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내수 확대 및 공급측 구조개혁의 정책 조합 추진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1-16
■ 중국경제의 내수 확대 전략 시행과 공급 구조개혁 심화의 유기적 결합 제안
-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는 내수 확대 전략의 실시와 공급 구조개혁 심화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고 밝힘.
◦ 이는 중국이 국내외 발전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제안한 전략적 조치로 향후 경제우세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신발전 구도 구축을 가속화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음.
- 중국의 실물경제는 △산업구조 불균형 △지역구조 불균형 △소득구조 불균형 등의 취약점이 존재함.
◦ 실물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재정세수·통화금융․개방협력 등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고 인재·자본·토지·에너지 등이 제조업을 주체로 하는 실물경제로 집중되도록 촉진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요소를 보장해야 함.
◦ 또한 경제 발전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외부 충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의 질적·효율적․동적 변화를 촉진해 전체 국민에게 더 많고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함.
- 내수 확대 전략 실시는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경제운행을 안정시키는 효과적인 경로임.
◦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외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자 중국은 내수 확대를 바탕으로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 장기건설국채를 발행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제성장을 안정시킴.
◦ 2008년 국제 금융위기에 중국은 내수 확대를 성장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제안했고, 대규모 정부투자 증대를 기반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해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빠르게 반등시킴.
◦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에 직면해 내수 확대를 중심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완전한 내수 시스템 육성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후 중국은 주요 인프라 시행을 가속화하고 주민들의 소비와 기업투자를 적극 안정시켜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함.
- 공급 구조개혁 추진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임.
◦ 중국은 18차 당대회 이후 3기 중첩(경제성장 둔화기, 구조조정 과도기, 경기부양정책 소화기)이라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초기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생산능력 과잉, 채무 누적, 원가 상승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장기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 요소에 심각한 변화를 발생시킴.
◦ 이에 공급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공급체계의 품질과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발전시켜 성장을 가속화했고 경제발전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됨.
- 내수 확대 전략의 시행과 공급 구조개혁 심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발전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임.
◦ 대외적으로 세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이 부진하고,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고, 주요 선진국은 거시정책을 조정하고 있고, 국제 수요가 변동하고 수축할 수 있음.
◦ 또한 세계 산업 분업체계와 지역 분포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조정이 일어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 등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글로벌 경제의 기존 공급과 수요의 순환이 교란되거나 차단되고 있음.
◦ 대내적으로 최근 중국 경제는 수요 수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의 3중 압력에 직면해 있고 일부 분야의 위험요인 증가,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노동력 토지 및 기타 전통적인 이점의 약화, 자원 및 환경 제약 강화, 과학기술 혁신이 강하지 않고, 전체 요소 생산성 향상은 제한적임.
◦ 공급과 수요 양면에서 힘을 발휘하여, 유효수요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생산기능의 개혁과 조정을 촉진해 새로운 경쟁우위를 형성해야 함.
- 새로운 정세에 대응해 중국은 2020년부터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국내외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가속화하고 발전의 기점을 자신의 힘의 토대 위에 확고히 둘 것을 제안 함.
◦ 이를 위해 내수 확대 및 공급 최적화, 대규모 시장 우위 활용, 공급체계의 국내 수요에 대한 적합성 제고, 경제순환의 걸림돌 제거, 공급과 수요의 긍정적 상호작용 촉진 등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해야 함.
■ 내수 확대 전략 시행과 공급 구조개혁의 요구사항
-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함.
◦ 고품질 발전의 요구에 따라 내수 확대는 유효수요여야 하며, 국민의 개별화, 다양화, 업그레이드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합리적인 수익이 있는 투자, 소득 기반 소비, 원금 및 채무 제약이 있는 수요이고, 지속가능한 수요여야 함.
◦ 재정 통화정책은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시장의 기대가 불안정할 때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시에 적당하고 정확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공급 구조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공급체계의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급구조의 유효수요에 대한 적합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발전 방향과 시장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낙후된 생산능력 및 제품을 형성해 사회적 자원과 부의 낭비를 초래해서는 안 됨.
◦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외 쌍순환의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와 유효공급, 소비와 투자, 내수와 외수, 자립자강과 개방 협력 간의 상호작용과 높은 수준의 동적 균형을 촉진해야 함.
- 공급 구조개혁 심화 우선
◦ 공급 구조개혁 심화를 위해 △대외의존도가 높고 단기적으로 외부 대체 공급원이 어렵고 공급망이 끊어질 수 있는 분야의 단점 보완 △수요가 있지만 효과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분야의 개혁 및 개방을 확대하고 공급구조 최적화해야 함.
