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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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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양회 정부 업무 보고서 발표... 경제 성장과 핵심 기술 확보 강조

CSF 2023-03-09

□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4일 열흘 간의 일정으로 개막한 가운데, 2023년 정부 업무 보고서가 발표되어 올해 중국 정부의 분야별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함. 

◦ 정부 업무 보고서는 △ 재정 △ 통화 △ 산업 △ 과학기술 △ 사회 등 5대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중국은 업무 보고서에서 올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것임을 예고함. 
-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의 적자율은 3%로 책정하고, 이 외에도 각종 세수 및 비용 경감 정책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은 연장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 예산 보고서에서는 예산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재정 적자와 특별 채권, 이자 할인 등의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여 재정 지출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힘.  
- 장롄치(张连起) 중국 세무학회 부회장은 “중국 경제의 회복 기반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내외 위험 요인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경기 회복의 흐름을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 안정적인 통화 정책 기조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실물 경제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광의통화(M2)의 공급량과 사회 융자의 증가율을 명목 경제 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산업 정책은 성장과 안전을 균형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임.  
- 전통적 산업 분야의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면서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하여 산업 분야에서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임. 
- 정부 예산 보고서에서는 산업적 기반을 개조하고 양질의 고효율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으로 133억 위안(약 2조 5,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적회로 등 핵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됨. 
- 이 외에도 △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 디지털 경제 육성 △ 산업 사슬 및 공급망 상호 순환 촉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됨. 
- 한바오장(韩保江) 중앙당교(中央党校,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양성 기관) 경제학과 주임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내부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며, 일부 국가가 중국을 대상으로 압박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함. 

◦ 정부 업무 보고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자립(自立)과 자강(自强)도 강조하면서, 핵심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은 미국과의 치열한 전략 경쟁 속에서 반도체 등 주요 분야의 핵심 기술을 서둘러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신형 거국체제’를 선언한 바 있는데, 올해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도 ‘신형 거국체제’에 적합한 정부 재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됨. 
- 이 외에도 △ 국가기술혁신센터 △ 산업혁신센터 △ 엔지니어링연구센터 △ 기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전략적 가치가 있는 중대 기술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예고함. 
- 14기 전국정협 위원인 차오즈안(曹志安) 하얼빈전기그룹(哈尔滨电气集团) 회장은 “핵심 기술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구걸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서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만 국가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언급함. 

◦ 일자리도 민생의 근본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언급됨. 
- 올해 정부 업무 보고서는 도시 지역 신규 일자리를 1,200만 개 창출하고, 도시 지역 실업률을 5.5%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특히, 예산 보고서는 지역별 일자리 및 창원 지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예산에서 약 668억 위안(약 13조 원)의 일자리 지원금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보다 50억 위안(약 9,466억 원) 늘어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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