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및 하반기 경제운용 전망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8-02
■ 7월 28일, 중국공산당은 중앙위원회 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 회의를 열고 현 경제 형세와 하반기 경제 업무를 분석함.
- 본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경제 안정을 유지하며 발전을 추구하는 원칙을 유지해야 함을 요구
- 코로나 예방, 경제 안정, 안정적인 발전의 요구를 실천하고 경제 회복세를 공고히 하며 고용과 물가 안정,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가장 좋은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강조함.
◦ 올해 초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5%였으나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2분기 경제 성장률 목표가 플러스 성장 실현으로 조정
◦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하반기 경제성장률 목표 설정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
■ 코로나 예방 통제와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할 것을 강조함.
-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코로나 발생 시 엄격하게 방제해야 하며 관리는 단호하게 통제할 계획임.
- 바이러스 변이 추적과 새로운 백신 개발 추진
■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해 적극적 수요 확대정책을 강조함.
- 통화정책은 사회의 수요 부족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여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늘리며 정책은행을 잘 이용하여 신용대출과 인프라 건설 투자기금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
- 지방정부가 특별채권을 잘 사용하고, 특별 채무 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통 물류를 원활하게 하며 국내 산업망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중서부 지역의 인프라 시설과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함.
■ 경제와 관련해 지켜야 할 최저 안전선으로 △식량 안전 △에너지 안전 △부동산시장 안정 △금융시장 안정을 언급
-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와 자원 공급 보장 능력을 향상하며 신에너지 공급 및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
-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집은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것’임을 강조
- 도시 정책과 관련해서 주택 수요를 지원하되 지방정부는 책임을 다하며 ‘부동산을 보장하고 민생을 안정(保交楼、稳民生)’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 부동산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6월 기준 부동산 거래 감소세는 둔화되었지만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 7월 일부 지역의 대출 및 공급 중단은 시장의 기대에 반해 부동산업에 타격을 입힘.
-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방은행들의 리스크 해소와 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
■ 이번 회의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개혁개방을 언급한 것이 특징임.
- ‘국영기업 개혁 3개년 행동방안’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플랫폼 경제가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도록 함.
◦ 플랫폼 경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청신호(绿灯)’ 투자 사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 작년부터 플랫폼 경제에 대한 개선이 이어지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음.
◦ 독점 금지법과 같은 제도적 규범이 개선됨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고 이 새로운 동력이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더 많은 투자와 고용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함.
- 많은 전문가들은 플랫폼 경제의 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쓰촨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 연구센터 위안자청(袁嘉称) 주임은 플랫폼 경제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혁신을 장려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힘.
◦ 중국의 디지털경제 50인 포럼의 팡옌(方燕) 연구원도 이번 정치국 회의는 시장과 기업가의 기대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
- 수출입을 확대하고 기술․외자 도입 확대와 ‘일대일로(一带一路)’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을 주문함.
■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시장의 분석에는 차이가 존재
- 중신증권 밍밍(明明)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안정적 성장정책이 정착되면서 3분기 성장률이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돼 하반기에는 5.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 상하이재경대 류원춘(刘元春) 총장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점진적 정책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
- 방역 상황이 양호하고 안정적 성장 정책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6%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
- 중국사회과학원 펑후밍(冯煦明) 주임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는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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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保持经济运行在合理区间 力争实现最好结果｣, 国际商报, 2022-07-29.
｢政治局定调下半年经济工作 在扩大需求上积极作为 ｣, 第一财经日报, 2022-07-29.
｢年中政治局会议定调经济工作,“力争实现最好结果”有何深意?｣, 21世纪经济报道, 2022-07-29.
｢中共中央政治局召开会议分析研究当前经济形势和经济工作 审议《关于十九届中央第九轮巡视情况的综合报告》中共中央总书记习近平主持会议｣, 人民日报, 2022-07-29.
｢就当前经济形势和下半年经济工作 中共中央召开党外人士座谈会 习近平主持并发表重要讲话 李克强通报有关情况 汪洋王沪宁韩正出席｣, 人民日报, 2022-07-29.
范思立, ｢保持战略定力 坚定做好经济工作｣, 中国经济时报,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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