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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방역완화조치의 주요 내용 및 영향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2-28
■ 중국정부는 내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을 ‘을류을관(乙类乙管)’으로 조정하고 관련 방역조치를 더욱 완화할 예정임.
- 11월 11일 중국 국무원 연합예방통제기구는 ‘코로나19 방역 통제 최적화 20가지 조치’를 발표하였고,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의 시작임.
- 12월 26일 바이러스 변이, 전염 상황, 중국의 방역 통제 기반 등의 요인을 종합 평가하여 2023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을 ‘을류갑관(乙类甲管)’에서 ‘을류을관(乙类乙管)’으로 조정함.
◦ 이는 감염병 최상위 단계에서 2단계로의 조정을 뜻하며, 감염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며, 입국자 및 물품에 대한 검역 및 관리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중국의 코로나19 유행과 사망자 수는 세계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국민 건강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켰으며 경제 발전과 코로나19 방역 통제를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우세한 균주가 되었으며, 감염자 수는 많지만 초기에 비해 병원력이 떨어졌으며, 점차 흔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전할 것이라 전망함.
■ 코로나19 방역 통제 완화 요인
- 2022년 1월~4월까지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과 지출은 각각 7조 4,300억 위안, 8조 900억 위안으로 재정 격차 6,600억 위안에서 1월~10월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과 지출은 17조 3,400억 위안, 20조6,300억 위안으로 재정 격차가 3조 2,900억으로 확대됨.
◦ 약 6개월간 재정 부족액이 2조 6,300억 위안으로 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이 증가하여 심각한 수입 부족 발생 시 공공서비스 파괴가 우려됨.
- 사회금융과 사회매출 등 각종 경제지표는 10월과 11월 하락세를 이어갔고, 특히 중국경제의 4분기는 원래 상승세 기간이었지만 하락세로 돌아섬.
-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2023년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큰 중국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지금 개방하는 것이 내년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임.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통제는 유럽 및 미국보다 더욱 엄격했고 늦게 개방했지만, 베트남은 2021년 4분기에 점차 통제를 완화했고, 일본은 2022년 3월, 홍콩은 4월에 여러 통제 조치를 해제함.
◦ 세계적으로 엄격한 코로나19 통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중국은 홀로 버틸 수 없고 국제정세에 순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 WTO는 코로나19 종식 논의를 2023년 1월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 종식 선언 전 통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춘절 후 개방한다면 사회적 자원이 따라가기 힘들 수 있음
- 오미크론의 독성이 약해지고 전염성이 강해져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음.
◦ 최근 광저우 코로나19 데이터를 보면 16만 명이 넘는 감염자 중 중증 및 위중증이 10명 미만이고, 이러한 위중률은 인플루엔자보다 낮으며, 백신 접종률도 높아져 기존 정책을 사수할 필요가 없음.
◦ 중국공정원 중난산(钟南山) 원사는 델타 변이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19 후유증을 유발할 위험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무증상 감염 환자는 코로나19 후유증이 없었다며 방역 통제 정책의 초점은 감염 예방통제에서 중증 예방통제로 옮겨야 하며, 코로나19 방역 통제를 더욱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힘.
◦ 오미크론이 중국에 들어온 후 2022년 12월 6일까지 전국 치사율은 0.24%이며, 이는 초기 수치를 포함한 것으로 최근 중국 내 통계로는 치사율은 0.1%에 불과함.
■ 2023년 중국 코로나19 및 경제회복 전망
- 코로나19의 장기 지속으로 인해 기업과 주민의 자산부채표가 비교적 큰 피해를 입었고, 청년실업률이 높으며, 오프라인 산업의 일부 소기업과 영세기업이 도산해 시장 주체의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정책의 지원이 필요함.
-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최적화하려면 조정 기간이 필요하고 2023년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을 고려할 때 2023년 상반기, 특히 1분기 경제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되며, 1분기 경제 상황은 여전히 심각할 수 있음.
- 전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 수석 과학자 청광(曾光)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일상생활 복귀를 쉽게 말할 수 없다고 함.
◦ 코로나19 일반 환자에 대한 관리 대신 중증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백신접종, 개인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독감과 같은 관리만 실시될 때 병류(丙类) 관리로 전환되어 모두가 일상생활로 복귀 가능할 것이라 함.
- 중국국립전염병의학센터 장원홍(张文宏) 주임은 방역 완화 후 코로나19 감염의 정점이 한 달 이내에 올 수 있고 의료진은 이에 대비해야 하며, 감염자 정점을 벗어나는데 3개월이 걸릴 것이라 경고함.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천원링(陈文玲) 총경제사는 올해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단기적․부분적이며 중국경제의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인 개선의 기본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함.
◦ 당 중앙과 국무원은 경제 전반을 적시에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도입했으며, 경제 안정은 빠르게 효과를 볼 것이며 연간 경제성장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안정될 수 있으며 2023년 중국경제는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함.
- 증량연구원 장아오핑(张奥平) 원장에 따르면 코로나 정책의 점진적인 최적화에 따라 내년에는 내생적 회복 상태에 들어갈 것이며, 2023년 중국경제는 5%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광파증권(广发证券) 궈레이(郭磊)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폭이 커짐에 따라 소비 압박이 여전히 크지만 2023년에는 소비 환경이 점차 개선될 수 있으며 소비는 일반적인 추세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수석경제학자포럼 취홍빈(屈宏斌) 부이사장은 내년 중국경제의 합리적인 경제성장률 범위는 6~7%가 되어야 하고, 경제성장률 목표를 5%대로 정하면 낮은 기저효과를 뺀 실질 경제성장률은 올해 예상 연간 성장률보다 낮은 3% 정도에 그칠 것이라 함.
◦ 6~7%의 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의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지만 기저효과를 제거한 후의 실질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경제는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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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疫情优化措施出台，专家预计明年GDP增速有望超5%｣, 钛媒体, 2022-12-06.
｢从疫情专家分析看，明年上半年经济会很胶着｣, 综合开发研究院, 2022-12-13.
｢奥密克戎的致死率已降至0.1%左右，接近流感｣, 潇湘晨报, 2022-12-15.
｢为何突然放开疫情防控，三大原因显示政策改变时间已到｣, 王五说说看, 2022-12-18.
｢我们为什么不继续“动态清零”？背后有四个原因｣, 老李财郑, 2022-12-22.
｢八大经济体疫情放开后经济活动恢复的演变与启示｣, 金融界, 2022-12-22.
｢“感染”的人都挺难受的，为什么国家还要“放开”疫情政策？｣, 老陈的财经脑洞, 2022-12-24.
｢国家卫健委不再发布每日疫情信息，专家解读原因｣, 环球时报, 2022-12-25.
｢关于印发对新型冠状病毒感染实施“乙类乙管”总体方案的通知｣, 中华人民共和国国家卫生健康委员会, 2022-12-26.
｢防疫三年之后，为什么选择在冬天解封？几个原因告诉你答案｣, 溪说财, 2022-12-26.
｢“五缓和+七风险”：2023年国际经济形势展望｣, 经济参考网,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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