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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또 다른 꿈, 첨단물류 강국
곽복선 소속/직책 :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2023-02-14
중국은 COVID-19로 인한 주요 도시 봉쇄로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고정자산투자로 이루어진 정부의 투자 확대와 대외무역의 호조로 지난해 3%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경제 규모(GDP)도 2020년 100조 위안 시대에 진입한 이래 3년 연속 100조 규모를 넘어서며 121조 207억 위안(17조 9,924억 달러)을 기록 2010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세계 2위의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중국은 이제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대국을 넘어 ‘강국’의 꿈을 펼치고 있다. 2035년까지 선진국 경제에 진입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제조강국, 품질강국, 항공우주강국, 교통강국, 인터넷강국, 디지털중국 1), 농업강국,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등 각 분야에서 ‘강국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해가고 있다. 이러한 강국전략 중 한 가지가 바로 ‘물류현대화’ 즉, ‘첨단물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류 인프라 구축, 정부의 14･5 중점정책으로 부상~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내수 확대에 힘을 기울일 것임을 수시로 대내외에 공표해 왔는데 지난해 12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국무원 명의로 ‘내수 확대 전략계획(2022~2035)’2) 을 발표하고 곧이어 발전개혁위원회에서 ‘14･5 내수 확대 전략실시방안’ 3)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전통 소비, 서비스 소비, 신형 소비, 친환경 저탄소 소비에 대한 촉진 방향과 함께 내수 확대를 위한 기초 인프라인 교통, 에너지, 수리관개, 생태환경 보호, 사회 민생시설에 대한 투자를 같이 진행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내수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주요 부문으로 주요 물류망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국무원에서도 지난해 12월에 ‘14･5 현대물류 발전계획’ 4) 을 공표하여 구체적인 물류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현대 물류’는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운송-창고(저장)-분배-배송-정보 등 서비스 기능을 고도로 집중･융합하는 것으로, 산업사슬(industrial chain) 확대-가치사슬(value chain) 개선-공급사슬(supply chain) 조성을 지원하여 현대적 유통시스템 구축, 강대한 국내시장 형성 촉진, 고품질 발전 추진, 현대화된 경제체계 구축에 있어 선도적-기초적-전략적 작용을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중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 물류 발전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물류 총액은 세계 최대 규모, 시설･지역･기업 발전 불균형은 여전~
현대물류 발전계획서와 관련 보도자료 5) 에 따르면 중국은 도로, 철로, 내륙하천, 민간항공, 파이프라인 등의 총 운영길이 및 화물 운송량, 화물 회전량, 신속 배달(express delivery) 업무량 등에 있어 전 세계 선두권이며, 중국의 사회 물류 총액은 2021년 330조 위안을 넘어섰다. 사회 물류 총액이 10년 전인 2012년 대비 거의 두 배의 규모가 된 것으로 지난 13･5기간(2016~2020)에 연평균 5.6%의 증가 속도를 기록하였다.
