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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과학법’ 입법 추진에 대한 중국 내 반응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8-12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반도체 산업에 약 2,800억 달러(약 367조 원)를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
- 해당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시설의 건립 및 확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액공제율 적용 △연구 및 노동력 개발 지원 △국방 관련 반도체칩 제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안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및 관련 국가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됨.
■ 반도체 과학법 입법 추진에 대해 주요 기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 중국의 경제일보(经济日报)는 법안이 글로벌 기술의 지역 간 경쟁을 심화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왜곡시키며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언급
◦ 보스턴 컨설팅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 디커플링 시도는 미국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18%와 수입 37%를 감소시키고 1만 5천~4만 개에 달하는 고급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라고 추정
- 화타이증권에 따르면 현재 중․미 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기업은 TSMC(난징), 삼성(시안), SK하이닉스(다롄) 등이 있고, 반도체 법안에 따른 보조를 받으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건설 및 확장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힘.
- 미국의 이번 조치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가 세계화·협력화·분업화에서 다지역화·다생태계화·경쟁화로 바뀔 것이며, 글로벌 기업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을 우선 고려하게 되며, 그 다음으로 시장, 효율, 비용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센터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상호 복잡하게 얽혀있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에서 이미 깊게 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을 완전히 현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기술적으로 막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 분석하며,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완전히 디커플링 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지적
■ 중국의 외교부 및 산업계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입법 추진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지난 10일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반도체 법안은 미국의 경제적 협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어떤 규제도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의 속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중국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반도체 법안을 통해 세계 상공업계의 경제·무역과 투자 협력을 간섭하고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
◦ 동 법안은 △전형적인 산업보조금으로 WTO의 비차별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국가를 겨냥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성장전략을 조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힘.
◦ 전 세계 상공업계가 협력하여 동 법안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해야 하며, 필요시 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
-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의 최판(崔凡) 주임은 미국의 산업육성정책은 산업별 전문성이 있고 전문적 산업 보조금의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WTO의 비차별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 중국 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법안으로 산업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산업 지배력을 되찾기 위한 전략인 동시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제조를 제한하고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남에게 피해주고 자신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 동 법안에 중국 관련 가드레일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이 중․미 산업정책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산업정책을 이용해 국제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
-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 리정(李峥) 연구원은 법안이 발효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
◦ 법안이 제공하는 약 500억 달러의 자금은 인텔·삼성·TSMC의 공장 건설을 충족시킬 뿐 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일부 주요 중소기업들은 동 법안이 담고 있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미국으로의 생산공장 이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
◦ 일부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현지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최소 1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 법안의 지원 규모인 500억 달러는 전체 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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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芯片+”法案扭曲全球半导体供应链｣, 经济日报, 2022-08-06.
｢深度解读美国《芯片与科学法案》！机关重重、层层“护栏”｣, 第一财经, 2022-08-10.
｢美国“芯片法案”，对中国芯片产业究竟意味着什么？｣, 环球时报,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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