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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대외전문가가 본 한·중 경제무역 관계 30년 회고 및 전망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9-28
■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CCIEE)은 지난 9월 16일에 있었던 “经济每月谈(제156회)”에서 중국 내 대외전문가를 초청하여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포럼을 개최함. 아래의 내용은 동 행사에서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발표 1 : 추궈훙(邱国洪): 전 주한중국대사>
■ 지난 30년간 한·중 경제무역의 성과 회고
-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함. 지난 30년간 한·중 양국은 양국 정부와 국민의 공동 노력으로 냉전 국면을 돌파하고 서로 간 이데올로기의 차이점을 초월하여 상호존중을 원칙으로 호혜협력을 심화해 왔으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세계가 주목할 만할 큰 성과를 이루었음. 한·중 양국 관계는 국가간 관계의 모범이 되었고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었으며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
- 양국 간 정치관계의 수준이 부단히 향상되었음. 이는 양국 관계 발전의 튼튼한 기반이 됨. 간혹 기복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해 왔으며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추세에는 변함이 없음.
- 호혜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달성함. 이는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 발전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훌륭하며 가장 실질적인 성과로, 주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표현됨.
◦ 양국 간 무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함. 양국 무역 규모는 1992년에 50억 달러, 1994년에 100억 달러, 2005년에 1,000억 달러, 2011년에 2,000억 달러, 2021년에 3,000억 달러를 기록함.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자 제3위의 수출국, 3대 무역상대국임. 올해 말에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양국 간 투자가 수교 당시 매우 작은 규모에서 현재 1,000억 달러를 초과함. 한국의 대규모 대중 투자가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킴. 현재 중국이 고품질의 “세계공장”이 되기까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일부 기여했음.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구미와 일본의 대중국 투자에 비해 수준이 높은 편임. 대중국 주요 투자국 중에서 한국만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라인을 중국에 배치함. 한국 삼성전자의 선진적인 집적회로 생산라인이 시안(西安)에 있으며 두 번에 걸쳐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총규모는 200억 달러를 초과함. 그리고 예전에 LG전자는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저우(广州)에 당시 가장 선진적인 LCD 생산라인을 건설했음.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음.
◦ 2015년에 발효된 한중 FTA는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인 보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함. 한중 FTA는 양국 경제무역 관계 발전의 기반으로 양국 간 무역·투자의 뚜렷한 성장을 견인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였으며 다자무역체계에서 양자 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 한 달 전 중국 상무부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중 FTA 제2단계 협상을 위한 수석대표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한중 FTA 제2단계 협상을 정식으로 시작하였음. 이 협상이 빨리 성과를 거둔다면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개방과 협력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며 양국 경제무역 발전의 잠재력을 높이고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의 고도화를 촉진할 것임.
◦ 원·위안화 직거래 메커니즘을 부단히 완비함으로써 한·중 양국이 금융리스크에 대응하는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음. 양국 은행 간 원·위안화 직거래는 2014년 12월에 시작됨. 당시 중국이 서울에 원·위안화 거래센터를 개설함으로써 양국 기업 간 결제를 원활하게 하고 통화 교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함. 올해 3월에 한국 정부는 외환은행이 원·위안화 직거래를 시작하는 것을 정식으로 비준함. 이는 원·위안화의 실질적인 양방향 직거래가 시작됨을 의미함. 이는 양국의 금융기관에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의 무역 거래에 더욱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함. 이는 향후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
- 수준 높은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수호함.