물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는 사회 물류 총비용/GDP의 비중도 2015년 16.0%였는데 2021년에는 14.6%로 빠르게 개선되었다. 물류업의 총수입(總收入)은 약 12조 위안에 달했으며, 물류 관련 직간접 종사 인원은 5천만 명을 넘어섰다. 즉시 배송 산업의 경우 2022년 배송주문만 400억 건을 넘어섰으며(전년 대비 약 30% 증가), 시장 규모는 2천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이 상당히 중시하는 콜드체인 물류시장의 규모는 2020년 기준 3,800억 위안(2015년 대비 2.4배 증가)을 넘어섰으며, 콜드체인용 냉장고의 용적은 1.8억㎥(2015년 대비 2배 증가), 냉장차는 28.7만 대(2015년 대비 2.6배 증가)에 달했다. 6)
현재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물류원구(Logistics Park)는 2,00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국가물류중추(지역), 국가 주요 콜드체인 물류기지, 시범물류원구 등 중요 물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2020년 중국의 물류 50대 기업의 업무 수입도 2015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물류 운송구조의 조정을 통해 철도 화물량의 비중이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복합운송의 화물량도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고기술첨단기술의 표준창고, 스마트입체창고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신속 물류(express delivery), 콜드체인 물류, 농촌 물류, 즉시 배송 등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이동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등 신기술이 물류 영역에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인터넷 화물 운송･디지털 창고･무접촉 배송 등 ‘인터넷’을 체화한 고효율의 새로운 물류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자동 분류·분배시스템, 무인 창고, 무인 부두, 무인 배송차, 물류 로봇, 무인 트럭 등이 발전 초기 단계에 들어섰으며, 신속 배달 전자운송증서, 철도 화물운송서류 및 영수증의 전자화는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속한 물류 분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물류 분야에서 1)물류 인프라의 연계망의 경우 서부지역, 농촌지역이 동부지역,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며, 2)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물류기업이 거의 없는 점, 3)벌크화물의 저장시설 부족 및 높은 장거리 운송 비중, 4)농촌물류, 콜드체인물류, 긴급물류(재난 발생 시 응급처리 물류), 항공물류 등 전문 물류 시설의 부족, 5)물류가 산업사슬 내 제대로 체화되지 않고 있는 점, 6)공급사슬의 서비스 능력 부족, 7)복합운송체계 부족, 8)운송개체별 표준화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네트워크･스마트화 통해 제조･무역･정보통신과 융합 추구~
중국 정부는 현대화된 물류를 통해 전략적신흥산업, 서비스산업 등 현대산업의 다원화･전문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산업사슬･공급사슬 내에 체화된 물류를 통해 산업인프라 고급화, 산업사슬 현대화, 가치창출 능력제고 등을 달성하여 실물경제에 ‘비용감소, 효율제고(降本增效)’효과를 가져오게 하여 내수 확대 및 경제발전을 이루려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물류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물류 대통로 구축: 기본적으로 국가종합입체교통망과 정합시킴
중국은 물류 현대화를 위해 2021년 2월 발표한 ‘국가종합입체교통망계획(2021~2035)’ 7) 에 제시된 주요 교통망 8) 과 도시군, 연해 및 연강(황하, 장강)의 도시 등을 하나로 연계하는 ‘물류 대통로’ 이른바 ‘사횡오종･양연십랑(四橫五縱兩沿十廊)’ 9) 통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물류 대통로’에는 중국의 주요 도시군인 북경-천진-하북 도시군(京津冀城市群), 요녕성 중남부 도시군(遼中南城市群), 하얼빈-장춘 도시군(哈長城市群), 중원도시군(中原城市群), 장강삼각주도시군(長三角城市群), 장강중류도시군(長江中流城市群), 광동-홍콩-마카오 대만구(粤港澳大灣區), 성도-중경도시군(成渝城市群)은 물론 그 주변의 주요 도시들도 전부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물류 통로를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120여 개 국가 차원의 물류중추(지역) 구축, 100여 개 국가 차원의 주요 콜드체인 물류기지 구축, 20여 개 국가 차원의 물류 시범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물류 라인을 간선→지선→ 배송 종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면서, 간선의 운송 규모 확대, 지선의 수송망 전체 인터넷화, 배송종단지점의 수송 상황 개선을 꾀하고 있다.
● 복합운송 적극 발전: 전용 철도 설치, 벌크화물 운송 비중 제고
2025년까지 기본적으로 벌크화물 및 컨테이너의 중·장거리 수송은 철도와 하운(河運)을 위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철도화물, 하운화물의 수송량을 2020년 대비 각각 10%, 12% 증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컨테이너의 철도-하운 복합 운송량을 15%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다.
