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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에 대한 중국의 반응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9-14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 배경 및 목적
-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며 올해 3월 CPI가 전년동기대비 8% 이상 상승한데 이어 7월에는 8.5%로 상승해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며, 미국의 중간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었음.
- 바이든 행정부의 IRA 법안은 미국이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무역상대국들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수단임.
- 최근 지정학적 요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독립성과 안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신에너지의 전략적 지위를 점점 더 중시하고 있으나 전통 에너지 대국으로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에 비해 신에너지 산업망의 구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IRA 법안의 입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청정에너지 투자로, 전체 예산 4,300억 달러 중 3,700억 달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쓰일 예정임.
◦ 관련 지출은 기업과 농장의 녹색 사업 전환을 돕고 지역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될 예정
■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민주당은 IRA 법안이 연방 적자를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대응에 유리하다고 판단함. 반면 공화당은 IRA 법안이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더 높은 세수와 에너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행정부는 IRA 법안이 미국 청정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의료비용의 감축, 일부 합리적인 세수 항목의 회복 등의 조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법안 시행에 따라 향후 기대되는 세수 확대 효과로는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15%의 법인세 부과에 따른 추가 세수(10년간 약 2,220억 달러) △처방약 가격 개혁에 따른 추가 세수(10년간 약 2,650억 달러) △IRS 국세청의 세수 집행권 강화에 따른 추가 세수(10년간 약 2,037억 달러) △2023년부터 시행될 대기업 자사주 매입 금액에 대한 1% 세금 부과에 따른 추가 세수(740억 달러) 등이 있음.
◦ 법안 시행으로 기대되는 투자 증대 효과로는 △향후 10년간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관련 투자 확대(약 3,690억 달러) △IRS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재편 관련 투자 확대(10년간 약 800억 달러) △미국 서부지역의 가뭄 지원 관련 투자(40억 달러) 등이 있으며, 백악관은 이 법안의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정부의 재정적자를 약 3,000억 달러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
◦ 해당 법안으로 인해 약값 인하와 더불어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의 의료보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제약회사의 가격 인상 권한을 취소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약 3,000억 달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 미국 행정부가 주장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달리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과 전문가들도 있음.
◦ 초당파적인 성격의 미 의회 예산국은 해당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낮추지 못하고 올해와 내년에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함.
◦ 야후 파이낸셜뉴스는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의 예산 모델을 인용해 해당 법안이 향후 10년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
◦ 전 레이건 고문이었던 아트 래퍼(Art Laffer)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중산층이 세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더 높은 소비자 물가가 계속될 것이라 전망함.
- 미국 자동차기업들이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지만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독점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을 완전히 배제시킨 공급망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에 따르면 IRA 법안의 요구에 따라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일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4년에 걸쳐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며, 원재료와 부품의 제조산지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여 전액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년의 시간(2028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IRA 법안이 규정한 보조금 지급 기한은 2032년까지이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5년에 불과
■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생산된 배터리·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자동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규정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됨
- 반면 미국 배터리 화이트리스트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임. 현재 중국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중국 배터리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30~50%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면 중국의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60~70%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여전히 중국, 일본 등에서 생산하는 리튬배터리를 수입하게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법안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서 구매하던 리튬배터리 및 관련 소재를 미국 또는 무역상대국의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구매선을 대체하게 될 것임.
- 태양광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통해 미국이 자국 제조 능력을 향상시켜 자국 내 산업망을 구축하고자 하나 중국의 태양광산업이 장기간 선두를 유지하고 있어 기술과 비용에 있어 여전히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려 기업 배제 조항으로 인해 블랙리스트에 있는 기업을 미국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점임. 우려 기업에 대한 미국 법률의 정의는 크게 5개 유형, 세부적으로 11개 종류에 달하며, 또한 국무장관이 국방장관과 국가정보기관 책임자와 논의 후 특정 기업이 미국의 허가 없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우려 기업으로 확정 지을 수도 있음. 2022년 7월 말 해당 조항이 공개된 후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늦추거나 중단함.
- 중국의 리튬배터리 수출 중 대미 수출이 20% 정도 차지함. 그러나 승용차 배터리 비율은 높지 않음.