- 인문교류가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민의(民心)의 기초를 다짐
- 상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류발전에 기여
■ 새로운 국제정세 하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과제
- 현재 국제형세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19와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배경하에서도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양호한 발전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올해 양국 간 무역 규모가 4천억 달러를 초과하게 될 전망이며 한국이 일본을 초과하여 중국의 제2위의 무역상대국이 될 것임. 눈부신 성과도 있지만 앞으로 양국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는 도전과 어려움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
- 한·중 양국 간 무역 규모가 매우 큰 수준이고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지만 무역 구조가 좋지 못함.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반도체 제품에 지나치게 의지함.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에서 반도체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20%에서 2022년 상반기에 40%로 늘어남. 반도체 제품의 특징을 볼 때 레벨업과 갱신, 가격변화에 주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동폭도 매우 큼. 무역이 지나치게 반도체에 의지하게 되면 양국의 무역 규모가 반도체 산업의 주기적 변동의 영향을 받아 수시로 변동하게 될 리스크가 있음.
- 중국을 생산기지로 하는 전통적인 협력 방식이 발전될 공간이 매우 작으며 중국 제조업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양국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상호 보완과 윈윈 협력의 공간이 줄어들고 있음. 앞으로 한·중 양국이 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것이 과제임.
- 미국 요인이 한·중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고도화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최근에 나타난 이슈는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에 가입할 것인가, 가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입하는가 하는 문제임.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한·중 양국 경제무역 협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향후 한·중 경제무역 협력 심화 방안
- 양국이 전통적인 협력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공통으로 새로운 협력 분야와 경제무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모색해야 함.
- 정부 차원에서 발전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략적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
◦ 현재 한·중 양국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경제 문제이면서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며, 나아가 안보 문제로 심화될 수도 있음. 한·중 양국 간에 경제 장관급 및 각 부처간 고위급 협상 메커니즘이 있지만 이런 메커니즘은 경제나 기술 면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지 새로운 국제정세 하의 정치·안보 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양국 간 전략적 대화 메커니즘에 최소한 외교 부분도 포함시켜야 하며 가능하다면 국방 부분도 추가해야 함. 앞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 복합적인 전략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초반에 잘 해결하고 양국 관계에 충격을 주는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피해야 함.
- 협력의 새로운 동력 모색
◦ 코로나19와 탄소중립 전략 배경하에 신에너지 자동차, 수소 에너지 활용, 국경간 전자상거래,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바이오의약 등에서 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모색할 수 있음. 이런 분야에서 양국은 각자 우위를 갖고 있고 상호 보완성이 강하며 미국 기술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으므로 협력 전망이 좋음. 양국 기업들이 이런 분야에서 산업망·공급망·물류망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분업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할 수 있음.
- 협력의 새로운 분야 개척
◦ 한·중 양국 기업들은 RCEP를 활용하여 제3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예전에 제3국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사례가 간혹 있기는 했지만 주로 경쟁 구도였음. 앞으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및 기타 개도국에서 양국 기업들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고 다자 윈윈을 달성할 공간이 많이 있음.
- 양국 중소기업의 혁신·창업 적극 격려
◦ 한·중 양국의 우수한 중소기업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통해 양국 경제무역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를 창출할 수 있음. 산동성 위해(威海)에 이런 분야의 우수한 사례들이 있음. 지난 8년간 웨이하이에서 진행한 “한중 혁신대회”와 “중일 혁신대회” 등 행사에 총 5천여 개의 한중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였음. 그중에는 설비 제조, 스마트 제조, 신에너지, 신조재, 차세대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현대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기업이 있었고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거나 서로 의향을 나누고 있음.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차원으로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음.
- 한·중 양국의 지역 간 협력 중요
◦ 한중 양국은 서로 우호 관계를 맺은 도시들이 많이 있고, FTA 관련 산업단지로 지정된 도시도 있으며, 한·중·일 산업박람회나 동북아 박람회 등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지역도 있음. 양국 지역간 협력을 확대·심화할 수 있는 여지가 큼.
■ 결론적으로, 한·중 양국 경제무역 협력관계를 심화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양국의 협력관계는 여전히 활력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역 규모 5천억 달러 이상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함.