지역적으로 북경-천진-하북성 및 주변 지역, 장강삼각주지역,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등 바다와 접한 주요 항구에서 항구에 직접 연결된 전용철도･하운･폐쇄형 벨트운송주랑･신에너지차량을 이용하여 벌크화물을 운송하는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 올릴 예정이다. 주요 벌크화물의 하나인 석탄의 경우 주요 산지인 산서-섬서-내몽고 지역의 주요 석탄 생산기업의 석탄과 갈탄의 중·장거리 수송(500km 이상) 중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연해 주요 항구, 벌크화물 운송량이 150만 톤/년 이상인 대형 공업･광업기업, 신규 물류원구 등에 전용 철도를 설치(설치율 85% 이상)할 계획이며 장강에 위치한 주요 항구에 전면적으로 전용 철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10)
● 디지털, 스마트 물류:신형 물류 인프라 구축
물류 자원을 온오프라인으로 연동시키고 플랫폼 기업과 디지털 서비스업체가 중소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여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을 강화함으로써 물류 데이터의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전 세계 물류 영역의 디지털 관리에 참여하여 전 세계 무역과 전자상거래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업인터넷망과 스마트 물류를 함께 설계하여 공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서명, 전자계약 등 관련 사항을 응용하여 국제물류기업 간에 상호인증을 추진하고 시범적으로 국제적인 철도 연계운송 관련 거래서류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다.
5G, GPS, 이동인터넷,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응용하여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며 Iot 시설구축을 가속화하여 스마트물류중추(지역), 스마트물류원구, 스마트창고물류기지, 스마트항구, 디지털창고 등 신형물류기초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동화･무인화･스마트화 물류기술장비 및 자동센서･자동제어･스마트결정 등 스마트 관리 기술의 응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 기업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및 연구지원 시설 구축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기업 전용 물류시설과 기기 구축, 대형물류기업의 중소기업 연계 전문 서비스, 제조업 공급사슬 서비스시스템 개선에 있어 물류기업의 제조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종합물류센터-전문배송센터-배송종단점의 상업물류시설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군의 현대물류과학창조센터, 국가공정연구센터 등을 건설하고, 공업원구･산업클러스터와 국가물류중추･물류원구･물류센터 등의 연계발전을 추진하며, 철도･민간항공 영역의 체제를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주요 물류기업과 유명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 콜드체인 물류 발전: 물류망 구축 및 서비스시스템 개선
육류･과일･채소･수산품･유제품･급속냉동식품 등 신선식품 및 백신 등 의약품을 7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창고저장-운송-유통가공-분류배송-배달-정보 등 서비스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산품산지 냉장신선보관시설 건설, 산지 예비냉장･신선창고보관･이동냉장고 등 설비 구축 및 신선보관시설 공정 진행, 생산･판매 콜드체인 집하배송센터, 공항･항구･철도역 콜드체인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콜드체인제품 유통과 수출입 주요 방향을 결합하여 4종4횡의 콜드체인물류의 주요 기간망을 구축한다. 즉, 서부, 광동･광서, 북경･호북･복건, 동부연해 등 남북통로(4종)를 구축하며, 북경･천진･하북(경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주삼각), 성도･중경, 장강중류 등의 도시군과 서북, 서남, 동남연해, 중부, 화동, 화북, 동북 등 농산품 주요 산지를 연계하여 북부, 산동･섬서･티베트, 장강, 남부 등 동서통로(4횡)를 구축하여 콜드체인물류 기간망을 구성한다. 또한 철도를 통한 콜드체인 운송 확대와 표준화된 컨테이너를 통한 도로･철도･하운의 복합운송을 발전시키며, 신선제품을 생산지에서 소비처로 직송하는 전자상거래망을 확대 심화한다.
