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의 코로나19 예방 최적화 조치의 주요 내용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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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7일 중국 국무원 합동방역통제기구는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최적화하기 위한 새로운 10개 조치를 발표

- 새로운 10개 조치에 따르면 향후 각종 형식으로 임시 봉쇄 및 통제하거나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을 취소하라고 함.

◦ 예방 및 통제 최적화의 가속화로 전국의 고위험 지역 수는 전 주 대비 49% 감소했으며, 그 중 광동, 충칭, 허베이 등의 지역은 감소가 현저하지만 베이징, 산동 등의 지역은 고위험 지역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비교적 큼.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코로나19 대응처치지도팀 전문가 량완니엔(梁万年)은 이번 최적화는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주로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 변이주의 특징과 코로나19 유행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힘.

◦ 코로나19 상황의 동태에 대한 연구 및 판단을 통해 현재 예방 및 통제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20조(条) 시행 이후 지역의 경험과 문제점을 정리 요약하여 낸 조치라 함.

- 전국적으로 일일 신규 감염은 감소했지만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으며, 고위험 지역이 1,000개 이상인 지역의 GDP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부처와 위원회는 ‘제로 코로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과거의 예방통제의 긍정적인 결과를 요약하고 여러 지역에서 최적화 조치를 발표함.

■ 코로나19 예방 최적화 실시로 인한 경제 효과

- 교통운수부 등은 예방통제 최적화를 적극 실시하고 물류 운송 회복의 가속화를 위한 조치를 도입했으며 여러 물류 지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함.

- ‘10개 조치’ 공포 후 교통방역 검사소 전면 취소, 화물 운송 차량 봉쇄관리 취소 등을 실시했고,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량은 전 주 대비 16% 증가했고, 우편 택배 접수 회복은 전 주 대비 19%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섬.

- 예방통제 최적화가 유동인구를 회복시켰지만 전반적 수준은 여전히 낮고 회복력은 물류에 비해 뒤떨어짐.

◦ 전국 표본 도시의 지하철 여객 수송량은 전 주 대비 29% 증가했지만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69%에 불과함.

◦ 지역 간 이동은 다소 개선되어 전 주 대비 20% 상승했고, 국내선 운항 편수는 전 주 대비 49% 증가했지만 전체 수준은 여전히 7,8월의 31%에 달함.

- 유동인구가 개선되며 오프라인 소비가 다소 회복되었지만 일부 지역의 소비회복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억제되고 있음.

◦ 중국국제금융공사 디지털미래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별 요식업소의 활동량을 반영한 요식업 회복 강도는 11월 27일~12월 3일 계속 하락했으며 이 중 1선, 신1선, 2선, 3선 도시는 전주 대비 각각 3.4%, 2.7%, 2.3%, 1.9% 하락함.

◦ 대표 체인 요식업의 전국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율은 전 주 대비 17%p 하락한 20%이고, 영업액 회복은 전 주 대비 8%p 증가하여 43%를 기록함.

◦ 박스오피스는 전주 대비 11% 증가해 개선됐으며, 전체 영화 관객 수는 전주 대비 15.1% 증가했지만 주간 영화 흥행은 전년대비 28.1%이며, 주간 총관객 수는 전년대비 29% 수준임.

- 대부분 산업 생산은 약세가 가속화되고, 재고 압력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고로 가동률 낮은 수준 유지 △제철소 이익률 최근 3년 동기 대비 26% 수준 △시멘트 가동률 전 주 대비 1.7%p 하락하여 39% 기록 △시멘트 재고 최근 3년 동기 평균의 1.3배 기록 △유리 생산량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전 주 대비 0.3% 감소 △유리 재고 전년동기대비 1.7배 기록 △PTA 가동률 전주 대비 6%p 하락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가동률 전 주 대비 2%p 하락

- 대부분의 업스트림 투자 수요는 계속 부진하며 초기 호조를 보였던 ‘안정적 성장’ 관련 투자 수요도 줄어들기 시작함.

◦ △전국 건설용 철강 거래량은 전주 대비 2.9% 하락 △철강 표관 소비량은 전주와 비슷한 수준 유지 △시멘트 가격 전주 대비 1.7% 하락 △유리 현물 가격 전주 대비 1.4% 하락 △아스팔트 가동률 전주 대비 7.5%p 하락한 39% 기록

- 12월 4일~10일의 30대 도시 분양주택 거래 면적은 전주 대비 2% 증가했고, 12월 이후 분양주택 거래면적은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해 11월 대비 14.5%p 감소함.

-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은 일반적으로 전년동기대비 하락세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수출 컨테이너 종합 운임 지수는 더욱 하락함.

◦ 11월 중국의 미국, EU, 일본 수출은 10월 대비 각각 12.9%p, 1.7%p, 9.4%p 감소하여 -25.4％、-10.6％、-5.6％를 기록했고 이 중 일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됨.

◦ 12월 4일~10일 중국의 수출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전 주 대비 3.7% 하락했고, 노선별로 미국과 유럽 노선 운임이 각각 0.1%, 5.8% 하락했고 일본 노선 운임 하락폭이 확대되어 전 주 대비 0.6% 하락함.

■ 최적화 조치에 대한 경제적 효과 평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은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최적화 조치의 지속적인 실행과 더불어 경제 안정을 위한 각정 정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밝힘.

◦ 국내 코로나19의 반등이 11월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쳐 소비와 서비스업의 발전이 제약을 받았고 대외무역의 수출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 기대치가 약세로 돌아섰다고 함.

◦ 새로운 10조와 같은 조치를 시행과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과학적이고 정밀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는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시장 수요 회복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힘.

◦ 중국경제는 충격 요인의 영향을 견디고 강한 회복력과 잠재력을 보여주었고, 발전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고용 물가가 안정적이며 경제가 안정되고 개선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함.

◦ 이와 함께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과 후속 조치의 시행을 강화하고 정책 기반 개발 금융상품, 설비 갱신 및 개조 전문 재대출과 재정 이자 보조, 제조업 중장기 대출 확대 등의 시행을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 함.

- 중국 상무부연구소 훠젠궈(霍建国) 원장은 과학성을 구현한 새로운 조치는 예방통제 조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사람들의 정상적인 업무와 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밝힘.

◦ 민간 소비가 적극적으로 반등하고 생산 및 물류가 더 많은 활력을 얻게 되고 교통 및 관광이 점차 정상으로 회복되어 경제성장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기대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 전망

- 중국 민생은행 원빈(温彬)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적화 초기 단계에서 경제성장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는데, 주된 이유는 개방 후 전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단계를 지나면 경제 운용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 전망함.

- 중국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이전의 코로나19 통제 아래 중국 내 기업과 해외 고객 간의 연결은 일정한 제한을 받았지만 통제 조치가 최적화된 후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이며, 기업의 발전은 ‘잠복기’에 직면할 것이라 전망함.

- 위에카이증권(粤开证券) 뤄즈헝(罗志恒)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한 후 전국적으로 경제가 전반적인 개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경제활동 운영에 있어 방역 정책이 최적화된 후에는 인구 유동성과 물류가 원활해지고 수요와 공급이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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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防疫措施优化带来中国经济更好预期｣, 󰡔环球时报󰡕, 2022-12-09.

｢“新十条”打开经济发展“新窗口”｣, 󰡔天目新闻󰡕, 2022-12-09.

｢国金宏观：防控优化后，经济修复的“快”与“慢”播报文章｣, 󰡔金融界󰡕, 2022-12-12.

｢二十条、新十条对经济走势带来什么影响？国家发改委回应｣, 󰡔中国新闻网󰡕,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