<발표 2 : 장윈링(张蕴岭): 산둥대학 동북아학원 학술위원회 주임>
■ 지난 30년간 한·중 경제무역 관계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 한·중 양국의 의지와 정책간 연결
◦ 양국은 수교 이전부터 서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며 수교 이전에 이미 민간왕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수교 이후 0(zero)부터 시작한 것은 아님.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이미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의 빠른 성장을 달성한 경험이 있는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경험을 매우 중시했음. 중국은 한국이 이른 시일 내에 축적한 우위를 학습해 중국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음. 한·중 양국은 서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 면에서도 서로 지원해 주었는데 이는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반임.
- 한·중 양국간 강한 상호 보완성
◦ 개혁개방 이후 오랜 기간 중국은 낮은 노동력 비용과 큰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우위였음. 이는 외국기업들에 있어서 장기 투자의 큰 매력으로 작용하였음.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조세, 노동력, 토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대정책을 추진하였음. 중국은 한국에게 좋은 시장이었고 한국의 제조 기술이 중국에 비해 큰 우위를 갖고 있었음.
◦ 양국 수교 당시 한국의 경제는 해외로 산업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단계에 놓여 있었음. 1980년대 말 한국 정부는 한국기업의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였음. 한국의 해외 산업이전의 수요와 기술우위가 중국의 그 당시 수요와 맞물림.
◦ 한국이 장기간 중국에 대해 대규모 무역흑자를 지속해 왔는데 중국이 이런 불균형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간 무역이 중국에 유리했기 때문임. 양자 무역의 직접적인 균형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한국은 중국 내에서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중국의 대외 수출 능력을 향상시켰음. 양국 무역이 양국 경제 발전에 모두 유리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함.
-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시장 규모가 부단히 확대되고 잠재력이 점차 발휘됨
◦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생산+중국 판매’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함. 자동차, 전자 등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한 것이 양국 무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그 외 한중 FTZ 추진을 통해 시장을 더욱 개방한 것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산업망·공급망이 일정한 충격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양국 무역 관계 발전의 기반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한·중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고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함
- 양국의 구조적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 상호 보완성의 수준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큰 잠재력은 수평적 분업임. 수직적 분업은 한계가 있음. 한·중 경제무역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임. 협력과 공동 발전을 전제로 하여 수평적 분업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세분화시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한·중 양국은 구조적으로 특수성이 있음. 그것은 중국은 대규모 경제체이고 한국은 소규모 경제체라는 점임. 수평적 분업은 기업 간 높은 신뢰도를 중요한 전제로 하며 양자가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함. 현재 중국의 대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은 앞으로 중국기업들과 수평적 분업을 통해 계속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미래 발전전략에 대해 고민과 우려가 많을 것임.
- 정책의 개방을 심화할 필요가 있음.
◦ 양국은 서로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였는데 이는 정부 차원의 정치적인 결정이었으며 아직 많은 면에서 심도있게 협상을 추진할 내용이 많이 있음. 양국 간 개방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발전 요구에 보조를 맞춰야 함. 최근에 양국 정부는 모두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데 대해 입장을 발표했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개인적으로 볼 때 양국 간 제도적 연계를 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두 나라의 경제가 내부적으로 더 많은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 제도적 연계 구축과 기업의 자신감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한국이 중국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고 생각함.
- 지금까지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에 연속 2~3개월 단기적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한국 국내에서 크게 이슈화 됨. 만약 대중국 무역흑자를 잃게 된다면 한국 경제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음. 현재 한국 대기업이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입품이 농산품 위주에서 점차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가 증가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중국에서 생산된 반제품이나 완성품이 점점 더 많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양국 간 장기간 형성된 무역 균형 구도에 변화가 발생할 것임.
- 현재 가장 큰 도전은 미·중 전략적 경쟁의 배경하에 한국의 신정부가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이 구축한 체제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새로운 상황임.
◦ 반도체 등에서도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수평적 분업을 추진해야 하는 단계에서 기술 문제를 정치화·안보화하는 문제에 봉착함.
