로 온라인 쇼핑이 자리잡으며 세계 최대의 온라인 소매시장이 되었음.
◦ 2021년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10억 3,200만 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인터넷 쇼핑 이용자는 8억 4,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그중에서 1980~90년대 출생인구의 온라인 쇼핑 이용률은 93%에 달했고, 노년층의 온라인 쇼핑 이용률 또한 52.1%에 이르는 등 중국의 온라인 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라이브 스트리밍, 소셜 판매 등의 새로운 모델도 빠르게 발전함.
- “인터넷+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모델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건강 및 의료 서비스,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피트니스, 온라인 여행은 소비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현재 중국 전역에 1,700개 이상의 인터넷 병원이 있으며, 원격진료 서비스 현(구, 시)의 적용률은 90% 이상에 달함. 2021년 12월 기준 중국의 온라인 의료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38.7% 증가한 2억 9,800만 명에 달해 이용자 규모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임.
◦ 클라우드 여행, 클라우드 전시 등은 중국 레저·오락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으며, 스마트 피트니스와 가상 스포츠 또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점차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언택트 소비 등 유통산업 구조의 변화 가속화로, 코로나19 예방과 통제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요구는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레스토랑과 같은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음.
◦ 이에 따라 베이징팡(北京坊)과 같이 중앙 및 지방정부는 5G 네트워크 상용 응용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의 새로운 모델 확산으로 와이마이(外卖，음식 포장배달)·인터넷 차량 예약(网约车)·퀵서비스·공유숙박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소비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음.
◦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와이마이와 인터넷 차량예약 앱의 사용자 규모는 각각 5억 4,400만 명과 4억 5,300만 명이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9.9%, 23.9%에 달함.
■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으로 신형 소비는 전례 없이 빠른 변화를 맞이하면서 소비와 관련된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온라인 소비 규모에서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21년 전국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전년대비 14.1% 증가했으며, 이 중 실물 상품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함.
◦ 2022년 1~3월 실물 상품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해 오프라인 소비의 증가율을 상회함.
- 신궈훠(新国货, 중국산 브랜드 제품)와 면세 소매업의 주도적 역할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 신궈훠의 소비시장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76%에 달했는데, 이는 외국 브랜드의 기여율보다 52%p 높은 수준임.
◦ 면세정책 혁신을 통해 올해 설 연휴기간 하이난 등 총 10개 지역 면세점의 총판매액이 1억 3,100만 위안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하였음.
- 디지털 신형 소비모델은 온-오프라인 소비의 융합을 가속화하였음.
◦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기존의 접촉식 오프라인 소비 채널이 디지털 형식으로 빠르게 전환
◦ 최근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농산물시장을 예를 들면, 신선식품 플랫폼(生鲜O2O), 스마트 채소시장 등과 같은 새롭고 다양한 디지털 채널이 생겨나고 있음.
- 신형 소비 형식은 발전 모멘텀을 한 단계 강화하였음.
◦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충칭, 톈진시 등 5개의 국제 소비 중심 시범도시는 소비 업그레이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소비 회복을 주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
◦ 도시권(都市圈)과 도시군(城市群)은 소비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창장삼각주(长三角地区), 웨강아오 다완취(粤港澳大湾区), 징진지 도시군(京津冀城市群), 청위지역 도시경제권(成渝地区双城经济圈)의 소매판매액은 각각 전국 24.2%, 10.5%, 7.9%, 8.1%로 합계 50% 이상을 차지하며 새로운 소비 중심이 되고 있음.
◦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현을 중심으로 하는 현급 소비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소비 확대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향후 신형 소비모델의 발전을 위한 정책 보완과 혁신이 필요함(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유통산업연구실의 이샤오화(依绍华) 주임)).
- 신형 소비는 발전 기간이 비교적 짧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기술·경영 방식 등에서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관리 체제나 법률 제도와 맞지 않거나 규율이 어려우며, 일부 법률의 공백이나 관리 체계상 허점이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신형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체제 개혁을 확대하고 정부 서비스 방식을 혁신해야 함. 즉 관리(管理)에서 서비스(服务)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함.
◦ 신형 소비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인터넷+정부 서비스” 모델을 추진하고 행정심사를 표준화하여 기업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또한 시장 접근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을 완비하여 신형 소비 발전 방향에 맞게 생산 요소의 진입을 유도하여 생산방식의 전환을 촉진해야 함.
- 조세·금융제도 개혁을 심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 세제 구조를 최적화하여 영세 기업에게 소득세 특혜를 주고, 사회보험금의 납부 비율을 적절히 낮추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신형 소비 모델의 발전을 촉진해야 함.
- 포용적이고 신중한 관리 감독 체제를 구축하여 신형 소비 발전의 공간을 확대해야 함.
◦ 디지털 및 지능형 거버넌스를 통해 부서 간, 지역 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협업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현대식 거버넌스 기능을 개선해야 함. 그리고 신형 소비의 특성에 따라 감독과 책임의 초점을 낮추고 무작위 검사의 빈도를 높여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함.
◦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사후 평가 메커니즘을 통해 등급 또는 순위를 부여하며, 시장적 수단으로 적자생존을 실현하여 시장과 산업의 자율성을 향상해야 함.
◦ 빅데이터 고객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해야 함. 관련 법률을 빠르게 정비하여 소비자 정보 데이터의 저장·활용 과정과 결과 도출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해야 함.
-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신형 소비의 발전을 촉진해야 함.
◦ 대부분의 신형 소비모델은 기존 비즈니스 형식의 혁신에서 비롯되어 대부분 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따라서 시장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없애고, 공정거래와 공정경쟁을 보호해야 함.
◦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개방을 촉진하고, 개방을 통해 서비스 분야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며, 서비스 상품의 공급 구조를 최적화해야 함.
◦ 신형 소비는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와 그에 관련된 제도를 완비해야 함.
----------
【참고문헌】
｢逾20省份发放消费券“大礼包”借“五一”热潮释放二季度消费活力｣, 『21世纪经济报道』, 2022-05-06.
｢提振消费信心 新一轮消费券带动绿色消费新趋势｣, 『人民日报』, 2022-05-07.
｢消费券返场撬动大市场｣, 『经济日报』, 2022-05-08.
｢新型消费打开内需新空间｣, 『中国经济网』, 2022-05-08.
｢一季度最终消费支出对经济增长贡献率达69.4%｣, 『人民日报』, 2022-05-10.
｢一季度最终消费支出增长对经济增长贡献率达69.4%提振消费银行能发挥哪些作用｣, 『金融时报』, 2022-05-13.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