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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발표에 따른 중국의 반응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0-28
■ 10월 12일 바이든 행정부는 첫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발표
-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발표는 미국 정부의 의무 조치이며, 미국이 직면한 국가안보 문제를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국방전략서(NDS)’,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등의 문건을 발표해 미국이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수립된 지침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명확히 할 예정
- 이번 보고서는 기존과 달리 ‘중국의 도전’에 대응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나열하며 이를 미국의 ‘글로벌 퍼스트 어젠다’로 규정 함.
◦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지정학적 도전’이라 청하고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 함.
◦ 또한 앞으로의 10년을 ‘결정적 10년’으로 보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목표는 경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미국의 대중국 전략 재확인
-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 방면에서 기존의 투자․동맹․경쟁의 기존 3대 기조를 재확인하며 일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
-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동향을 보여줌.
- 미국의 ‘현대 산업 전략’이행을 가속화하고 ‘전략적 공공투자’ 등의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확대해야 함.
◦ 미국 국내 정책과 외교정책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반도체 등 산업에서 미국의 공급망 안전을 강화해야 하며 첨단 컴퓨팅, 바이오 제조,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등 방면에서 미국의 ‘기술 리더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 세계화 재건을 가속화하고 국제 메커니즘을 개조하며 기술, 사이버보안 및 무역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규칙을 확립해야 함.
◦ 미국은 기존 무역체제를 갱신하고 국제경제의 현실에 부합하는 메커니즘과 배치를 구축해 중국과 같은 ‘비시장 행위자’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 강조
-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계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역동적인 동맹체제를 구축해야 함.
◦ EU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EU․영국과 더 깊은 협력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 공동 대응하도록 추진할 것이라 밝힘.
◦ 미국이 구축하려는‘대진영’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세력을 끌어들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합’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함.
- 관련 개발도상국과 ‘비민주주의 국가’의 요구에 잘 대응하기 위해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에서 유연한 정책 시행 제안
◦ 미국은 관련국들을 미국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포용적 진영(inclusive coalition)’을 구축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시스템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힘.
◦ 관련국들의 경제 및 발전 수요를 충족시켜 중국에 대한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 함.
■ 중국의 반응
- 10월 13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마오닝(毛宁) 외교부 대변인은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과 같은 낡은 개념을 고수하는 것에 반대하고, 지리적 충돌과 대국간 경쟁을 과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힘.
◦ 이는 시대적 흐름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고 실패할 것이라 전망하며 양국의 협력은 양쪽에 이익이 되고 대립은 서로 손해를 준다고 밝힘.
◦ 또한 미국은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 협력의 원칙을 견지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4불1무의(四不一无意, 4가지(신 냉전․중국의 체제변화․동맹 강화로 중국에 대항․대만 독립지지)를 도모하지 않고 중국과 충돌 의사 없음)’발언을 행동으로 옮겨 중미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궤도로 돌려놔야 한다고 밝힘.
- 복단대학 국제문제 연구소 연구원, 중국포럼 전문가 짜오밍하오(赵明昊)는 미국이 해당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승리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중국은 미국의‘결정적 10년’의 압박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힘.
- 티엔펑증권(天风证券)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미국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비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힘.
◦ 또한 이번 전략은 과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비해 중국을 ‘최대 경쟁상대’이자 ‘최대 지정학적 도전’으로 명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함.
- 화치아오대학(华侨大学) 국제관계학원 린홍위(林宏宇) 교수는 세 가지 주목할 점을 꼽음.
◦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경쟁모델(Compete to shape)이란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능동성과 공격성이 강해짐을 보여주고,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 함.
◦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3가지 양방향 균형(국내외 균형, 적수와 동료의 균형, 동양과 서양의 지정학적 균형)을 완료하기 위한 추진 메커니즘으로 ‘이중트랙 접근 방식(Dual-track approach)’을 사용함.
◦ 중국을 ‘유일한 전략경쟁상대’로 고정해 미중 관계의 대립성을 더욱 심화시켜 향후 관계개선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대외정책연구실 샤오허(肖河) 부주임은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중국이 도전할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분석함.
◦ 보고서는 미국 국내와 각 동맹국들이‘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고, ‘결정적 10년’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짧은 시간 안에‘전략적 대결’을 펼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밝힘.
◦ 또한 보고서의 서두에 써진 탈냉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 냉전의 새 시대가 개막했다는 뜻이 아닐지 우려하며 미국이 해당 보고서로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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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22年10月13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10-13.
林宏宇, ｢拜登政府《国家安全战略报告》的三个新看点｣, 亚太日报, 2022-10-14.
｢国防军工行业研究周报：美国《2022年国家安全战略》发布 “决定性十年”或促使我国核心装备加速突破｣, 天风证券, 2022-10-17.
赵明昊, ｢美国国家安全战略聚焦“中国挑战”｣, 人大重阳, 2022-10-18.
肖河, ｢拜登版《美国国家安全战略》报告让世界更加危险｣, 中国社会科学院世界经济与政治研究所,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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