◦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한때 공급망이 붕괴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므로 현재 많은 나라들은 미래 전략과 정책을 제정하는 데 있어 공급망 안정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음. 공급망은 단지 양자 관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얽힌 복합적인 관계임. 많은 학자들은 현재 많은 나라들이 공급망의 재편을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민감 제품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하거나 될수록 적게 연계시킴으로써 공급망 안정 및 국가·국민·사회·기업 안보를 확보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미·중 전략경쟁의 배경하에 한·중 양국은 모두 한·중 공급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음. 앞으로 동맹을 맺는 것이 향후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한·중 양국은 단지 일반적인 보장만 표명할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더 세분화된 협력을 추진해야 함. 공급망은 정책, 기업 등 많은 측면에서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음.
■ 복잡한 정세 하에 한·중 경제무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 한가지 기본적인 판단은 빠르게 발전해 온 한·중 경제무역의 추세가 현재 복잡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우리는 기대치를 낮춰야 할 것임.그러나 자신감도 잃지 않아야 함.
-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여 만든 시스템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것임. 한·중 양국은 공동이익·공통인식의 기반을 갖추고 있음. 얼마 전 양국 외교부 장관회담에서도 이런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음. 양국이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우려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임. 지난 경험으로 볼 때 보수당 집권 시 늘 문제들이 발생했음.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며 예전 사드 사태처럼 양국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피해야 할 것임.
- 한·중 양국은 관계가 전복되고 전면적인 분열을 초래하는 중대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해야 함. 구체적인 사건을 미리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급망 안정을 보장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비해야 함. 왜냐하면 공급망이 붕괴되면 양국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임.
- 당분간 미·중 전략적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이 미국을 좀 더 가까이하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서로 대화를 강화해야 함. 이런 논의는 정부 고위급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 간에도 공급망 안정, 기술 문제, 공급망 기능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야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앞으로 한·중 양국이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음. 남북한 관계, 대만해협 문제, 동북아의 복잡한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어 한·중 양국 관계만 고려할 수 없고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임.
<발표 3 : 장옌성(张燕生): CCIEE 수석 이코노미스트>
■ 한·중 협력관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세계가 백 년 만의 대격변에 직면해 있음.
◦ 현재 주요국들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화·공급망·아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음. 이에 대해 한·중 양국은 양국 간 그리고 양국과 세계 간에 탈동조화 대신 동조화, 대항 대신 협력, 봉쇄 대신 개방을 추구하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 앞으로 한중 양국이 협력하여 모든 경제체제가 참여하는 녹색·디지털 세계화의 발전, 글로벌 디지털 공급망과 스마트 물류의 발전, RCEP 등 지역협력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중국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됨.
◦ 향후 30년간 중국은 수준 높은 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설 것임. 더욱 선진적인 과학기술 등 혁신형 개방, 더욱 높은 표준의 규칙 등 제도형 개방, 더욱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등 요소의 유동성 개방을 추진할 것임. 이는 한·중 간 및 아태 지역의 혁신형 협력, 거버넌스 협력, 개방 협력을 추진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음.
- 향후 한·중 협력에 있어 시장·기업·사회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임.
◦ 현재 규칙에 기반한 세계화, WTO 등 다자 체제의 개혁,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규칙의 제정 등이 모두 어려움에 놓여 있음. 이런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지난 30년간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30년의 협력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미시적인 차원에서 착안하여 인문 교류와 민생 개선으로부터 출발해야 함.
◦ 한·중 양국은 산업구조 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매우 강함. 중국은 앞으로 쌍순환 전략을 실시할 것임. 중국은 초대형 규모의 시장 우위와 전(全) 산업체인의 공급 우위를 갖고 있고 한국은 선진국가로서 디지털 산업과 선진 제조업 등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지위에 있음.