● 사회적 물류비용 감소 노력: 관리･조세･금융 분야와 시설 분야 개선
GDP에서 사회 물류 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6%였는데 관리･조세･금융 분야와 시설 분야 개선 등을 통해 물류비용을 감소시켜 2025년에 12.7% 정도로 낮출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물류비용 감소를 위해 제도적인 면에서는 관련 허가증취득 절차개선, 물류 차량의 과적 과속의 과학적 처리, 도로화물운송 시장의 정상적 질서 유지, 도시 배송차량의 통행 및 주정차 관리 수준 제고, 통관 편리화, 철도시장 개혁 심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11)
또한, 물류용 토지수요 보장(신규 항구 건설 및 기존 항구 재정비 시, 복합운송을 위한 전용 철도설치를 위한 토지를 반드시 배정토록 요구 등), 물류기업의 융자채널 확대(기업들 연합을 통한 물류금융지원기금 설립, 금융기관의 물류기업 신용대출 지원 등), 조세 혜택(벌크화물 창고시설용 토지의 경우 도시토지사용세 50% 감세, 물류용 차량의 취득세 50% 감세 등), 도로통행, 항공화물운송, 철도화물운송 시의 각종 잡비용 감소(철도, 항구, 공항 등 비용징수 상황 조사 및 합리적 감소 조치, 비용 내용 투명화 등), 철도전용선, 복합운송터미널 등 물류 건설 자금 지원 등 물류비용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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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21년7월 건당 100주년 행사에서 “加快数字化发展 建设数字中国”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14.5계획으로 디지털경제발전 계획에도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즉 도시화, 산업발전, 사회기초시설 모든 분야가 디지털화된 중국을 의미한다.
2) 擴大內需戰略規劃綱要(2022-2035), 中共中央 國務院, 2022.12.04.
3) 十四五擴大內需戰略實施方案, 發展改革委 2022.12.15.
4) 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十四五現代物流規劃的通知(國辦發[2022]17號) 國務院辦公廳 2022.05.17. 작성 2022.12.15. 발표
5) 现代物流领域首份国家级五年规划提出——构建国际国内物流大通道, 人民日报 2023.01.03
6) 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十四五冷鏈物流發展規劃的通知 國辦發[2021]46號 國務院辦公廳 2021.11.26
7) 國家綜合立體交通網規劃綱要 中共中央, 國務院 2021.02.24
8) 국가종합입체교통망계획(2021~2035)에서 제시한 중국 교통망의 주요 골격은 6축-7주랑-8통로(6軸7廊8通道)로 물류 대통로도 기본상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6축: 북경･천진･하북—장강삼각주(京津冀—長三角), 북경･천진･하북—광동･홍콩･마카오(京津冀—粤港澳), 북경･천진･하북—성도･중경(京津冀—成渝), 장강삼각주—광동･홍콩･마카오(長三角—粤港澳), 장강삼각주—성도･중경(長三角—成渝), 광동･홍콩･마카오—성도･중경(粤港澳—成渝) *7주랑:북경-하얼빈(京哈), 북경-티베트(京藏), 랜드브리지(大陸橋 연운항-우르무치), 서부육지해상통로(중경-남녕,해남), 상해-곤명(滬昆), 성도-중경-곤명(成渝昆), 광주-곤명(廣昆) *8통로:수분하-만주리(綏滿), 북경-훈춘(京延), 흑하-우르무치-라싸(沿邊), 복주-은천( (福銀), 얼리엔하오터-잔지앙(二湛), 성도-장목(川藏), 장사-계림-남녕-빙상(湘桂), 하문-장사-중경-성도(厦蓉)
9) 사횡오종은 ‘국가종합입체교통망’의 주요 골격으로, 횡적으로는 동부-중부-서부를 연결하는 것으로 1)황하연안을 따른 통로, 2)연운항—우르무치에 이르는 랜드브리지(陸橋通道), 3)장강연안통로, 4)광주—곤명 통로(廣昆通道), 종적으로 북부-남부 라인으로 1)북경-상해(京滬), 2)하얼빈-북경(京哈)--북경-홍콩-마카오(京港澳通道), 3)얼리엔하오터—북부만(二連浩特—北部灣通道), 4)서부 육지-해상신통로(중경-귀양-남녕-해남), 5)티베트 진입 통로(進藏通道: 西寧—拉薩)을 말하며, 양연십랑은 연해, 연강 및 10개 국제물류통로를 말한다.
10)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推進多式聯運發展優化調整運輸結構工作方案(2021~2025)(國辦發[2021]54號) 國務院辦公廳, 2021.12.25
11) 國務院辦公廳轉發關國家發展改革委交通運輸部關於進一步降低物流成本實施意見的通知(國辦發[2020]10號) 國務院辦公廳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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