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중국 내 평가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1-21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함.
- 미국의 제안으로 대면 회담을 진행했고, 양국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문제와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눔.
- 3년 만에 진행된 양국 정상의 첫 대면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 첫 대면 회담이자, 양국이 올해 중요 정치 일정을 마친 후 첫 소통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음.
◦ 양국 정상은 그동안 전화 및 화상으로 여러차례 회담을 진행해 매번 심도있는 소통을 진행했고, 이번 회담은 사전 예정 시간을 넘긴 3시간 넘게 진행됨.
-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미중 관계 및 세계 평화발전의 전망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있는, 건설적·전략적인 소통을 진행했다고 함.
■ 미중 정상회담 내용
-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의 대내외 정책 △미·중 관계 △대만 문제 △여러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 △국제 및 지역의 중대 문제 등 5개 방면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회담 내용은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들과 세계·지역에 관련된 가장 긴박한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미중 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되며, 세계가 "냉전"의 오류를 다시 범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함.
◦ 미·중 양국은 반드시 상대 국가의 대내외 정책과 전략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대립과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전략적 대화와 윈윈 협력의 소통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측은 중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중국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의도, 신냉전을 추구하려는 의도, 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을 반대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중국과 충돌하고 중국을 포위시키려는 의지가 없다고 밝힘.
- 양국 정상은 모두 미·중 관계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의의를 중시하며, 미·중 관계의 지도원칙을 확립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자 관계의 회복을 추진하는 것을 희망하고, 서로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여 협력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을 희망함.
◦ 또한 미·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는 양국 관계가 앞으로 점차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바른 궤도로 다시 돌아가는 데 유리할 것이라 밝힘.
- 시진핑 주석은 미중 협력은 양국과 세계에 이익인 일이라 밝히며 양국 간에 이견과 갈등이 있지만 이런 갈등이 양국 관계 발전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견은 양국 교류와 협력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함.
◦ 협력하기 위해 좋은 분위기와 안정적인 관계가 필요하며 독단적으로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우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서로 주고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밝힘.
◦ 양국 관계를 단순히 경쟁으로 정의해서는 안되며, 양국은 협력 범위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협력은 시종일관 최종의 선택이라 함.
- 시진핑 주석은 현재 양국 관계가 직면한 상황이 양국과 양국의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양국은 반드시 양국 관계가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하며 충돌해서는 안된다고 함.
◦ 양국은 대국으로서 서로 공통인식이 있어야 하며, 원칙이 있어야 방향이 있고, 방향이 있어야 갈등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안정과 발전이 미국과 세계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히며 양국은 서로의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 하며, 경쟁으로 인해 충돌과 대항을 초래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밝힘.
- 양국 정상은 미중 관계의 지도원칙을 확립하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이에 관해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관련 부서가 후속 협상을 진행할 것을 배치해 기존의 공통인식 아래 일치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힘.
◦ 미중 관계의 관리와 안정은 하나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현재 진행형이며, 양국의 관련 업무 부서는 이번 양국 정상이 확정한 중점업무에 따라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면서 모순과 갈등을 잘 해결하고 상호 왕래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함.
- 대만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평화통일·일국양제”의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평화통일의 미래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히며 “반분열국가법”이 규정한 세 가지 상황이 나타날 시 중국은 반드시 법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고 함.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며 미국이 넘어서면 안되는 마지노선이라 강조함.
◦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과 미중 3개 공동성명을 지키기를 바라며, “대만독립”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대만독립”을 조장하는 언행을 단속·금지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중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바라며 이와 “대만독립”은 근본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에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지키려면 반드시 대만독립을 반대하고 억제해야 한다고 함.
-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두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며 대만문제를 도구로 삼아 중국을 억제하지 않겠다고 밝힘.
■ 국제사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표명
- 인권 문제에 대해 자유·민주·인권은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이자 중국 또한 일관되게 추구해 온 것이라며 미국에는 미국식 민주가 있고 중국에는 중국식 민주가 있으며 이는 각자의 국정에 부합되는 것이라 밝힘.
-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이런 차이는 과거에 존재해왔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며 양국 간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 함.
◦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자 시도한다면 그것은 곧 마지노선을 넘고 양국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밝힘.
-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윈윈이라며 무역전쟁·과학기술 전쟁을 일으키고 인위적인 장벽을 쌓고 디커플링·공급망 단절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국제무역규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밝힘.
◦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발전과 진보의 기반을 중국에 둘 것이고, 중국을 탄압하는 것은 중국인의 의지와 사기를 북돋을 뿐이라며 미국이 디커플링을 계속 추진한다면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라 밝힘.
-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여 평화적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함.
◦ 핵무기 사용과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며 유라시아 대륙에서 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대규모 인도주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중국은 평화를 지지하고 화해와 협상을 촉구한다고 밝힘.
-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기존 입장을 서술하고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고 각 측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외교안보팀에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정상 간에 토론했던 중대사안을 계속 처리하고 정상 간에 달성한 공동인식을 실행할 것을 요구함.
◦ 양국 금융과 경제무역팀도 거시경제 정책과 경제·무역 등 문제를 두고 협상과 소통을 진행할 것임.
-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심도있게 소통하고, 의도를 명확히 하며, 마지노선을 확실히 규정하고, 충돌을 방지하며, 방향을 명확히 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등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했음.
----------
【참고문헌】
｢习近平同美国总统拜登在巴厘岛举行会晤｣, 新华社, 2022-11-14.
｢王毅就中美元首会晤向媒体介绍情况并答问｣, 新华网, 2022-11-15.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