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글로벌 안보 공동체 구축 구상 발표
김영선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3-03-07
☐ 중국 정부는 2023년 2월 21일 시진핑 주석의 국제 안보 공동체 구축 비전을 담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 이하 ‘GSI’) 개념 문건」을 발표함.
- 시 주석이 2022년 4월 보아오포럼 연설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GSI는 외교부가 발표한 「문건」을 통해 구체적인 개념과 중점 협력 방향이 공개되었음. 1)
- GSI의 핵심은 지역 안보 갈등, 국지적 충돌, 코로나19 장기화, 보호주의 확대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각종 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임.
ㅇ ‘안보’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 지역 분쟁 △ 테러리즘 △ 보건 ․ 에너지 위기 △ 기후변화 △ 공급망 불안정 등 전지구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 촉구
- 중국은 GSI를 기반으로 세계 각국 및 국제 기구와의 양자 ․ 다자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자 함.
ㅇ 특히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의 안보 협력 및 연대 강화 목표를 명시
ㅇ 유엔 총회, 안보리, 국제 ․ 지역 기구를 비롯하여 상하이협력기구, BRICS 등 기존 다자협력체를 GSI의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
☐ 중국은 시진핑 3기 공식 출범에 앞서 자국 중심의 글로벌 안보 질서 재편을 본격화하고자 함.
- 미중 갈등, 팬데믹, 러-우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은 국가안보와 핵심이익 수호를 강조해왔으며,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안보 리스크를 통제하고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동맹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 역시 공동 안보 전선 구축을 통해 우호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ㅇ 中 외교부는 2023년 2월 20일 발표한 문건을 통해 미국의 패권 남용과 일방적인 제재를 비판 2)
- 최근에는 미국의 제재 대상국이나 개도국과 경제 ․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임.
ㅇ △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확대 △ 솔로몬제도와의 안보협정 체결 공식화(’22. 4월) △ 중국-이란 합동 군사훈련 확대 합의(’23. 2. 16일) 등
☐ 향후 중국 주도의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간 안보 동맹 블록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GSI의 발표 배경 및 시기, 협력 방향을 종합해 보면 본격적인 시진핑 3기 출범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엿보임.
- 중국은 GSI 고위급 활동을 개최하여 정부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추후 참여국 및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관한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중국은 GSI를 통해 안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미국 중심의 군사 ․ 안보 동맹 체제를 견제할 것으로 전망됨.
ㅇ 친강(秦刚) 외교부장이 ‘특정 국가 또는 상대를 겨냥하거나 배척하지 않으며 참여 의사가 있는 국가들을 모두 환영한다’고 발언했듯이 GSI가 개방과 포용을 표명하고 있으나 ‘하나의 중국’원칙과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 및 동맹국과의 갈등 구도와 지정학적 긴장 관계가 격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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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주석은 ‘안보가 발전의 전제 조건이고 인류는 안보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계 평화와 안녕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언급함.
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3. 2. 20), “美国的霸权霸道霸凌及其危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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