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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조업 분야 고품질 발전 추진 방향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0-19
■ 중국은 제조업 부문의 발전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둠.
- 산업 규모 세계 선두
◦ 2021년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는 GDP의 27.4%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여 세계 제조업의 약 3분의 1에 달해 연속 12년 세계 1위를 차지했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제조업 증가치는 16.98조 위안에서 31.4조 위안으로 증가함.
◦ 전 세계 50%가 넘는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과 60%의 가전제품, 70%의 화학섬유와 핸드폰 및 컴퓨터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정보통신제품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임.
◦ 제조업 생산능력의 비약적 증가는 국가경제건설을 뒷받침하고 내수시장의 공급을 크게 부흥시켜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켰으며, 국민경제의 안정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함.
- 산업체계 우위 입증
◦ 중국은 UN산업분류에서 열거된 모든 제조업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제조능력과 완벽한 부대능력을 구비하고 있고, 산업망․공급망의 탄력성과 경쟁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음.
◦ 코로나19 방역 대처에 있어 중국은 산업체계의 우세를 바탕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마스크․방호복․호흡기 등 의료물자와 응급물자의 생산 공급 능력을 신속하게 형성하여 사회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생명건강을 지키는 안전방어선을 견고하게 구축함.
- 산업혁신능력 향상
◦ 중국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중국표준 전동차인 ‘부흥호(复兴号)’의 완성차 성능과 핵심 시스템 기술은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함.
◦ 신에너지 자동차와 동력배터리 기술성능은 전반적으로 앞서 있으며, ‘중국표준(中国标准)’ 지하철의 지능화 수준이 크게 향상됨.
◦ 3세대 원전‘화룡1호(华龙一号)’, 롱먼(龙门) 5축 선반, 8만 톤 금형 단조 프레스 등의 장비는 국내의 격차를 줄이고 국제 선진 수준을 따라 잡았고, 슈퍼컴퓨터․유인 우주비행․베이더우(중국이 개발한 위성항법 시스템) 등 분야에서 큰 성과를 얻음.
- 산업 발전방식의 변화
◦ 중국 제조업의 새로운 기술과 산업, 형식 및 모델이 끊임없이 등장했고, 산업인터넷은 에너지․기계․가전 등 업종에서 응용되기 시작함.
◦ 제조업은 녹색․저탄소․순환 방향으로의 발전을 가속화했으며 에너지절약, 환경 보호 및 청정 생산과 같은 녹색 공정 및 기술 장비 수준이 꾸준히 향상됨.
- 산업 개발환경 최적화
◦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우위가 발휘되어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전국통일대시장(全国统一大市场) 건설이 가속화됨.
◦ 금융재정과 조세개혁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고,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의 개혁속도가 가속화되고 민간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됨.
◦ 산업구조조정지침 목록이 수정 및 조정되었고 외국인투자 접근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점점 짧아지고 크로스보더 무역 통관시간이 대폭 단축됨.
■ 중국 제조업의 발전은 풍성한 경험을 형성 함.
- 혁신개발을 견지하고 제조업 구조의 최적화와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
◦ 혁신은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당중앙위원회는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중시하고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에 모두 시대적 특색이 풍부한 중대한 배치를 하였으며, 중국의 공업화 추진 과정은 혁신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임.
◦ 지난 10년간 혁신에 대한 정책 지원을 늘리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혁신과 산업망 간의 정확한 연결을 추진하고 혁신 인재를 교육 양성하고 유치하며 양호한 혁신 생태를 육성함.
◦ 새로운 기술과 경영방식을 사용하여 전통산업을 전면적으로 개조하고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시행함.
◦ 철도 교통 장비, 스마트 자동차, 신소재 등 분야의 관건 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산업공예, 장비 및 지능화 수준을 높이고 제조업 발전에 대한 혁신의 기여도를 계속해서 향상시켜 높은 가치의 제조업 발전을 이룸.
- 균형적 발전을 견지하고 제조업 지역분업협력과 생산력 배치를 최적화함.
◦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에너지자원, 환경용량, 시장 공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지역의 주요 기능 및 발전 방향과 결합하여 지역발전전략을 심도 있게 실시함.
◦ 동부지역의 산업첨단화발전, 중부지역의 선진 제조업 발전 가속화, 서부 지역의 특색우위산업 제고, 동북 지역의 산업경쟁우위 회복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녹색발전을 견지하고 녹색 생산방식과 제조 체계를 구축
◦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녹색 저탄소 발전추세에 부응해 제조업 산업구조를 적극 조정하고 석유화학, 섬유 등 업종에 녹색공장, 녹색제품, 녹색단지, 녹색공급망 건설을 추진하여 녹색제조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함.
◦ 에너지 고소비 업종 중점분야의 에너지절약 및 탄소 저감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녹색 및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강화함.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제조업의 고효율, 청정 및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녹색 생산 방법의 형성을 촉진함.
- 개방발전을 견지하고 제조업의 발전수준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
◦ 개방은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며 18차 당대회 이후 더 넓고 깊은 대외개방을 실시함.
◦ “일대일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 생산능력 협력을 전개하여 외자기업에 대해 설립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실시하고 상징적인 주요 외자 프로젝트의 시행을 적극 추진함.