◦ 한·중 양국은 호혜 윈윈의 협력 공간이 매우 큼. 예전에 산업협력에 관한 한·중·일 공동연구 과정에서 한국학자들이 제기한 의견은 한중 협력에 있어 단기간 내에는 한국이 이득을 많이 보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이득을 더 많이 본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장기간의 협력 과정으로 비추어 볼 때 양국은 앞으로 각자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새로운 협력 방식을 통해 공동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음. 첨단기술 제조업, 재생에너지, 첨단소재, 바이오제약, 스마트물류,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공간이 매우 큼. 한·중 양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회를 이용하여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차세대 IT기술을 선두로 하는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무인자동운전, 스마트 시티, 의료 솔루션 등 신흥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심화시켜야 함.
◦ 그리고 한·중 양국 협력은 향후 글로벌 경제 중심이 동쪽으로 이전하게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 특히 현재 미·중 거시경제 정책·경제 주기·발전전략 디커플링의 새로운 형세하에 한·중 양국은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재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지난 6년간 중국의 R&D 투자 증가율이 10%를 초과했음. 14·5 규획 기간에도 중국의 R&D 투자 증가율은 매년 7% 이상이 될 것이며, 중국은 앞으로 기초연구 10년 규획과 과학기술 개혁 3년 행동방안을 실시할 것임.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앞으로 한·중 양국은 혁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금융 분야에서는 현대금융과 다원화 자본시장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 화폐 금융 협력을 강화하며 현대금융이 실물경제의 전환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함.
■ RCEP과 한·중·일, 동북아의 발전 및 한중 FTZ 추진에 관한 새로운 연구
- 한중 FTA는 2015년 12월에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2018년 3월부터는 FTA 후속 협상(2단계 협상)을 시작하여 네거티브 리스트의 방식의 서비스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음. 양국은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고 양국 세관 부문 간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세관 행정의 투명성과 무역구제 기관 간 소통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한·중 양국은 여러 가지 지역협력 체제를 마주하고 있음.
- (RCEP) RCEP을 통해 앞으로 아세안,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세 개의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음. 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우위는 경제가 활력이 있는 것이고, 문제점은 시장을 주도로 하는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과 정책의 조화를 이루는 것임. RCEP 지역에서의 한·중 협력은 지역 일체화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닻(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음.
- (CPTPP) 한·중 양국은 모두 CPTPP 가입을 신청했음. 중국은 CPTPP 가입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제도적 개방과 국제표준과의 연계를 추진하고자 함.
- (FTAPP) 이 체제의 우위는 중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한 점임. 미·중 전략적 경쟁이 하나의 협력 프레임 내에서 추진될 수 있음. 그러나 이 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인내심와 전략적 정신력이 필요할 것임.
- (DEPA) 한·중 양국은 DEPA 가입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현재 미국은 디지털 자유화 이동을 제창하고 있으며 EU는 프라이버시, 지식재산권,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DEPA는 중소기업 간 협력과 중소국가 간 규칙의 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한·중 양국은 이런 방면에서 많은 협력의 의사과 기초를 갖고 있음.
- (IPEF) IPEF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지정학·정치적 색채를 담은 경제체제임. 앞으로 RCEP는 주로 시장 메커니즘의 추동하에 역내 대규모 시장을 구축할 것이며, IPEF는 지정학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임. 한·중 양국의 역내 협력은 시장, 개방, 혁신을 추진하는 면에 주로 착안점을 두고 지역 일체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한·중 양국은 국제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해야 함. 양국은 WTO 개혁, G20 역할 활성화 등 국제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함으로써 국제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탄소중립전략 배경 하 한·중 산업협력 강화
- 한·중 양국은 2015년에 체결한 “한중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기초로 하여 양국의 녹색발전 전략의 공통부분을 연계시켜 녹색·저탄소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야 함. 21세기 중엽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저탄소 협력을 강화해야 함.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 바이오매스 활용 등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 설비 및 관리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청정에너지의 개발·활용 관련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양국은 앞으로 공동으로 ESG, 녹색 기술 진보, 사회 공정성 등을 추진하고 고령화 사회의 도전과 글로벌 에너지·식량·원재료 위기로 조성된 지역 안보 문제에 대응해야 함. 1차 제품, 금융, 산업망·공급망 안보 등 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공동 번영발전에 기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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