◦ 또한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의 추세에 적응 △새로운 산업, 기술, 제품 및 비즈니스 형태의 발전 촉진 △새로운 공급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의 동력을 형성해야 함.
- 대규모 시장 우위 발휘
◦ 대규모의 국내시장은 중국경제 발전에 상당한 규모경제, 혁신발전, 충격저항능력의 우세를 가져옴.
◦ 대규모 시장이라는 전략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시장 주체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전망을 조성하고, 고품질 발전의 공동부유를 추진해 중간 소득계층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주적 지출 의지와 능력을 향상시키고, 규모 확대와 구조 고도화로 내수를 견인하고 양질의 공급을 창출해야 함.
- 안정 속에서 발전 추구 유지
◦ ‘안정’은 기조이자 기본이며 거시경제 전반, 에너지 등 1차 제품의 공급, 산업망과 공급망의 완전성 등을 안정시키고 긍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함.
◦ 개혁을 심화하고 요소배치를 최적화하며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더 큰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의 방향을 유지하고 수요와 공급의 양면에서 개혁을 심화해야 함.
■ 내수 확대 전략의 실시와 공급 구조개혁의 심화를 위한 주요 과제
- 국내외 쌍순환의 상호 촉진을 추진
◦ 내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을 건설해서 국내 순환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특히 극단적인 경우 중간 수준의 순환을 달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중국 국내 대규모 시장 우위는 국내 순환의 기본 틀을 공고히 하고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순환을 촉진할 수 있음.
◦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유지하고 순환 공간 확대에 대한 개방의 역할을 발휘하고 글로벌 산업의 분업과 협력에 깊이 참여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국제경제 구도와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세계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해야 함.
-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미시경제 주체의 활력을 높여야 함.
◦ 경제운영의 큰 기복을 피해야 하며, 거시적 통제를 강화 및 개선하고 거시적 정책의 주기적 설계와 조정을 잘 해야 하고 기대 관리를 강화하고 거시정책의 투명성, 신뢰성 및 전문성을 개선해 위험을 미리 처리해 앞서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국유기업은 개혁을 심화해 국유경제 배치 최적화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민간 기업은 발전환경을 최적화하고 민간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해야 함.
◦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산권 보호, 시장 진입, 공정 경쟁, 사회 신용 등 시장경제 기본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총요소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함.
◦ 교육의 우선 발전, 과학기술 자립, 인재 주도를 견지하고, 국가전략과학기술 역량과 기초과학기술 건설을 강화하고 핵심기술 공방전에서 승리해야 함.
◦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자본시장 기능을 건전히 하며 직접융자의 높여야 함.
- 산업망,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전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 일부 국가의 탈동조화에 직면해 안전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단점 보완을 가속화해야 함.
◦ 특히 기초 소프트웨어, 핵심 하드웨어, 기초 원자재 등 단점을 보완하고 지적재산권과 대체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방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성을 보장해야 함.
◦ 경제 발전의 중점을 실물경제에 두고 △우위 산업의 선두위치 유지 △제조업의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 추진 △고품질 및 효율적인 새로운 서비스업 시스템 구축 △디지털 경제 발전 △새로운 성장엔진 구축 등을 실현해야 함.
- 도시와 농촌의 통합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 지역조정개발 전략, 주요 지역 전략, 주요 기능구역 전략, 신형도시화 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생산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고품질의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배치 및 토지 공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대중소 도시의 균형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경제 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을 준수해 각종 요소의 집적을 유리한 지역으로 촉진해야 함.
- 리스크 방지와 해결에 초점을 둬야 함.
◦ △수요 관리 강화 △주요 위험 지점 파악 △유동성 주입 및 예상 관리 강화 △시스템 위험과 도덕적 해이 처리 등 거시적 조정 필요
◦ 이와 동시에 공급 구조개혁을 추진해 △발전방식의 전환 가속화 △거버넌스 능력 향상 △금융시스템 기능 최적화 △자본 및 자원 할당 효율성 개선 △과학기술․산업․금융의 선순환 촉진 △더 높은 수준의 수급 균형 달성 등을 실현해 시스템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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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刘鹤, ｢把实施扩大内需战略同深化供给侧结构性改革有机结合起来｣, 人民日报, 2022-11-04.
张连起, ｢把发展经济着力点放在实体经济上｣, 人民政协报,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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