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지방정부의 전문채권 발행 현황 및 평가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0-10
■ 2022년 1~7월 지방정부 전문채권 누적 발행액은 3조 41억 위안에 달함.
- 중국 재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7월 전국 지방정부의 신규 전문채권 누적 발행액은 3조 41억 위안에 달했고, 인프라 건설에 쓰이는 전문채권의 한도는 이미 발행을 마친 것으로 나타남.
◦ 7월 말까지 전문채권은 약 14,400개 항목의 건설 중인 인프라와 약 11,700개 항목의 신규 프로젝트를 포함해 26,100개 이상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함.
◦ 전문채권이 효과적인 투자를 이끌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함.
- 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전문채권 한도는 21조 8,185억 위안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전문채권 발행액은 20조 2,645억 위안이므로 하반기 여유 금액은 1조 5,540억 위안임.
◦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따르면 안정적 성장의 측면에서 볼 때 전문채권의 사용은 하반기에도 인프라에 투입되어 상반기의 경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 최근 중앙정부는 전문채권의 발행과 사용에 대해 여러 차례 조치를 취함.
◦ 7월 28일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전문채권 자금을 잘 사용하여 지방정부가 전문채권의 한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함.
◦ 8월 24일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법에 따라 5,000억 위안 이상의 지방정부 전문채권 한도를 잘 사용하여 10월 말 이전에 발행할 것을 강조함.
■ 지방정부 전문채권 중 인프라 건설 비중이 가장 큼.
- 발행된 지방정부 전문채권 중 도시 및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이 1조 1,691억 위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표1 참고) 사회사업, 교통 인프라 건설, 보금자리 주택 사업, 농림 수리, 생태 환경 보호, 에너지 및 도농 간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 건설이 뒤를 이음.
- 정부부채 연구평가센터는 올해 재정부가 전문채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했고 주로 민생 혜택과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더 높은 수준의 인프라 건설을 추진했다고 밝힘.
◦ 국무원이 발표한 《경제 안정을 위한 포괄적 정책 조치》에 따르면 재정부는 중국 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와 함께 상업은행이 조건에 부합하는 전문채권 인프라 건설 주체에 대한 융자 지원을 제공하고, 신용대출과 전문채권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인도해야 함.
◦ 재정부는 지방정부가 전문채권을 적시에 할당하고 사업 단위의 책임을 강화하여 전문채권이 가능한 한 빨리 실제 작업량을 형성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힘.
- 각 지방에 이미 철도, 유료 도로, 간선 공항 등 주요 인프라 건설의 자본금으로 2,500억 위안이 쓰였고 정부투자의 파급효과를 적극 발휘함.
◦ 쓰촨성에 따르면 2021년 1,854억 위안의 지방정부 전문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자본 및 조합 융자 정책으로 사용해 약 5,000억 위안의 투자를 유도했다고 밝힘. 쓰촨성은 상반기 수리(水利) 건설에 전문채권 123억 위안을 발행하여 지역(省) 내 46개의 중대형 수리공사와 위험 저수지 제거 및 보강 공사를 했고 인프라 건설의 속도, 품질, 효과 향상을 실현함.
◦ 허베이성은 1,920억 위안의 전문채권을 발행하여 1,600개의 공공복지 인프라 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했고, 이 중 707개 사업에 649억 위안을 배정해 병원, 학교, 주거보장 사업 등 민생 분야에 투자해 사회사업 분야 인프라 시설의 취약점을 보완함.
◦ 허난성은 314억 위안의 전문채권을 발행하여 인프라 건설을 지원할 예정임.
◦ 간쑤성은 재정부가 간쑤성에 87억 위안의 전문채권 한도를 승인했으며 전문채권을 발행하여 건설 중인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임.
■ 중국 내 주요 전문가 의견
- 위에카이증권(粤开证券) 뤄즈헝(罗志恒)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문채권의 지출과 사용을 가속화 하는 것은 △투자 및 경제성장의 안정 △고용 안정 △시장 주체의 신뢰와 기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힘. 또한 전문채권을 잘 활용하고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투자하면 중국경제의 공급 구조를 최적화하고 경제의 장기적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북경국가회계학원 재정세무정책과 응용연구소 리쉬홍(李旭红) 소장은 전문채권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수단이라 언급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전문채권의 발행 속도가 현저히 빨라져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자신감이 부각됐다고 평가
-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왕저차이(王泽彩) 연구원은 법에 따라 채권 한도를 활성화하여 충분히 사용하면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에 승수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이를 위해 △성과 지향적인 프로젝트 발굴 작업을 강화하고, 과학적 타당성 분석, 완전한 자금 균형 계획 및 더 높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안배해야 함. △성과 관리 방법을 전문채권의 전체 생애주기에 통합하고 사전 성과 평가, 프로젝트 진행 중 성과 운영 모니터링, 사후 성과 평가 및 결과 적용을 통해 프로젝트 상황을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함. △전문채권의 사용을 가속화하고 프로젝트 진행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가능한 3․4분기에 더 많은 물리적 작업량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롱샤오옌(龙小燕) 부연구원은 정책에 따라 올해 전문채권은 기존의 교통, 에너지 등 9개 분야 외에 △신형 인프라 및 신에너지 등 신산업 관련 분야 △도시 내 관망 구축 등 민생 개선을 위한 건설 △ 농업 및 농촌 지역의 현대화 건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
- 중국사회과학원대학 지푸싱(吉富星) 교수는 전문채권의 한도를 잘 사용하면 지속적인 발전과 효과적인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회복과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
◦ 또한 올해 전문채권 발행이 예년보다 최소 3개월 앞당겨져 거시경제를 효과적으로 안정시켰을 뿐 아니라 하반기 역주기 조정을 강화하고 전문채권 증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 했다고 밝힘.
- 중앙재정대학 바이옌펑(白彦锋) 교수는 올해 경제 운용이 예상치 못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재정수지 형세가 비교적 심각한데 전문채권 한도를 잘 사용하면 거시정책의 역주기 조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경제의 하방 압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자오샹은행연구원 탄쭈어(谭卓) 거시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전문채권 한도는 충분하지만, 지역 분포가 고르지 않고 프로젝트와 한도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함. 또한 전문채권의 한도가 비교적 큰 지역은 주로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고 저개발 지역은 한도 규모가 적다고 밝히고 전문채권 추가 발행이 지방정부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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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新增专项债累计发行3.47万亿 8月即将迎来“收官战”｣, 中国经营网, 2022-08-20.
｢专项债限额如何用足用好？六成或投向基建，粤浙苏鲁或得到更多额度｣, 界面新闻, 2022-08-24.
｢用好地方专项债 形成实物工作量｣, 人民日报, 2022-09-04.
｢前7月累计发行3.47万亿元——专项债早发快用保重点项目｣, 经济日报, 2022-09-04.
｢今年地方债发行超6万亿，某地2022年专项债资金使用进度达100%｣, 21世纪经济报道, 2022-09-06.
｢5000多亿元结存限额发行时间表明确——专项债持续拉动有效投资｣, 经济日报, 2022-09-21.
｢优先支持在建项目和重大项目 5000多亿元专项债限额发行将“开闸”｣, 上海证券报,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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