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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정책 발표와 중국의 반응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2-26
■ 미국 상무장관 지나 레이몬도는 11월 30일 MIT 연설에서 미중 경제 수교 50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의 대중경제 정책 목표와 취해야 할 정책을 제시함.
- 대중 경제정책의 목표로 △미국 국내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중국이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국력 강화와 새로운 역량 창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가치관을 통한 대중 전략 환경 조성 △기후변화와 세계 거시경제 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 협력 등 제시
- 대중 경제정책으로 △중국 첨단기술 발전 억압 △방직업 등 일부 분야 중국 생산능력 이전 및 중국 내 외자 생산능력 소진 △중국과 타협 등을 제시
◦ 미국은 소프트․하드웨어 장비와 원자재뿐만 아니라 인재에 대한 압박도 포함하는 약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법안’을 발의하여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 억압하고 있음.
◦ 첨단기술을 억압하는 분야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 등 미래의 투자와 신에너지 기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 억압은 길게 보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을 겨냥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미국은 방직업과 같은 저급 산업을 억압하면 중국은 큰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하며, 전자 분야에서도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지를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을 사용해 동남아시아에서 조립되는 상품의 미국 수입을 개방하는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음.
- 레이몬도 상무부장은 미국의 대학, 정부가 관련 분야에 쏟아붓는 수십억 달러와 미국의 막강한 동맹국들은 중국과 경쟁할 때의 자산이며 우세가 있다고 밝힘.
◦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쟁은 쉽지 않고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어떤 방법이든 미국경제와 중국경제를 디커플링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미중 간의 협력은 미국에 많은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세계 2대 경제체로서 ‘상호 고립’의 결말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함.
◦ 미국의 국가안보 및 미국기업과 노동자들은 ‘신흥 위협’이 중국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중국경제가 급성장하는 단계에 있고 중국이 비시장 무역과 투자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 기업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함.
◦ 레이몬도는 중국의 발전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했으며, 중국이 군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최첨단 기술을 습득하려 하는데 미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힘.
- 미국 옐런 재무장관 또한 미국과 중국이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 굳건한 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양국과 세계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힘.
■ 중국 전문가 반응
- 중국 외교부 자오리지엔(赵立坚) 대변인은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국 무역투자와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 무기화, 이데올로기화했고, 수출통제를 남용하며 동맹국을 협박해 중국을 배척하는 산업 공급망을 구축했고, 이는 세계 경제 회복에 불리한 행위라 밝힘.
◦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할 의사가 없고, 중국경제 발전을 방해하거나 억압할 뜻이 없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함.
◦ 또한 국가의 힘을 남용해 중국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을 멈추고, 인위적으로 벽을 쌓고 디커플링을 강요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세계 경제를 협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의 한 언론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가 명확해진 것은 중국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미국의 패권이 쇠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분석함.
◦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에 중국은 과거 일본의 반도체 전쟁처럼 소극적으로 막지 않을 것이며 독자적 혁신을 통해 중국만의 길을 개척할 것이라 함.
- 국제문제 평론가 치셩(亓声)은 레이몬도의 연설에 대해 4개의 실수가 있었다며 △중국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강자의 관점에서 중국을 상대하려는 것 △대중 경제무역 정책에서 국가안보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한 것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과 경쟁하려 하는 것 △경제무역의 ‘디커플링’을 중국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 비판함.
◦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가장 심각한 지정학적 도전이자 주요 경쟁자로 꼽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잘못된 포지셔닝과 인식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레이몬드와 같은 ‘억지’와 ‘착오’로 가득 차 있는 연설 발표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함.
- 복단대학 미국연구센터 송궈유(宋国友) 부주임은 미국 상무부장의 발언은 미국이 여전히 전략적 경쟁자의 시각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미국의 자신은 해도 되고 남은 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밝힘.
◦ 중국을 ‘신흥 위협’이라 표현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구상대로 실천하지 않은데 대한 미국의 실망을 보여주는 것이며, 더 깊이 파고들면 미국이 자신의 문제와 위협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분석함.
-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리웨이(李巍)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외교 전략의 전면적 압박에 직면하여 중국은 인프라, 시장 규모, 인재 축적, 산업클러스터 등 방면에서 이미 형성된 우위를 발휘하여 광범위한 경제파트너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압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인민대학 국제발전연구소 추이서우쥔(崔守军) 소장은 레이몬드의 발언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5월 발표한 대중국 정책과 비교해 일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함.
◦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세 가지 키워드이며 △‘투자’는 미국 자체에 대한 투자로 미국 산업망의 유연성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우세를 형성해 중국 산업망의 고도화를 억제하는 것 △‘동맹’은 미국과 동맹 간의 협력을 강화해 작은 다자주의를 만드는 것 △‘경쟁’은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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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美商务部长坦言不寻求与中国脱钩 学者：战术调整｣, 欧洲时报网, 2022-12-01.
｢美商务部长妄称中国是美国“新兴威胁”，中国学者批驳｣, 环球时报, 2022-12-02.
｢外交部回应美商务部长言论：敦促美方停止为一己之私利裹挟世界经济｣, 北京日报, 2022-12-02.
｢从雷蒙多讲话看美对华经贸政策的四个错误｣, 环球时报, 2022-12-19.
｢拜登政府的经济外交战略及其前景｣, 盘古智库,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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