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별 미국의 대중 정책 변화와 중국의 대응 방향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1-11
■ 미중 관계 변화
- 미중 관계는 수교 40여 년 만에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 이후 미중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비교해 비교적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뚜렷한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음.
- 미중 관계는 △1979년~2008년 안정적인 발전기 △2009년~2016년 지속적인 하락기 △2017년~2020년 가속화된 악화기 △2021년~현재 전략적 상호 유지기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음.
◦ 1979년~2008년의 30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했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중국경제가 세계에 융합된 시기임.
◦ 2009년~2016년은 양국의 정치 불신이 깊어져 양국 관계는 계속 하락함.
◦ 2017년~2020년에 미국의 대중국 태도와 정책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양국의 전략적 경계는 화해와 협력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됨.
◦ 2021년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전략 포지션과 정책 방향을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의 임의성과 정서적 색채를 낮춰 양국 관계의 하락세는 다소 완화됨.
■ 바이든 정부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
-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중국을 ‘경쟁자’라 지칭한 반면 바이든 현 대통령 행정부는 ‘유일한 경쟁자’라 칭하며 미국 외교에서 중국 전략을 강화함.
◦ 미국의 위협평가 보고서, 인도 태평양 전략 등의 여러 보고서에서 중국을 언급하며 비난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중국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빅딜’을 위한 것이었고, 이는 중국에 대한 과소평가로 중국이 외부 압력으로 인해 미국에 양보를 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음.
◦ 관세 부과 등 무역 문제에 대한 압박은 이를 통해 양국 사이에서 미국에 더 유리한 합의에 도달해 미국의 대중 수출을 늘리고 경제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였음.
-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중산층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때까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무역정책 원칙과 대중국 정책의‘우위 선점’원칙을 내세움.
- 중국에 대해 ‘전쟁을 한 후 승리를 구함’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힘이 부족할 때’중국과 직접 싸우는 것을 피하고, ‘승리한 후 전쟁’하는 것을 추구함.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 틀을 이어가며 무역․투자 등 분야에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을 중국 억제의 핵심 목표와 연동하고 조정해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전개함.
◦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과의 동맹 외교를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 동맹체제의 강화는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군사 투자를 늘릴 것임.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전략적 라이벌’로 칭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작은 승리’를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대한 경보, 위협, 봉쇄 및 반발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확대하고 있고 아태 지역의 안보 상황을 긴장시키고 있음.
◦ ‘미국 인태 전략’에서 미국의 대중 안보 정책 목표는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고 미국과 동맹국에 유리한 ‘영향력 균형’을 구축하는 것이라 함.
◦ 또한 중국의 대미 군사적 도전을 저지하고, 안정적 경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 함.
■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중국 반응
-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중국의 정치 체제를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중국의 외부 환경을 형성함으로써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함.
◦ 국가 통치 과정의 이견과 마찰로 인해 양국은 관계를 어떻게 포지셔닝할 것인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하는 문제에 공감대를 달성하지 못함.
- 중국은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언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중 정책을 채택하기를 희망함.
◦ 특히 중국의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을 지키고 중미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리기를 촉구 함.
- 미국 정책계의 주류 관점은 중국의 국내 통치가 미국이 추진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위배되며, 중국은 국제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대등하고 공평한 교류를 하지 않으며, 중국은 미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임.
◦ 양국의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 관계 개선에 있어서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 민주당에 불리한 선거 상황을 감안할 때 2022년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이 중국에 대한 ‘부드러움’을 비판할 구실을 제공하는 것을 피하려고 할 것임.
◦ 중미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양국 모두 국내 정책 의제를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양국 관계를 통제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동기가 있음.
◦ 중국과 미국은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현재 일부 사람들이 중미 관계가 부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된 것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장기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 중국에 대한 고비용, 고위험, 불확실성이 높은 전략의 실시를 의도적으로 피했기 때문임.
◦ 그러나 중국을 ‘안정적 경쟁’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억지에 대해서도 미국이 의도적으로 충돌을 일으켜 중국의 부상을 무력 차단하려는 시도로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음.
-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정책계의 ‘우위선점’이라는 인식이 틀릴 수 있고 이런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전략은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착각’은 시간을 벌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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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肖河, ｢避险与威慑——美国对华竞争的复合逻辑｣, 当代美国评论, 2022年第3期.
胡然、王辑思,｢论中美关系与国内治理｣,当代美国评论, 2022年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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