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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고령화 가속화의 과제
리쉰레이(李迅雷) 소속/직책 : 중국수석경제학자포럼부이사장 2023-02-24
2021년 중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2억 명 이상)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인 상황에서 중국의 고령화 수준은 이미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다. 고령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고령화는 서구의 고령화와는 다르며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 고령화 가속화 요인
중국 <노인권익보장법> 제2조는 노인 연령 기준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 노인연령 기준은 만 60세이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1962년 시작된 중국의 두 번째 베이비 붐은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1962년 신생아 수는 2,500만 명 이상, 이듬해인 1963년에는 거의 3,000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중국 기준으로 올해 약 2,500만 명, 내년 약 3,000만 명이 노인이 되며, 국제 기준으로도 2027년부터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져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이른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을 뜻한다.
가까운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2년(1994~2006년)이 걸린 데 비해 중국은 9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72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달했던 독일은 36년 후(2008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프랑스 역시 199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28년이 걸렸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와 진입 중인 국가를 살펴보면, 우선 중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에 속한다(또 다른 국가로는 한국이 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중국은 1960년대 이전에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1970년대 이후 산아제한정책(가족계획정책)과 한 자녀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해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모습이 되었다. 두 번째는 생활 안정과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기대 수명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비해 인도는 2020년 고령화율이 6.57%에 불과해 아직 고령화 사회 진입 전이며, 2023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고령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연령이 중국보다 약 10살 정도 어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1인당 기대수명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1960년 중국과 인도의 기대수명은 2년 정도 차이가 났으나 지금은 7년 정도 차이가 난다. 게다가 인도는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출산율이 높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높은 출산율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느리다. 하지만 중국은 1950년대 출산장려정책이 도입부터 1970년대 산아제한정책 시행까지 출산율에 개입했다. 여기에 더해 의료시스템이 조기에 완비돼 평균기대수명이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문제를 논할 때 ‘미부선로(未富先老)’, 즉 '부자가 되기 전에 늙는다'는 말을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이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 중국과 인도 3국의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1961년 해당 3국의 GDP는 한국 93달러, 중국 76달러, 인도 85달러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1975년경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서 경제성장을 시작하여 1995년 1인당 GDP가 12,000달러가 넘는 고소득 국가가 되면서 ‘늙기 전에 부자’가 되었다.
거의 모든 고소득 국가가 늙기 전에 부자가 되는데 그 이유는 고령화 사회가 되기 전 풍부한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이라는 선발자 우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0년부터 1990년까지 40년 동안 전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증가하지 못했다.
1990년 이후 중국은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199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317달러에 불과하여 인도보다 50달러 낮은 수준이었으나 오늘날 중국의 1인당 GDP 수준은 인도 GDP의 5.5배에 달한다. 이로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추격의 기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의 경제 발전이 더딘 이유는 국내 경제 변동성이 크고 잦은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현지 통화의 평가절하 등으로 꼽힌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훨씬 웃돌았으나 2011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맞아떨어져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등의 국가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GDP 성장률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선진국이 된 국가들은 모두 고령사회 이후 GDP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으며, 평균 3% 이상 성장한 국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72년부터 2008년까지 36년 동안 독일의 GDP 성장률은 5.3%가 최고였으며 그중 6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연평균 성장률은 2.2%에 그쳤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 이전인 1960년대에는 7% 또는 8% 이상의 GDP 성장률을 여러 차례 기록하기도 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업 강국에 속하며 경제 발전 속도도 가장 빠르다. 이에 비해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캐나다 등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목전에 둔 국가들은 독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낮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오랫동안 제로 성장에 머물렀으며, 그중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기간의 평균 성장률은 1.26%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중국도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게 될까? 가장 기본적인 분석, 즉 GDP를 견인하는 3대 요소인 투자, 소비, 수출의 향후 추이를 지출 접근법에 따라 살펴보자.
