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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근 거시부채비율 현황 및 전망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8-22
■ 8월 5일 중국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은 2022년 2분기 중국의 거시 레버리지 비율이 1분기 대비 4.9%p 증가한 273.1%라고 발표함.
-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국가의 총채무와 국내총생산(GDP)의 비율로, 전년동기대비 2022년 상반기 9.3%p 증가했으며, 이 중 기업, 정부, 가계 등 부문별 레버리지 비율 상승기여율은 각각 70%, 29%, 1%라고 발표
- 동 기관은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 레버리지 비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 평가함.
<중국의 거시 레버리지 및 부문별 레버리지 비율의 추이> 및 분포
자료 : NIFD季报
■ 각 부문별 레버리지 비율의 변화 추이
- 가계 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은 1분기 62.1%에서 2분기 62.3%로 0.2%p 상승했고, 상반기 기준으로는 0.1%p 상승해서 8분기 연속 62% 내외의 레버리지 비율을 기록
◦ 2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8.1%로 소폭 하락하면서 최저치를 기록
- 비금융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1분기 158.9%에서 2분기 161.3%로 2.4%p 상승했으며, 상반기 기준으로는 6.5%p 상승하면서 2021년 1분기 수준으로 확대
◦ 기업 부문의 레버리지 비율 급등은 39.4% 증가한 기업 어음이 주요 원인임.
- 정부 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은 1분기 47.2%에서 49.5%로 2.3%p 상승했으며, 상반기 기준으로는 2.7%p 상승
◦ 그중 중앙정부 레버리지 비율은 1분기 19.7%에서 2분기 20.1%로 0.4%p 상승한 반면 지방정부는 동기간 27.5%에서 29.4%로 1.9%p 상승
◦ 정부 부문 레버리지 비율은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 가속화로 2010년 이래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함.
- 금융부문 레버리지 비율 중 자산은 1분기 49.4%에서 2분기 50.2%로 0.8%p 상승했으며, 부채는 1분기 62.9%에서 2분기 64.2%로 1.3%p 상승
◦ 자금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충분한 상황이어서 금융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은 연속 2분기 소폭 상승하는데 그침.
■ 각 부문별 부채 증가율 추이
- 2022년 상반기 총부채 증가율은 10.7%를 기록, 부채 증가율이 완만해 레버리지 비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음.
◦ 중국 정부가 거시 레버리지 비율의 상승을 제한하고 레버리지 비율 축소를 추진했던 2017~19년 총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였고,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12.8%와 10.1%를 기록
- 가계 부문의 채무 증가율은 8.1%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냄.
◦ 가계 대출 중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은 단기 소비대출로 2.9% 증가함. 그 외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했고 경영성 대출은 15.1% 증가함.
◦ 경영성 대출을 제외한 소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은 최근 10년 이래 최저 수준임.
- 비금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9.3%를 기록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임.
◦ 기업 대출의 증가율은 12.6%였으며, 그 중 어음은 기업 레버리지 비율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이었음.
◦ 2분기 기업의 부채는 4조 5,000억 위안 증가했으며, 그중 기업 대출이 4조 3,000억 위안, 기업 채권은 4,200억 위안 증가함.
◦ 기업 대출 중 장기 대출의 증가율은 12.0%로 1분기의 12.2%보다 소폭 하락함.
◦ 단기 대출과 어음 모두 1분기에 비해 2분기에 증가한 반면, 중장기 대출의 증가율은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냄.
- 정부 부문의 상반기 부채 증가율은 1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2017~19년 정부 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7%였던 반면, 2020년과 2021년에는 정부 부채 증가율이 각각 22.1%와 15.9%를 기록함.
◦ 상반기에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을 완료했는데, 이는 정부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음.
■ 민영기업 부문의 ‘대차대조표 불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유동성 측면으로 볼 때 가계 부문은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하락했지만 부채 상황을 위한 지출은 경직되어 있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의 증가가 나타남.
◦ 2022년 상반기 가계 부문의 가처분 소득은 18,463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7% 하락했지만 원리금 상환 규모는 하락하지 않아 DSR의 상승을 불러옴.
- 현재 중국의 가계 부문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등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계 부문에서의 레버리지 비율 조정은 코로나19와 미래 소득에 대한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부동산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정부가 소규모 신용대출을 적극 확대하여 가계의 개인 경영성 대출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
◦ 코로나19의 영향이 약화되고 소비 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단기 소비대출은 증가될 전망
- 가계 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해 가계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지지 않을 전망
- 기업 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은 2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기업의 레버리지 확대 의지가 제한적이고, 민간경제의 적극적인 투자 자금 조달 의지는 더욱 낮아짐.
