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부처,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 방향 제시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8-05
■ 상반기 거시경제 데이터 발표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통계국 △재정부 △인민은행 △상무부 △세관총서 △공업정부화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농업농촌부 △외환관리국 등 10개 경제부처는 상반기 경제통계 분석과 하반기 전망을 잇달아 제시
- 상무부 종합사 양타오(杨涛) 부사장은 상반기 비즈니스 실적이 회복세를 보였고 2분기 이후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주요 지표가 안정적으로 반등하면서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힘.
◦ 상반기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2배 증가했으며, 신차 판매량의 21.6%를 차지
◦ 중국 내 21개 자유무역시험구의 외자 사용액은 1,198.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8% 증가
◦ 상품 무역액은 19조 8,000억 위안에 달해 동기대비 9.4% 증가했으며, 수입과 수출은 각각 4.8%, 13.2% 증가함.
■ 주요 지표의 반등세 전망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상반기 국내총생산은 56조 2,64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성장했으며 1분기와 2분기의 성장률은 각각 4.8%와 0.4%를 기록함.
- 하반기 경제에 대해 국가발개위와 국가통계국 관련 책임자는 거시경제가 계속 반등해 합리적 구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재정부는 하반기 반등할 주요 지표로 △고정자산 투자 △소비 △공업 부가가치 △재정수입 등을 예측하였음.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PPI는 6.1%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 CPI는 2.5%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상승
- 최근 PPI는 기저효과와 유가 하락으로 전년대비 상승폭이 전반적으로 하락함.
- 최근 상승세인 돼지고기 가격에 대해 발개위․통계청․농업농촌부 관계자들은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의 상승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CPI에 미치는 영향은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
- 인민은행은 경제성장․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 수단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이며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통화 금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밝힘.
- 화타이증권 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중국도 원가 상승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낮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CPI가 7~8월에 전년동월대비 3%를 돌파할 것이며, 연간 예상치는 2.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 상반기 대외무역 증가요인 분석과 하반기 무역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함.
- 상반기 중국 내 수출입 기업은 506,000개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했으며, 이 중 민간기업은 425,000개로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상무부 대외무역국 장빈(张斌) 부국장은 상반기 대외무역이 △거시경제 및 시장의 안정 △고용 안정과 민생 보장 △국제수지 균형 등에 기여했다고 밝히며 하반기 대외무역 안정을 위한 세 가지 조치를 발표
◦ 수출신용보험 지원을 확대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국제무역 박람회 등을 기업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
◦ 대외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외무역과 관련한 안정적인 생산과 물류의 원활한 보장, 항만 비용 규범화 등을 추진
◦ 지역별 대외무역업무의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영세 대외무역기업의 원가 인하를 지원
■ 소비 둔화에 대응해 상무부는 향후 지속적인 소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
- 상반기 중국의 소매판매액은 21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상무부 소비촉진사 안바오쥔(安宝军) 부사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5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최근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 회복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고 언급
-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소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
◦ 경제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녹색가전 등의 소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소비 안정화를 촉진
◦ 라이브 커머스와 소셜 커머스 등 신형 소비모델의 발전을 추진하고 소비자 박람회와 같은 전시회를 지속 개최하여 소비 확대를 촉진
◦ 도시는 스마트 상권․상점을 도입해 소비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고, 농촌은 소비유통채널 개선을 통해 콜드체인 물류를 발전시켜 소비의 취약점을 보완해 소비 수준을 제고함.
◦ 국제 소비 시즌, 중화 미식 축제와 같은 다양한 소비 촉진 활동을 전개하여 소비를 활성화
■ 외자 안정화를 위한 조치 발표
- 상반기 중국의 실질 외자 이용액은 7,233억 1천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
- 상무부 외자사 천춘장(陈春江) 사장은 △대외 개방 확대 △외자 안정 정책 지원 강화 △외자 기업 문제 해결 도움 △외자 대형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 추진 △외국인 투자환경 최적화 등 외자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
- 상무부 연구원의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코로나19의 영향 하에서 외자가 전년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대중 투자에 대해 장기적인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중국의 외자에 대한 흡인력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평가
■ 하반기 주목할 대내외 경제 문제
- 하반기 주목할 대내외 주요 경제 문제로 △美 연준의 금리 인상 △수입 인플레이션 영향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청년계층의 취업난 △시장 주체의 어려움 증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 보장․임금 보장․운영비 보장이라는 3대 보장 압력의 증가 △부실 자산 확대 등을 제시함.
◦ 국가외환관리국 왕춘잉(王春英) 부국장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정으로 인한 달러 금리와 환율,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
◦ 인민은행 통화정책사의 저우란(邹澜) 사장은 주요 경제체의 통화 긴축 가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조정하고 국경 간 자금 이동에 거시적 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대외경제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였다고 함.
◦ 또한 통화정책은 자국 위주로 내외 균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공업정보화부 톈위룽(田玉龙) 대변인 겸 수석 엔지니어는 중소기업의 발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정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힘.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통계정보․리스크 감시부 류중루이(刘忠瑞) 책임자는 부실 자산 위험을 연구․분석하여 부실 자산의 반등에 대처해야 하며 금융자산의 위험분류를 엄격히 실시하도록 은행을 독촉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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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大财经部委研判下半年：主要指标将企稳回升关注国内外6大问题｣, 『21世纪经济报道, 2022-07-27.
｢上半年商务运行呈现恢复态势，商务部下半年将突出三个着力点稳定外贸｣, 『21世纪经济报道,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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