- 중국 기업은 현재 동력 배터리(리튬이온배터리 및 니켈수소배터리) 공급망의 모든 분야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의 경우 그 비중이 70~90%에 달함. 따라서 중국을 배제한 동력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막대한 투자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추이를 관망하며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의 닝더스다이(宁德时代, CATL)는 북미 공장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대신에 약 500억 위안 투자 규모의 헝가리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함. 총 건설 기간은 64개월을 넘지 않을 것이며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그 외에도 GEM(格林美), EVE(亿纬), 언제(恩捷), 콜리다(科利达) 등 동력 배터리 및 부품 관련 중국 기업들이 헝가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및 기타 국가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전기차와 배터리 등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토요타, 현대, 기아, 포르쉐 등의 차량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
◦ 미국 에너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IRA 법안 통과 이후 기존에 보조금 적용 대상이었던 차종은 72개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21개 차종만 남게 됨.
◦ 2023년 1월 1일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투입재의 40% 이상)와 부품(투입재의 50% 이상)은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생산·조달된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던 거의 모든 차종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게 될 것임.
◦ 미국 자동차는 배터리를 한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업스트림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IRA 법안 시행 이후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동차 기업들은 모두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됨.
-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지만, IRA 법안이 규정한 제한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완성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한국 완성차가 미국 시장에서 배제
◦ 한국 정부는 WTO에 IRA를 제소할 예정이며, 법안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8월 29일에 한국 정부 대표가 미국에 방문하여 협상을 개시함.
◦ 현대차 미국법인은 IRA에 대응해 기존 500달러 수준인 딜러 인센티브를 1,000달러로 인상하는 판매 촉진 방안을 고려
- 일본의 자동차 배터리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지만, IRA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일본 배터리 기업의 원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며 주로 고급 모델의 가격이 상승할 전망
◦ IRA 법안에 따르면 세금 공제 혜택은 SUV, 픽업트럭의 경우 8만 달러 미만인 차량만 해당하고 승용차는 5만 5천 달러 미만의 경우만 해당하여 고급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혼다자동차는 생산량의 약 40%를 중국에서 생산(2021년)하고 있으나 중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이나 미중 경쟁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독자적 공급망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반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본국 배터리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제정하긴 하지만 세금 감면이나 주문을 몰아주는 등의 일반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우려 기업과 같은 블랙리스트 조항은 나타난 적이 없음.
◦ 이런 유럽시장 환경은 미국에 비해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에 훨씬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대유럽 투자가 미국보다 활발한데다가 이번에 발표된 미국 배터리 화이트리스트의 영향으로 중국과 한국의 대유럽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유럽에서의 투자를 빠르게 늘릴 전망임.
◦ 한국 ETNews에 따르면 △삼성SDI, 약 100억 위안 규모의 투자를 늘려 헝가리에 공장을 건설 예정 △LG 에너지솔루션, 올해 1분기에 한화 5조원을 투자하여 폴란드에 공장을 확대 건설 △SK온,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헝가리 3공장에 투입할 계획
- 반면 IRA 법안을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호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리튬 생산기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니켈, 코발트, 구리 등 배터리에 필요한 주요 광물자원을 갖고 있음.
◦ 호주광물위원회(The Minerals Council of Australia)에 따르면 IRA 법안은 호주가 광물자원을 생산하고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를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호주의 리튬 수출은 중국에 크게 의존(2021년 1월~2022년 6월, 호주의 리튬 수출 중 중국이 96.1%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
-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 리튬 저장량이 풍부한 국가들은 미국의 배터리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 아직 신중한 입장으로, 이들 국가의 리튬 수출에 있어 미국이 중요한 시장이나 중국이 해당 국가들의 가장 큰 투자국이기 때문임.
◦ 멕시코는 미국과 USMCA 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배터리 기업들이 멕시코의 배터리 소재를 이용해 생산하는 경우 보조금을 획득할 수 있지만 멕시코는 리튬 저장량이 비교적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리튬 채굴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음. 멕시코의 리튬 생산은 주로 Sonora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의 간펑리튬(赣锋锂业)이 동 프로젝트에 대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8월 9일에 멕시코 대통령이 2022년 4월부터 리튬 자원을 국유화할 것이며 리튬 채굴 국유기업인 Litio para Mexico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논란 중임.
◦ 칠레는 리튬의 주요 산지 국가로서 저장량이 전 세계의 52%를 차지함. 칠레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미국이 리튬을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임. 칠레의 리튬 자원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광물회사 SQM의 2대 주주가 중국 톈치리튬(天齐锂业, 23.75%의 지분 소유)으로, 중국 기업이 주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못 받게 될 리스크가 있음.
◦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리튬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며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 프로젝트에 중국이 중요한 투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큼.