먼저, 중국 경제성장에서 자본 형성(투자)이 GDP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21년 사이 평균 기여도는 43%로 전 세계 국가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투자 주도형 모델이 중국 경제의 주요 특징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 모델은 훗날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고 부채 비율이 상승할 위험성이 있다. 2022년 중국국가금융발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3분기 중국의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273.9%였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중국의 거시 레버리지 비율이 선진국과 비슷하고 신흥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가는’ 동시에 '부자가 되기도 전에 부채율이 높다'는 문제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정자산 투자에서 민간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국유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프라 투자 수익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 특별채 자금 조달 비용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특별채 자금은 토지 비축 및 재개발과 같은 프로젝트보다 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도시 투자 플랫폼의 중위 투하자본이익률(ROIC)은 2011년 3.1%에서 2020년 1.3%로 떨어졌으며 이는 특별채의 평균 발행 금리보다 현저히 낮아 특별채 자금 사용의 효율성 저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8~2021년 큰 폭으로 떨어졌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2022년 들어 크게 상승했다. 작년 1월~10월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7%를 기록했다.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역주기 정책 시행에 있어 인프라 투자에 주력한 결과였다.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급락한 이유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택 판매 면적이 25.5% 감소하는 등 판매 면적의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부동산 호황은 수요에 의존하는데,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시화 속도가 늦어질 뿐 아니라 전체 인구 중 젊은 층의 비중 감소로도 이어져 20년 이상 지속되던 부동산 상승 사이클은 결국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며 부동산 수요 감소는 제조업 부문의 투자 증가율을 끌어내려 향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가속화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인건비 상승에 반영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도 몇몇 기업의 오프쇼어링(생산시설 해외 이전)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3,000만 명 이상 감소했고 중국의 인건비 역시 계속 상승하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 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곳으로 이전한 것이다. IMF는 2023년 세계 GDP가 2.9%로 떨어지면서 대외 수출 증가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화율 상승은 소비 증가에 도움이 된다. 고령화율이 높아지면 저축률이 낮아지게 되고, 소비율은 저축률이 낮아진 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GDP 대비 소비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됐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았다.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정부, 기업, 가계의 3대 주요 경제 주체 중 가계 부문의 GDP 대비 소득이 적다. 예를 들어, 국가통계국이 실시한 표본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 GDP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4.8%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83.4%, 인도는 76.9%, 전 세계 평균은 약 60%에 달한다. 가처분소득의 비중이 작으면 소비가 GDP에 기여하는 비중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둘째, 사회보장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현재의 보장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중국의 양로보험(연금)은 미국과 유사하게 기본 양로보험(1층), 기업 양로보험(2층), 개인 저축형 양로보험(3층)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층인 기본 양로보험의 비중이 전체에서 62%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양로보험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큰 반면 3층 개인 저축형 양로보험의 비중은 거의 0% 수준이다.
2021년 말 기준, 기본 양로보험의 가입자 수는 10억 명 정도이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월평균 양로금(연금)은 179위안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양로보험의 보장 수준이 낮은 편인 데다 보장 범위가 충분히 넓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10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해 앞으로 기존의 양로금 부족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사분기 주민 예금이 작년 말 대비 13조 2,800억 위안 증가했다. 이는 시민의 수요,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 소비 ‘진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뜻한다.
셋째, 주요 소비층이 중하위 소득층이기 때문에 소득 격차 확대는 소비에 불리하다. 소득 격차는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로 가늠하는데, 중국의 가계 소득 격차를 반영하는 지니계수는 1990년대 말부터 상승했고, 최근에 들어서야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0.46으로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 시기, 초고소득층과 초저소득층 간의 격차는 10배 이상이며 2021년에는 더욱 확대되었다.