◦ 제조업의 대외 개방은 요소 중심에서 혁신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비용, 가격 우위 위주에서 기술, 표준, 브랜드, 품질,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우세로 전환하여 새로운 경쟁 우위가 지속적으로 공고해지고 확장됨.
- 공동 발전을 견지하고 제조업의 발전 성과가 모든 국민에 혜택을 주도록 함.
◦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내수확대 전략과 공급 구조개혁 심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대중의 소비향상과 더 나은 삶에 대한 더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 제조업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가속화
◦ “중국 브랜드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자주 브랜드의 발전을 유도하고, 중․고급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능력을 적극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성과를 촉진해 더 많은 집단에 혜택을 주고 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킴.
■ 앞으로 백년, 중국 제조업은 고품질 발전을 목표로 함.
- 선진 제조업 발전
◦ 설비의 갱신과 신제품의 규모화 응용을 강화하고, 핵심 분야의 핵심 기술혁신 및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제조업에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강화해야 함.
◦ 에너지 고소비 업종 중점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소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녹색 및 저탄소 기술 연구 응용을 강화해야 함.
◦ 제조업의 고효율, 청결,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순환 경제와 재제조산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하고, 자원 및 에너지 활용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녹색 제조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 제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 촉진
◦ 전통산업의 개조와 향상을 가속화해야 하며 선진 산업 능력 비율을 높이고 고품질 공급을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제조업을 촉진하여 가치사슬의 중간 및 고급단계로 도약해야 함.
◦ 신에너지 자동차의 국가 전반적 배치를 강화하고 발전 질서를 표준화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석유화학 산업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최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함.
◦ 동부지역의 경공업, 방직 등 산업이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도록 인도하고 생산성분배법칙에 따라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와 산업기지 건설을 추진해야 함.
-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전 및 안정 유지
◦ 산업망, 공급망의 전락 설계와 정확한 정책 시행을 잘 수행하고 전체 산업망 시스템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공급시스템의 국내 수요 적응성을 향상시켜야 함.
◦ 산업망의 핵심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핵심 단점 기술과 “기술 제약(卡脖子)” 제품을 분류하고 핵심 공통 기술, 첨단 선도 기술, 현대 엔지니어링 기술, 파격적 기술 혁신 등을 돌파구로 삼아야 함.
◦ 계속해서 공급망 강화 및 공급망 보완을 추진하고 기업이 핵심기술 연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며, 엔지니어링 산업화의 돌파구를 가속화하고 통제 가능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산업망․공급망을 형성해야 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발전 추진
◦ 선진 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의 융합발전 시범을 잘 수행하고, 지방과 기업이 새로운 모델과 경로를 탐색하도록 지도하며 전형적인 경험과 성공 모델을 총괄적으로 보급해야 함.
◦ 제조서비스업의 매개체건설을 가속화하고 제조서비스업의 핵심기업과 산업집단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전문적․사회적․종합적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가전제품의 갱신 소비를 추진하고 폐가전제품 회수처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함.
- 양호한 제조업 혁신 생태 조성
◦ 국제경쟁력을 갖춘 혁신 선도기업 그룹의 육성을 가속화하고 “특화혁신” 강소기업을 지원하여 혁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핵심분야에서 기업을 선두로 대학, 과학연구기관, 금융투자기관이 참여하는 혁신 컨소시엄의 설립을 인도 지원하고 상호 보완적인 이점, 성과 공유 및 위험 공유의 협력 혁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핵심 공통 기술 연구 및 성과 전환을 수행해야 함.
◦ 조세, 정부조달 등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체계를 개선하고, 기초연구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벤처투자와 창업투자를 발전시키고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지원을 강화하여 혁신요소가 제조업으로 집결되도록 유도해야 함.
- 산업발전환경 최적화
◦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투자 및 시장 환경 개선, 제도적 거래 비용 절감, 반독점 및 반경쟁 법집행 추진, 시장주체 편의성 강화, 시장주체의 혁신 및 창조 활력을 충분히 방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함.
◦ 제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이 상업화원칙에 따라 제조업 기업에 생산과 프로젝트건설주기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대출을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함.
- 국제산업협력 심화
◦ 국내외 전반적 상황을 조정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주도하며 제조업의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고히 추진하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더 강한 혁신과 더 높은 부가가치, 더 탄력적인 현대 산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대내유치’강도를 더욱 높여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접근을 완화하여 통일 대시장(统一大市场)을 건설하고, 외국인 투자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및 기술집약적 분야로 고도화 및 확장을 추진해야 함.
◦ ‘대외진출’수준을 높이고 다자간 무역 및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대외투자 방식을 혁신하고 기업의 국제화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위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함.
◦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주도하며 혁신자원 및 마케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산업망․공급망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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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国家发展改革委：坚定不移推动制造业高质量发展｣, 中国发展网, 2022-10-10.
｢坚定不移推动产业高质量发展｣, 人民日报, 2022-10-11.
｢高质量发展离不开企业的创新｣, 经济观察报, 2022-10-18.
| 이전글 | 중국의 서비스무역 분야 고품질 발전 추진 방향 | 2022-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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