■ 중국 내 언론 및 전문가들의 반응
-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IRA 법안을 통해 2023년 이후 중국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의 균열을 키우는 것이라 평가함. 미국이 대중 디커플링과 대러 경제 제재를 밀어붙이며 고품질의 저렴한 외국산 제품을 차단하고 공급망에 간섭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생산원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비판
- IRA 법안의 제정은 중국의 청정에너지 산업이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중국은 향후 다양한 산업 정책을 통해 중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선도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리튬 배터리 수출상대국 중 하나로, 2021년 대미 수출액은 약 50억 달러에 달함. 미국이 리튬 배터리 분야에서 독자적인 산업망을 구축하려면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고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체계가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IRA 법안을 통한 대중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배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
- IRA 법안은 △미국이 신에너지 자동차나 배터리와 관련하여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관련 수출 기업에게 불공정 경쟁이 될 것 △미국이 자국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생산요소 측면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일부 우위 제품의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 △미국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으로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과 관련 설비 수출에 간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푸단대학 미국연구센터)
- IRA 법안 시행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이 재정 수입과 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적자를 약 3,000억 달러 이상 감축하게 될 것임. 또한 인플레이션이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미국은 청정에너지 투자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공급량을 늘려 에너지 독립성을 향상할 수 있고 미국의 신에너지 산업(태양광, 풍력발전, 신에너지 자동차, 수소에너지, 에너지 저장 등)의 발전을 가속할 것이지만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임. 그러나 미국의 가장 큰 도전은 기술이나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만약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패하거나 2년 후에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지 불확실함(상하이재경대 중국경제사상발전연구원).
- IRA 법안은 세수를 늘려 재정수입을 확대해 이를 다시 투자에 사용하는 방식인데, 세금이 늘어난다면 기업 생산과 공급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평가
- 궈타이쥔안(国泰君安)증권은 IRA 법안의 조치들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증거가 없고 법안의 내용과 이름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함. 신에너지의 비중을 단기에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백악관은 IRA 법안이 기후와 에너지에 대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발표했지만, IRA 법안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 목표는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50% 감축보다 낮은 수준
◦ IRA 법안은 ‘중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고 제조업 회귀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
- IRA 법앙는 미국이 신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을 추월하기 위해 자국 내 신에너지 핵심 산업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중국의 관련 부품기업들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북방공업대학 자동차산업혁신연구센터 장샹(张翔) 연구원)
- 중신증권(中信证券)은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완비된 공급망과 비용 측면에서도 강력한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함. 또한 단기에 배터리나 리튬 소재 분야에서 중국 기업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으므로 중국에는 수출 호조를 가져오고, 중장기적으로도 관련 산업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중국국제금융공사(中金公司)는 미국이 신에너지 분야에서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단기적으로는 미국 본토 및 FTA 체결국가들의 리튬 배터리와 태양광산업의 산업망과 공급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할 것이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리튬 배터리와 태양광산업이 미국 본토나 FTA 체결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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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拜登签署7500亿美元通胀削减法案, 却被说“没用”｣, 直新闻, 2022-08-17.
｢拜登签署的通胀削减法案, 有何影响｣, 澎湃新闻, 2022-08-17.
｢拜登力推通胀削减法案诚意几何｣, 经济日报, 2022-08-18.
｢“良药”还是“毒丸”？《通胀削减法案》遭唱衰｣, 中国日报网, 2022-08-18.
｢拜登签署7500亿美元通胀削减法案！有何影响？｣, 金融时报, 2022-08-18.
｢《通胀削减法案》对美国的重要性｣, 中美聚焦, 2022-08-18.
｢《通胀削减法案》欲“限制中国”,新能源“美国化”能实现么?｣, 国际金融报, 2022-08-19.
｢中信证券：如何看待美国《2022通胀削减法案》？｣, 金融界, 2022-08-22.
｢拜登签署《通胀削减法案》，美媒：意图“排挤中国”｣, 强国军事, 2022-08-25.
｢美《削减通胀法案》产生蝴蝶效应｣, 帮宁工作室, 2022-08-25.
｢3700亿美元投资清洁能源，《通胀削减法案》落地哪些公司有望受益？｣, 星财富, 2022-08-29.
｢美国版“动力电池白名单”能遏制中国企业吗｣, 财经, 2022-08-29.
｢深度观察 | 美国《2022年通胀削减法案》正式生效，有何影响？｣, 擎工互联, 2022-08-30.
｢这个法案为何被称为美国经济新“毒药”｣, 新京智库, 2022-08-31.
｢拜登签署的这个法案,让韩国车企“很受伤”｣, 新京报,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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