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의 비행물체로 인한 미-중 갈등 및 향후 관계 전망
권혁주 소속/직책 : 미주팀 전문연구원 2023-02-20
☐ 지난 2월 1일 미국 Montana 주 상공에서 발견된 비행물체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밝혀짐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음.
- 당시 미군이 해당 구역을 비행제한구역으로 임시 설정함에 따라 언론에서 비행풍선을 발견하며 알려짐.
- 해당 물체는 60미터 이상에 1톤 가량의 무게로 18,000미터 가량의 영공에서 비행하고 있었음.
- 격추 시 지상에서의 피해를 우려하여 미군은 South Carolina 영해에 도달 후 격추하고 잔해물을 수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힘.
- 미국 정부는 이를 중국의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언급하자 중국은 기후관측용 비행풍선이었다고 반박하는 한편 미국 비행물체가 중국 영공에서 최소 10번 발견됐었다고 주장함.
ㅇ 일각에서는 중국 비행풍선 관련 기업을 수출제한 목록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
☐ 이는 미국과 중국 정부가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양국 간 갈등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양국 정부는 여전히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작년 말부터 양국 수장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방중까지 계획되어 미국과 중국 간의 적극적인 대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ㅇ 작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열린 발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 후 올해 1월에는 옐런 재무부 장관과 류허 부총리도 취리히에서 양국 간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음.
ㅇ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2월 5일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 등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비행풍선 사건으로 일정을 취소함.
- 한편 미 국무부는 장관의 방중 일정을 취소하며 향후 여건들이 안정화 되는대로 중국 방문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대화를 지속해나갈 가능성을 보임.
ㅇ 현재 블링컨 장관과 왕이 외교총괄 국무위원은 뮌헨에서의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짐.
ㅇ 양국 외교 수장들은 모두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어있음.
- 첫 번째 비행풍선 발견 이후 미군은 추가적으로 3차례에 걸쳐 알라스카, 유콘(캐나다), 휴론 호수 상공에 있는 비행물체를 격추했다고 밝히며 해당 물체들의 잔해물 분석 등을 통해 근원지 및 비행물체들의 속성을 파악할 것이라고 함.
ㅇ 해당 물체들의 중국과의 관련성 및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첫 번째 비행풍선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양국 행정부 모두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지만 양국의 대립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여러 요소들로 인해 정부 간 대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임.
- 미국 정치권은 중국 견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ㅇ 민주당과 공화당 간 갈등이 여전히 심한 가운데 강경한 대중국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인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음.
- Coons 상원과 Young 상원은 ‘Countering Economic Coercion Act’를 상정하여 경제적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음.
ㅇ 해당 법안은 미 행정부가 경제적 제재와 관련된 특정국가로부터의 특정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특정국가와의 교역원활화 등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이 법안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음.
ㅇ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무부 관료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힘.
-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슈도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함.
ㅇ Kevin McCarthy 하원의장은 과거 하원의장로 선출되기 전 하원의장 선출 시 대만을 방문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ㅇ 지난 1월 미 국방부가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획하고 있단 보도가 나온 바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함.
- 미중 양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를 두고도 양국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양국 간 대화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등 여러 국제적 갈등에 있어서도 양국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자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에는 다방면에서의 노력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
☐ 한편, 미국의 견제에 대해 중국이 직접적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임.
- 미국은 그동안 반도체를 비롯하여 대중 견제 정책들을 내놓으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2차전지 분야에서는 중국을 배제하려는 모습도 보임.
- 하지만 미국의 우호국가들의 IRA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정책의 모호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며 중국 CATL이 포드와 합작투자를 통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으려는 계획을 발표하며 관련 정책이 미국 정치권의 의도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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