- 기업 부문 레버리지의 단기 상승이 기업의 실제 투자 및 자금 조달 의지를 반영하지는 않음.
◦ 은행 대출 금리는 개혁개방 이후 최저 수준이고 또한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기업 부문의 장기 어음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고 비금융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2020년 162.3%에서 2021년 154.8%로 떨어짐.
◦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다소 상승했지만 이는 주로 단기 어음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레버리지 수요가 반영된 것은 아님.
- 기업의 소득과 이윤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투자는 부진한 상황임.
◦ 공업기업의 2021년 영업 수입과 이윤 총액은 각각 19.4%와 34.3% 상승했고, 2022년 상반기 수입과 이윤은 전년대비 각각 9.1%와 1.0% 상승함.
◦ 반면 투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기업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대비 6.1% 증가했고 그 중 부동산 투자는 전년대비 5.4% 감소하였으며, 제조업 투자는 전년대비 10.4% 증가함.
◦ 전체 투자 중 민간기업이 가장 부진하였으며, 반면 국유기업은 증가함.
◦ 내자기업의 상반기 고정자산투자 중 국유기업 투자는 전년대비 9.2% 증가한 반면 민영기업의 투자는 5.3% 증가에 그침
■ ‘대차대조표 불황’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요식업, 항공, 관광 업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하여 시장 신뢰 회복 △통화정책 강화, 금리 인하 등의 방식을 통한 가계부채 부담 경감 △부실자산 인수로 가계부채의 압박을 줄여 금융 리스크 확산 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
- 가계 부문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 안정과 주택 보장을 책임져야 함.
◦ 정부가 주택 공급에 더 큰 역할을 한다면 주택에 대한 부채 압력을 완화시켜 가계의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고, 단기 소비대출과 경영성 대출의 비중을 높여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 전망
- 기업 부문의 안정을 위해 ‘구조적’ 디레버리징(좀비 국영기업과 지역 금융플랫폼 부채 감소)과 ‘구조적’ 레버리징(고효율 기업, 특히 민간기업의 부채 증가)을 증가시켜 민간 투자를 확대시켜야 함.
- 공공 부문의 안정을 위해 채무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계속 레버리지를 늘려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 확대와 주민 보장성 주택 건설을 지원해야 함.
- 자산 측면에서 공공부문은 보유자산 활성화와 실효 투자를 확대해야 함.
◦ 부채비율이 높은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REITs, PPP, 재산권 거래, 국유자본 투자 운용,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해야 함.
■ 하반기 중국의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 통화정책으로 은행 간 시장금리, 은행 지급준비율, 대출 금리에서 유동성 완화가 나타남.
◦ 현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약 2.8%를 유지하고 있고 7일물 RP 금리는 1.6%대로 떨어져 공개시장 조작 금리보다 낮아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임.
- 재정정책의 경우 2021년 4분기부터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을 가속화하여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원 자금도 풍부한 상황임.
◦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2분기 연속 10%대를 유지하고 있어 투자 증대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특정 국유 금융기관은 1조 6,500억 위안의 이윤을 상납했고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상반기에 1조 8,000억 위안을 넘어섬.
- 하반기 경제 회복으로 하반기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약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GDP 성장률에 따라 △GDP 성장률이 3.5% 수준에 불과할 경우 하반기 레버리지 비율은 약 1.2% 증가 예상 △GDP 성장률 4.0% 도달 시 레버리지 비율은 현 수준에서 유지 △GDP 성장률 5.5% 달성 시 레버리지 비율은 약 3% 감소 예상
- 중신증권(中信证券)은 하반기에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부채 증가율이 반등하고 레버리지 비율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나, 경제운용 효율성 제고와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레버리지 비율의 상향 범위를 억제시키고 상향 기울기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 광파증권(广发证券)은 기업 부문 레버리지가 하반기에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반기보다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레버리지 상승은 주로 부채 융자의 중요한 주체인 인프라 관련 도시개발 공기업과 건설 기업에 의해 주도될 것이로 전망
◦ 상승폭이 둔화되는 이유로 GDP 성장률이 올해 2분기처럼 큰 폭의 하락이 어렵기 때문이며, 하반기 기업 부문 부채 투입의 생산효율은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
- 전국정협경제위원회 상푸린(尚福林) 주임은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총부채가 경제성장과 함께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며, 거시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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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稳经济大盘政府加力, 宏观杠杆率前高后稳｣, 第一财经, 2022-08-08.
｢二季度宏观杠杆率加快攀升 企业会否出现资产负债表衰退｣, 第一财经, 2022-08-09.
｢原中国银监会主席尚福林：稳定宏观杠杆率，保持债务总量与经济增长匹配｣, 证券时报,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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