1월~10월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회소비재 소매판매 증가율은 0.6%에 그쳤으며 부동산과 관련된 가구, 가전제품, 건축 자재 및 인테리어 장식 업계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10월 미국 소매판매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8.3%에 달해 소비가 미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분석을 통해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은 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국은 고소득 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고소득 국가가 이전에 직면하지 않았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인구가 ‘청장년’ 단계일 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가 ‘승격(성장)’하지 못했는데, ‘노년기’에 (갑작스럽게) ‘승급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1년 대계는 봄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예를 들면 일본 경제는 젊은 시절 기회를 놓치지 않아 ‘잃어버린 30년’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젊은 시기의 기회를 잡아보지도 못한 채 현재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대응방안: 중국 경제, 소비 주도형 모델로의 전환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시행된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책, 2019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책, 2020년부터 추진된 새로운 인프라 정책 등 역사를 돌이켜보면 경제 하방 압력이 클 때마다 대개 효과가 빠르고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 개입도가 높은 역주기 정책을 채택해 투자를 촉진했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의 번영이야말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소비가 '느린 변수'이기는 하지만, 소비 촉진 효과가 더디다는 이유로 투자 촉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결국 경제 구조의 왜곡을 가중시킬 것이다.
중국 경제는 현재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인구 고령화 가속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예컨대 농업 인구의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의 도시화 과정은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고, 중국 이주 노동자인 ‘농민공’의 평균 연령이 이미 40세를 넘어섰다. 이들이 자신의 뿌리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 중국 내 이동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젊은 층과 전체 인구의 감소, 도시화율 증가세 둔화, 주택 수요 감소로 20년 이상 지속된 부동산 상승 사이클은 끝이 났다. 동시에 과거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앞섰던 인프라 투자는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고 지방 부채가 많아지면서 고성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투자 주도형 경제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소비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경제 발전에서 소비의 근본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소비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소비의 증가는 국민 소득의 증가,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전제로 삼아야 하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3대 경제 주체(정부, 기업, 가계)의 이익 분배 체제 제도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민의 자산 소득을 늘리고 소비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요소 소득을 늘리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자산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거주 부문의 자산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서 주택 가격, 토지 가격 및 기대치를 안정화하는 동시에 가계 주체의 자산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즉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 소득을 증가시켰다면 이제는 금융 자산 배분을 늘려 자산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전반적으로 자본자산이 저평가되어있는 상황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개방 정책하에서 기관 투자자의 장기 자본 시장 진입을 적극 장려하고 외국 자본의 시장 진입 비중을 높여야 한다.
둘째, 가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GDP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 비중을 높여야 한다. 중국 GDP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년 동안 약 45%로 세계 평균인 약 60%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이는 중국의 소비가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년간 중국 정부는 감세, 수수료 인하, 세금 환급 등을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을 지원해 왔다. 이는 사실상 정부 부처에서 기업 부문으로 수익을 이전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방식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수요 위축'과 '기대감 약화'라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이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접근법이 '물고기'(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제약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가 소득을 가계 주체에 이전하는 '물고기를 물에 풀어주는' 접근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 이전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이 빈곤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금을 늘리는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 설정형 이전이다. 두 번째는 재정을 활용해 사회보장의 1층인 기본양로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양로금, 직업양로금, 개인양로금 등 2층과 3층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등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 교육 및 의료 시스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육 및 의료 측면에서 일반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셋째, 보편적 복지제도 실현을 위해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여러 차례 분할 지급하되, 첫 번째 지급하는 쿠폰의 금액은 1인당 1,000위안 이상으로 제안한다.
셋째, 제3의 분배를 적극 옹호하고 가계 주체의 소득 구조를 개선하여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의 1인당 소득 수준은 저소득층의 10배가 넘기 때문에 사회 자선사업을 발전시키고 부유층의 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사회 기부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자선연합회의 데이터를 보면 2020년 중국의 국내외 자선기부금 총액은 2,250억 위안 이상으로 2019년 대비 38.21% 증가했지만, 전체 GDP의 0.21%에 불과하여 미국의 10분의 1에도 채 못 미치며 주로 교육사업에 기부되어 저소득층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자선사업을 발전시킬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분배의 규모를 확대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여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GDP에서 가계 가처분소득의 비중을 높이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며, 사회적인 부를 축적하고, 노인 인구에 대한 연금 보장 수준을 크게 높임으로써 소비가 경제 발전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수요 위축이라는 현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기업 부문보다 가계 부문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기본 논리에 더 부합하고 안정적인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서구 국가에 비해 중국 중앙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은 20% 내외로 크게 높지 않아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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