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주년에 대한 중국 내 평가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8-30
■ 1992년 정식 수교를 맺은 한·중 양국은 2021년 8월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함.
- 지난 30년간 양국의 무역액은 수교 초기 50억 달러 미만에서 70배 이상 증가해 2021년 3,600억 달러를 돌파(중국통계 기준)
-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양국의 누적 상호투자액은 1,000억 달러에 이르고,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양국의 직접 및 간접 투자의 누적 상호투자액은 2,500억 달러에 달함.
-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한·중 양국의 경제 연관도는 0.56에 달해 한·미 양국 간 경제 연관도(0.054)에 비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남.
- 2021년 1월부터 RCEP이 발효되면서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
◦ 2022년 상반기 양국의 무역액은 1,842.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4% 증가
■ 지난 8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과 비즈니스포럼이 개최되었으며, 동 행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의 주요 인사들은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
-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시진핑 주석은 왕이 외교부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양국은 영원한 이웃으로, 양국 국민의 우호적 교류는 유구하다. 30년간 중한 관계가 발전을 이룬 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견지하고 양국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 사항을 배려하며 진실한 소통을 통해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 왔기 때문이다. 협력과 상생을 견지하고 상호 이익 협력과 교류를 심화하여 양국의 성취와 공동 번영을 실현했다”고 평가
◦ 또한 “세계적 변화와 코로나19가 겹친 현재의 상황은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결하고 협력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양국은 좋은 이웃, 친구,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중한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수교 30주년을 새로운 기점으로 대세를 파악하고 간섭을 배제하며 우호와 협력을 다지고 양국 관계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며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 왕이 외교부장은 “국제 변화에 직면하여 양국은 수교 이래의 협력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축적된 경험을 계승해 간섭을 배제하며 양국의 사회제도와 발전경로를 존중하고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굳건히 해야한다”고 언급
◦ 또한 “탈동조화에 함께 반대하고 자유무역 체계를 지키며 산업망과 공급망의 완전한 안전과 안정·원활함, 개방성과 포용성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 양국은 서로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확고하고 끈질기며 장기적인 신뢰와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힘.
-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수교 30년 기념 한중 비즈니스포럼 축전에서 양국이 선린 우호를 지키고 상호 존중·평등을 견지하고 핵심 이익을 지켜 양국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
◦ 또한 △혁신·창업 △첨단제조업 △디지털 경제 △녹색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강조
◦ 또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경제 세계화를 확고히 하여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잘 이용하여 양국의 기업과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전과 번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양국 국민, 특히 청소년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적 정서가 증진시키고 인적교류를 위한 ‘패스트 트랙’을 계속 발휘해 양국의 조업 재개와 경제·무역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언급
◦ 그밖에 “중국 개방의 문은 항상 전 세계를 향해 열려 있고 앞으로 더욱 크게 열릴 것이다. 중국은 항상 기업 투자의 ‘비옥한 땅’이 되고 기업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기업들이 계속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며 새로운 협력의 창구를 열어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함.
-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한·중 양국은 비교우위를 발휘해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유지하며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의 산업분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한중 산업단지와 제3국 시장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인공지능·녹색 저탄소 분야에서의 잠재력을 발굴해 양국 경제·무역협력의 발전에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양국이 서로 진심으로 대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며 양국의 핵심 관심사와 중대한 이익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양국 국민, 특히 젊은이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우호적인 감정도 줄어들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구조적 갈등이 없고 풀지 못한 갈등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함.
-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3년간 양국의 부정적 여론이 국민 사이에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은 비록 양국의 정치제도와 가치관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양국의 민간 간의 상호 신뢰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함.
■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 내 전문가들 의견
- 중국무역촉진위원회 런홍빈(任鸿斌) 회장은 한·중 수교 이후 30년간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끊임없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고 상공업계의 협력 성과는 풍부하다고 언급하며 양국이 호혜 평등의 실용적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과 번영을 실현했다고 평가
- 중국무역촉진위원회 장샤오강(张少刚) 부회장은 양국 기업은 디지털 경제·인공지능·신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협력 공간과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잔더빈(詹德斌) 한반도연구센터장은 한국이 현재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해 어느 정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 한국과의 협력 방식도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
-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둥샹롱(董向荣) 연구원은 한중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고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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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三十而立金相邻，中韩经贸行稳致远｣, 第一财经, 2022-08-24.
｢中韩经贸合作三十而立｣, 经济日报, 2022-08-24.
｢中韩同步纪念建交30周年，中国大使：中韩之间不该有解不开的疙瘩｣, 环球时报, 2022-08-24.
｢韩媒热议中韩建交30周年，感慨两国经贸合作开创“双赢时代”｣, 环球时报, 2022-08-25.
｢李克强在纪念中韩建交30周年商务合作论坛上致辞｣, 新华社, 2022-08-25.
｢纪念中韩建交三十周年商务合作论坛举办中韩深化经贸合作空间广阔｣, 经济日报, 2022-08-25.
｢习近平同韩国总统尹锡悦就中韩建交30周年互致贺函｣, 人民日报,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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